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대 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여야가 연일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미디 수준의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00:11국민의힘은 강제 참석이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00:17권준수 기자입니다.
00:21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00:28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수사기관을 몰래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라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00:47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은 오히려 기소권까지 덕점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강조했는데
00:55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01:01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설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01:08개별 사건 수사 관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에 공소치소와 엮는 주장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01:22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1:30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01:37국무회의 강제배석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01:45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01:49나아가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기관과 정치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온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58이 대통령이 공소치소를 위해 사전작업을 하는 거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02:02중수청과 공소청을 한시라도 곁에서 놓을 수 없다는 조바심이자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02:11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독이라는 여당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분간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02:21전망입니다.
02:22YTN 권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