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고,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다중 포석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의 참전 76주년, 한국전에 참전한 지 76주년이 된 해를 기념해서 접경지역인 단둥을 방문한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혈맹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단둥을 갈 때 건넜던 신압록강대교라는 것은 북중 경제적인 협력의 상징물과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개통하지 못했다가 북한 측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개통이 됐고 그 물류 운송과 연관된 경제협력의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는 부분이 분명한데 그 대교를 건너서 단둥에 간 이후에는 또 자동차 공장 시찰을 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경제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의 전철을 과거에도 밟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중순에 열리는 중국의 APEC을 앞두고 하나의 사전작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원 단장님은 이번 방중 성격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516394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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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있고,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말씀 주신 대로 다중 포석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의 참전 76주년, 한국전에 참전한 지 76주년이 된 해를 기념해서 접경지역인 단둥을 방문한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혈맹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단둥을 갈 때 건넜던 신압록강대교라는 것은 북중 경제적인 협력의 상징물과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개통하지 못했다가 북한 측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개통이 됐고 그 물류 운송과 연관된 경제협력의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거라는 부분이 분명한데 그 대교를 건너서 단둥에 간 이후에는 또 자동차 공장 시찰을 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경제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의 전철을 과거에도 밟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중순에 열리는 중국의 APEC을 앞두고 하나의 사전작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원 단장님은 이번 방중 성격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습니다. 그...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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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정은 북한 국무부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00:06우리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00:15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1네, 안녕하세요.
00:23주말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00:27국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뒀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0:39말씀 주신 대로 다중포석의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0:421차적으로는 중국의 참전 76주년, 한국전에 참전한 지 76주년이 된 일을 기념해서 접견지역인 단둥을 방문한 것이고요.
00:53실제로 중국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00:581차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혈맹관계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는 것.
01:04두 번째로는 지금 단둥을 갈 때 건너던 신압록강 대교라는 건 북중 어떤 경제적인 협력의 상징물과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01:1512년 동안 개통하지 못했다.
01:17북한 측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01:19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개통이 됐고 그 물류의 어떤 운송과 연관된 그런 어떤 경제협력의 하나의 가교 역할을
01:30할 거라는 부분이 분명한데
01:32그 대교를 건너서 단둥에 간 이후에는 또 자동차 공장 시찰을 하기도 하는 등.
01:38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경제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01:45과거에도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나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었습니다.
01:52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의 전철을 과거에도 밟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월 중순에 열리는 중국의 에이펙을 앞두고 하나의
02:05사전 작업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2:08원 단장님은 이번 방중 성격 어떻게 보셨어요?
02:11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습니다.
02:20그런 것이 이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밀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02:29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미리 좀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한다.
02:34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포석을 두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2:43뭐 경제협력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02:50북한 역시 이제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도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걸 이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03:03그런 포석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06어쨌든 1인 독재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자기의 최고 지도자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03:16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3:18다만 이것은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달 3일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미국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사전 포석으로 한다.
03:30뭐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03:32왜냐하면 중간선거가 곧 이제 끝나고 그 사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봅니다.
03:37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만든 그런 연쇄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4네.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는 밀착하는 반면에 우리 국방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03:52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학 대표는 대화를 구걸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3:58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이나 대안을 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4:03비판이 과도한 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교 전략상으로도 전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9이를테면 구걸한다 내지는 안보를 팔아먹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대화를 그러면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인지.
04:18그럼 과거에 보수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04:21광화문에 서울 한복판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드론이 용산 상공을 비행하고 이래도 제대로 된 대처도 못하면서
04:30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전략으로 나가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 국민들이 확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04:39말씀 주신 대로 군사분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회담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04:45북한의 어떤 동태를 보면 관영매체에서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4:52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군사분계선이 유엔사 다르고 남북한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항상 상존하는 위험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05:03이거를 조금 해결하자.
05:05그리고 그래야 우발적인 도발, 공격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05:09그리고 군 통신선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05:13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05:15그리고 나아가서 왜 군사적으로 이 지뢰사고와 관련한 아주 강건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05:25극초음속 비행체 이 부분이 아주 기밀리에 개발이 됐습니다.
05:30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 발사 당시에 대통령이 직관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05:36북한과 대한민국은 무기체제에 있어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05:40전 세계에서 국방력 5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05:43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강원 전략으로 북한을 대화도 이끌지만 강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05:4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오히려 협상력을 넓혀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좁히고 있고
05:55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6:00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06:04이렇게 날을 세웠는데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06:08지금 우리가 비교할 만한 게 과거 이제 목함질의 사건입니다.
06:12목함질의 사건에서 아주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06:15확산기 설치나 이런 대북 압박용 어떤 수를 만들어내고
06:20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06:24그런데 그런 빌드업이 착착착착착 일어나기는 커녕
06:28오히려 북한에서 확산기를 설치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06:32그리고 북한의 김여정이 터무니없는 그런 망언이죠.
06:37망언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06:42그것을 그냥 단순히 대화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06:47과연 그게 어떤 지금 남북관계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06:51물론 이제 강한 자세보다 어떨 때는 저 자세도 필요할 수 있어요.
