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00:00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1심 뒤집혀
08:41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사필귀정" VS "상고해야"
11:20 오세훈, 사법 리스크 털어내...민선 9기 정책 탄력
12:50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시장 여건 고려"
14:53 미국 Z세대도 "정권 심판"...쿠팡, 민주당 후원 53% 늘려
제작 : 강승민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1_2026102316053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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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오세훈, 사법 리스크 털어내...민선 9기 정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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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불러서 자세한 또 항소심 판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6우종훈 신규 기자 전해주시죠.
00:11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0:16앞서 전해드렸지만 2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23앞서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30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시령이 선고됐지만
00:3420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입장에서는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42법정에서 저희가 오 시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오 시장은 끝까지 담담한 모습이었던 거로 전해지고요.
00:50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경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은 서로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1:00네 그럼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1:04앞서 2심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01:08명태균 씨 진술이 직접 증거였는데 여기에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01:14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01:19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01:28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01:36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
01:42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봐서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습니다.
01:48그래서 명 씨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이 진술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1:55네 또 다른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죠.
01:58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02:02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호하게 진술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02:09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02:12오세훈 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2:18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02:25김한정 씨가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02:32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도 의심에 여지없이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02:41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02:47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몇 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02:51오세훈 캠프와 명태균 씨 사이의 교류나 송금 내역이 입증돼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02:58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03:04그래서 이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언급했습니다.
03:13그러면서 명태균 씨 진술 이외에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03:20네, 2심 선고, 무죄로 선고가 됐다는 내용 전해드리면서 관련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31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이후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하다며 운을 띄었고요.
03:41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03:48오 시장은 무죄 이후에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로 법원 안은 가득했는데 오 시장은 이들에 둘러싸여서 입장을 발표하다가
03:59마지막쯤에는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4:03네, 반면에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04:07자신들이 명태균 씨의 진술만 믿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04:12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4:15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04:22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 측에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4:27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찌 보면 긴장됐을 수도 있는 출석 당시의 모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4:32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쯤이죠.
04:35오후 1시 반쯤 오 시장은 차에서 내려서 법원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04:42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한 명씩 악수를 했습니다.
04:48이어서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으니까
04:53결과를 지켜보자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4:58출석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05:06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05:14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죠.
05:19네, 오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05:22앞서 1심 선고 때는 주문 낭도까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05:26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05:30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05:34다른 재판들의 경우에는 주문 낭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05:38피고인들이 앉았다가 주문 때 일어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05:42오 시장 등은 거듭 선상태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05:45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5:50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장례 경선 당시에
05:55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06:01구체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6:06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06:13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내용이고요.
06:18공소 사실은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6:22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6:26네, 1심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이었습니다.
06:31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06:33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06:371심 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6:42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06:44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6:49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6:53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6:56이를 위해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6:59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7:03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을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한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07:08네, 앞서서 설명드린 1심 판결 내용이 유죄였지만
07:13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07:17이번 재판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07:20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2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07:25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07:28징역형이 무죄로 뒤집어졌고요.
07:31또 해당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07:34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7:39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두 사건은
07:44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7:48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의 경우는 김한정 씨를 통해서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만큼
07:52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사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입니다.
07:57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08:03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08:06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08:10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만큼
08:15특검 측은 상고를 할 거로 보이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08:20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08:25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8:30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지면 내년 1월쯤 상고심 결론은 날 전망입니다.
08:37지금까지 관련 소식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8:40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8:41전해드린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혐의 항소심에서
08:45재판부가 1심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8:49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진 반면
08:53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당장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8:58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양당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09:01양동훈 기자.
09:04네, 국회입니다.
09:05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여야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09:12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 사필 규정이라고 전했습니다.
09:20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09:23대법원 상고도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9:30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09:37그러면서 양평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 수사와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의 시계 사실 은폐 등 편파 수사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09:46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9:49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에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며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동탄 이슈들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9:58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10:06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이준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며 오 시장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0:15반면 범 여권에서는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10:19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0:26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요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36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곳이라며 법원이 아니라 무죄 자판기라고 비꼬았습니다.
10:47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0:56조국 혁신당 박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1:05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11:1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1:21국회에 이어서 서울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1:23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습니다.
11:30오시장의 중점을 덮던 청년지원책이나 주거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1:37오늘 법원을 출석하기 전에도 오전에도 자신의 정책과 관련해서 계속 행보를 갔던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1:48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1:51이영원 기자.
11:54네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면서 서울시 내부는 숨을 죽이고 재판부 발언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12:02제가 시청 기자실에 있는데 출입 기자들마저 화면에 집중한 채 선고 결과를 주시했습니다.
12:08무죄 선고 직후 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가보니 들뜬 분위기로 술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2:14오세훈 시장이 첫 5선 고지를 밟은 지 넉 달여 만에 1심을 뒤집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12:23기대감을 보인 겁니다.
12:24실제로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더 열심히 일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2:31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점을 뒀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2:35홍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중점 정책을 더 힘있게
12:45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47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12:51SK하이닉스가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 공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2:57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3:0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우 기자,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의 기업 공개를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뭡니까?
13:12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IPO가 기존 주주들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3:21SK하이닉스가 IPO 검토 중단을 결정한 것은 지난 8월 5일 상장 준비 사실이 알려진 지 78일 만입니다.
13:28SK하이닉스는 다만 이번 결정이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필요성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3:37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신규 생산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며
13:44IPO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 SK하이닉스의 연결 흐름이 늘어나 시설 투자와 배당 등 주주화하는 여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3:52또 솔리다임의 IPO를 통해 적정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 솔리다임의 성장 잠재력도 시장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봤다며 IPO 공개 검토에
14:03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4:05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의 사업 실적은 견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4:11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환경을 감안해 IPO 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4:20SK하이닉스는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IPO는 중단하지만 성장을 위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4:29솔리다임은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프레시 사업부를 인쇄해 출범한 기업으로 최근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SK하이닉스 주주들의 가치가
14:40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14:4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 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4:51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14:55미국 20대 Z세대 유권자 3분의 2가 트럼프 정권 심판을 위해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4민주당의 중간 선거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쿠팡은 민주당 후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12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17지지율 하락 속에 미국 Z세대 20대들도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5:24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 산하기관이 청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29응답자의 63%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5:35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 여론조사에선 청년 유권자의 70%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5:41각종 여론조사가 공화당의 패배를 예측하고 있지만
15:45제이디벤스 위 부통령은 여론조사를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16:03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16:09미 정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도 민주당에 대한 후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16:15쿠팡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 쿠팩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6:19민주당 의원과 관련 기관에 10만 7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25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후원금을 52.9%나 늘렸습니다.
16:30반면 공화당엔 7만 8천 달러, 약 1억 원을 후원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였습니다.
16:37쿠팡은 또 지난 1월 의회에서 쿠팡 청문회를 연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과
16:43정치활동위원회의 2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47지난 7월 한국이 쿠팡을 차별한다는 보고서를 낸 하원 법사위원회 스콧 피치제럴드 의원과
16:53배럴 아이사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6:56쿠팡이 민주당을 향해 공격적인 로비에 나서면서
16:59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17:02우리 정부에 대한 쿠팡 관련 압박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7:07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