00:00공소청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폐지 정당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00:06국민의힘은 지독한 복수심으로 국가 수사 역량을 빼앗았다고 규탄했고,
00:11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지역하며 반성부터 하라고 맞섰습니다.
00:17부장원 기자입니다.
00:20공소청 이름을 한 채 처음 열린 국정감사는 첫 질의부터 검찰 폐지 공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00:26국민의힘은 76년 만에 조직 해체와 수사권 박탈에 책임을 물어 수뇌부 사퇴를 종용했고,
00:33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 담았던 분들은 다 사죽하고 나가셔야겠다.
00:46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0:52거학적결 기능을 빼앗기고 이름까지 바꾸게 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폐족이 된 현 여권의 지독한 복수심 탓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01:00그 칼날을, 그 원인을 검찰청에다가 찾았습니다.
01:07그리고 그때부터 싸운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01:11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채에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01:15김건희 봐주기 수사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기존 검찰의 폐해를 조목조목 짚으며 검찰개혁 이후부터 반성하라고 꼬집었습니다.
01:24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01:28권한적인 심판 제창했다는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01:35나아가 검찰이 수행하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분담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1:41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겁니다.
01:51향후 공소청 최대 과제를 두고는 시각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01:55법려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두고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02:01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2:05쌍방울 사건인데 그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정광석과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12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 취소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02:19법무부 장관 대행이 자기가 대행하는 동안에 공소 취소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
02:26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34공소청 첫 국정감사부터 해야 하는 검찰 폐지 공방만 되풀이하면서 수장 없이 반쪽 출범한 조직의 정비와 형사사법 체계 보완 논의는 변중만
02:42울렸습니다.
02:43YTN 부장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