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 정치도 혼란...'프랑스 위기' 도대체 왜? [뉴스UP]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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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재정 위기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거리의 화염이 군부대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화려한 에펠탑 뒤에 숨겨진 균열들, 대체 언제부터 만들고 있었던 건지 프랑스 전문가이신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프랑스 당국이 이틀째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말 시위에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던데 지금 현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유덕]  지난 10월 17일이죠. 프랑스에서는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그리고 노조 추산 80만 명에 이르는 시위가 발생했었고요. 이런 시위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노후화 문제, 그다음에 교사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처음에 발전된 것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단체들, 노란조끼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확산이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 프랑스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노란 조끼 시위 때도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 어떻습니까?    [강유덕]  노란조끼 운동도 그 당시 유류세 인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 불만을 제기하는 여러 중산층, 저소득층 운동가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불만. 그리고 불평등 문제와 연관되면서 굉장히 큰 대중 시위로 발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앙지도부가 불분명하다는 헙니다. 사실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SNS를 통해서 결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슈들이 결합될 수 있는 일종의 시위 공간을 형성해냈고 그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시위에 나섰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노란 조끼 운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이번 시위가 노란 조끼 운동처럼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정부의 조치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02208561647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지금 프랑스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00:02재정위기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거리의 화염이

00:06군부대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00:09화려한 에펠탑 뒤에 숨겨진 균열들 대체 언제부터 만들고 있었던 건지

00:14프랑스 전문가이신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8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1지금 프랑스 당국이 이틀째 야간 통행을 실시하고

00:24그리고 주말 시위에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00:27그런데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던데

00:31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0:33네, 지난 토요일, 10월 17일이죠.

00:37프랑스에서는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그리고 노조 추산 80만 명에 이르는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요.

00:44이런 시위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노후화 문제,

00:50그 다음에 교사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처음에 발전된 것이지만

00:54여기에 다양한 단체들, 노란 조끼,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01:00굉장히 확산이 됐고

01:02이런 것들이 결국은 프랑스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01:07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082018년에 그 노란 조끼 시위 때도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01:12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 어떻습니까?

01:14사실 노란 조끼 운동도 그 당시 유류세 인상,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 불만을 제기하는

01:22여러 중산층, 저소득층 운동가들로 시작이 된 건데요.

01:26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01:29사실 특정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01:34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불만, 그리고 불평등 문제와 연관되면서

01:39굉장히 큰 대중 시위로 발전했던 것이거든요.

01:43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01:45중앙 지도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01:48사실 SNS가 발달하면서

01:49많은 개인들이 SNS를 통해서 결집을 하게 되고요.

01:53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슈들이 결합될 수 있는

01:56일종의 시위 공간을 형성해냈고

01:58그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02:03그 당시 노란 조끼 운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02:06지금 이번 시위가 노란 조끼 운동처럼 계속 지속될 것인지

02:10아니면 프랑스 정부의 어떤 조치라든가

02:13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인지

02:16이건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02:19지금 당장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 번 대규모의 시위가 예정돼 있고

02:2311월 5일에는 노조가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2:29앞으로 몇 개의 분기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32그런데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02:34불타는 자전거 옆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02:39이게 프랑스 특유의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02:42어떻습니까?

02:43사실 시위와 파업은 프랑스의 일상생활의 일부다라고 할 정도로

02:48매우 빈번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02:52그리고 프랑스의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와 언론 이런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가 있습니다만

02:59이런 제도정치와 별개로 거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시위도

03:03민주주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03:07사실 시위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03:10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시위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03:13평화로운 시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3:16그런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매우 컸고요.

03:19작은 이슈에서 출발, 작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03:23이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불만들을 다 총결집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03:29그리고 약탈이 나타났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03:32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03:34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주 시위에서는 군 병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

03:40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03:42그리고 약탈 시도를 맨몸으로 막아서

03:44이른바 프랑스 손오공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03:47앞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위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3:52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시위가 약탈 등으로 이렇게 번지는

03:57그런 사태를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04:00사실 우리나라 시위 보면 그 시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나중에 뒷정리를 한다거나

04:05굉장히 평화롭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04:08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가

04:13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04:15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영향도 있지만

04:17이 국가들의 시위 문화가 발전되어 온 어떤 정치적 맥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04:23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위 문화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길고요.

04:27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수용이 됩니다.

04:30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04:34최근 프랑스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보면

04:36시위와 함께 약탈, 공공시설의 파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04:41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44반면에 이 전체가 시위자들의 모습이다.

04:48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04:50체포된 시위자의 30%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04:54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뭉치고 시위가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04:59이런 양상은 최근에 벌어지는 시작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05:04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요.

05:07사실 노란조끼 운동도 2018년 벌써 8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05:11SNS가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05:16사실 2010년대 초반에 아랍의 봄 사태가 있었을 때도

05:19SNS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05:24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떤 특정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05:28개개인이 하나의 SNS의 주체로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05:33SNS를 통한 시위 확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05:37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8그리고 프랑스는 모정부 극자 세력 블랙블록을 폭력 시위의 배후로 지목을 했고

05:44또 학생들은 자발적 시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05:47이런 가운데 이란의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05:50실제로 이번 시위에 어떤 외부 개입의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05:56사실 추론은 할 수 있지만 확증이나 이런 거는 없죠.

06:02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정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6:08그렇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06:12이 대선이 프랑스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06:17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06:21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고

06:26이 시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06:32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06:35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6:36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무분별한 이민 수용의 결과다.

06:40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06:41지금 현지에서도 무슬림 난민 공포가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06:46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질까요?

06:48사실 이민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06:52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도 이민을 받아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06:58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07:03그렇다 보니까 이민의 사회통합은 프랑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07:07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07:11사실 이민자 중에서 저도독층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07:14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두가 되긴 합니다만

07:17이민자 집단, 난민 집단이 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7:23그 이유는 이 시위 자체가 중앙 지도부가 불분명합니다.

07:27그리고 각 개인들이 그리고 조그만 집단들이 SNS를 통해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33특정 난민 세력이나 정치 세력이 이 전체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7:38다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민 제한 그리고 난민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

07:45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7:50그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1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07:55이민 문제, 국경 통제, 난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08:00이거를 통해서 프랑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또 받아왔기 때문에

08:04이 주제가 더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8:07네, 이번 사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08:12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추락한 반면

08:17말씀하신 국민연합의 마린 르페는 지금 6차선 고속도로가 깔렸다

08:21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8:23지금 현재 판세는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08:26사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1차, 2차 결선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08:32그런데 1차 투표에서는 사실 마린 르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08:36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08:39사실 여론조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08:41반면에 마린 르페는 입장에서는 이번이 네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입니다.

08:46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1위로 올라올, 1위 또는 2위로

08:52결선 투표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다른 여러 정당들, 중도 세력

08:57또는 중도 좌우파가 결집해서 극우 정당의 당선을 막는

09:01그런 공화국 전선이라는 정치적 문화가 있거든요.

09:04그렇다 보니까 이 공화국 전선, 이것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

09:08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09:11지난 두 번의 대선을 보면 2017년과 2022년의 마린 르페는 결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09:20공화국 전선이 작동을 했습니다.

09:22그런데 점점 약하게 작동을 합니다.

09:24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중도 좌우파 세력이 르펜을 막기 위해서

09:30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09:38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엇갈립니다.

09:42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르펜이 당설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47그렇군요.

09:48당초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시위로 시작이 됐다가

09:53점차 점진적으로 고물가 불평등 하위시로 확산을 했는데

09:57이렇게 시위가 확산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0:02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4제가 두 가지 이유를 찍으라고 한다면

10:07저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 외에

10:11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10:14그리고 산분화된 프랑스의 의외 구조를 내게 하고 싶은데요.

10:18일단 프랑스가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 이상 나올 것 같고요.

10:23그리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9%인데

10:26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만

10:29이 증가하는 속도는 독일이라든가 다른 주변국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10:34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10:36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39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41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0:4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설 개선이라든가

10:49그다음에 사회복지 강화 같은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

10:52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10:54그러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10:58어느 정도 긴축안을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데

11:01프랑스 정치 구조가 지금 강성 좌파 계열 그리고 중도파

11:06그리고 강성 우파 계열 3분의 1씩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1그리고 마크롱 정부가 지금 소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15정치적 입지가 약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다.

11:20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11:25마크롱 정부에서 펴류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30네. 그런 경제적, 정치적이 또 배경이 또 깔려 있군요.

11:33그런데 이번 프랑스 시위가 유럽 전반으로 퍼질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9벨겟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시위가 번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1:43이 나라들도 비슷한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1:47사실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11:52공통적으로 시위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11:56반면에 공통적인 팩터를 꼽자면 고물가 현상, 이로 인한 민생 불안은

12:01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05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12:10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근거하는 거죠.

12:14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12:19그리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12:23사회복지라든가 연금 대정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12:26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대 간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12:30이런 것들이 유럽 각지에서 청년층이 반발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2:35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확산 효과도 있습니다.

12:38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12:43바로바로 다른 나라의 시위 문화가 또 다른 국가로 바로 전달될 수 있는

12:49이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2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군 병력까지 투입된다고 하니까

12:57거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12:59이번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13:03사실 이번 토요일 그리고 11월 5일에 노조의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이

13:10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3:13이 분기점을 지금 마크롱 정부가 잘 통과해낼 것인가가 하나의

13:18앞으로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22그리고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갈등

13:27그다음에 정치적 발언은 대선 프레임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13:31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치 집단도 있고요.

13:36왜냐하면 본인들이 잘 다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3:42그리고 이 사건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자처할 수 있는

13:48각 정치 집단들이 이렇게 의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3:51제 생각에는 상당한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13:54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3:59일단 이번 사태가 프랑스에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 갈등들이 한 번에 표출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14:08반면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설 노후와

14:14그다음에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됐습니다.

14:17즉 아주 작은 사회적 갈등이 조기에 이것을 봉합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14:23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불만들이 한 번에 표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14:28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34네, 알겠습니다.

14:35지금까지 강유더 강국여대 교수와 함께 프랑스 사태 짚어봤습니다.

14:39고맙습니다.

14:39네, 감사합니다.

14:40감사합니다.

재정도 정치도 혼란...'프랑스 위기' 도대체 왜?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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