06:56그래서 저 자세를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다가
07:00아니 저 자세를 하다가 뺨만맞네?
07:03그러면 저 자세를 한 이유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07:06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은 굉장히 정당한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07:12도대체 무슨 수를 가지고 있는 거냐?
07:14그냥 뭐 어렵다 또는 이런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명만 하지 말고
07:21정말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 과거 목함질의 사건에서 보여줬던
07:25그런 수준의 해결책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07:28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07:31네. 장동혁 대표 정부를 향해서 계속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07:35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의 역대 최장수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07:41어떻게 보세요? 잘해서 최장수였을까요?
07:44버텨서 최장수였을까요?
07:46이건 뭐 민주당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07:51채웠다기보다는 버텼다, 구차하다, 당의 혁신 기회를 놓쳤다, 잃었다.
07:57이런 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8:00그 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8:03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08:06굉장히 강성 지지층한테만 소구하는 그런 정치는
08:10여야 모두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08:12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림픽 공원으로 항상 가 계시지 않습니까?
08:18북을 치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8:21심지어 최근에 나온 1년 전의 녹취에는 본인도 부정선거를 진정으로 믿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08:28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부분이 본인한테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08:32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08:34이거 좋은 정치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08:36국민의힘에게도 나쁜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08:40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정치적 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8:43더 본인의 대표체제를 아주 강화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08:51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08:53장 변호사님은 구차하다고까지 해주셨는데 좀 공감하십니까?
08:57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그건 분명합니다.
09:03그런데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내부 분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09:09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09:11그런데 우리가 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당대표를 흔들기보다는
09:17그 당대표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구현하게 만드는 것이
09:25지금은 더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9:28무엇보다 올림픽 공원에 관련해가지고 발생한 문제들
09:33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09:38그런 선거의 순수성,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09:42이런 비상 상황에서 당대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09:47그 문제가 일단은 지금 특검을 하고 있지만
09:51잘 일단락이 되고 그 일단락이 되는 과정에서
09:54당대표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09:59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10:05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10:10장등학 대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라는 경쟁 상대가 다시 떠오른 거잖아요.
10:16그렇죠.
10:17어떻게 될까요?
10:18이르면 내년 2월 그리고 임기를 더 마치시면 내년 8월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10:25오세훈 시장이 직접 전당대회에 출마는 못하시겠지만
10:29서울시장이지만 대리인을 내세우는 형식으로 당권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10:35그때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가.
10:38아마 지금 당대표를 새로 뽑으면 총선, 대선 채비를 하는 당대표입니다.
10:43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장등학 대표를 당원들이 밀어줄 것인지
10:50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10:52그래서 장등학 대표는 아마 상당한 견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6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치를 때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뚜렷한 경쟁력이 있는 주자가
11:02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등학 대표는 오세훈 시장에게 후보직을 주는 걸 상당히 꺼려했었거든요.
11:09우리에게도 다른 주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기도 했었고
11:14이런 부분이 또 당내 반발을 갖고 오기도 했었고
11:16더 나아가서는 당연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었고
11:21이런 갈등 관계가 이미 한 차례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11:24지금같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보수 수면 아래에서 급부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11:30굉장히 의문 부호가 많이 쳐지던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생활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11:35정치적으로.
11:36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견제 말고 다른 정답이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11:43네. 그간 장등학 대표는 강경 지지층을 겨냥한 보수 우파 행보를 보였는데요.
11:48오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11:522심 이후 새로운 계획을 밝혔는데요.
11:54직접 들어보시죠.
11:59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02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철학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12:05함께 마음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11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이준석 의원
12:15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손을 잡을 거다.
12:17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12:21오세훈 시장은 과거에 보궐선거 때부터
12:26이준석 의원하고는 같이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었더랬습니다.
12:31그래서 이준석 의원하고는 좀 남다른 그런 유대가 있기 때문에
12:35아마 이준석 의원하고는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12:40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12:43다만 한동훈 의원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12:46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과연 정말 많은 포용과 통합을 이해하게 하시지만
12:52내심 한동훈 의원과 그런 경쟁이 아닌
12:57또는 협력이 가능한 경쟁자로서 인식을 할 거냐
13:02그거는 좀 미지수라고 보여져요.
13:05그래서 특히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13:11여러 가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13:13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한동훈 의원하고도
13:18진심으로 포용과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13:20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세게 발언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3:26그러니까 캐릭터가 약간 겹치고 중도 보수 측에서
13:30그래서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는
13:34정치에서 피할 수는 없는 건데
13:36그래도 협력이 가능한 경쟁자가 있고
13:40협력이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13:42그것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을 협력이 가능한 경쟁자로 볼 거냐
13:49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51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보수 잡룡들의 연대
13:55하지만 어떻게 보면 혹은 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14:01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14:03어느 쪽이 좀 더 껄끄러울까요?
14:05당연히 전자일 겁니다.
14:07장동혁 대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12그런데 보수 재건, 보수 연대라고 한다면
14:15뭔가 중도를 표방하면서 외연을 넓히겠다라는
14:20그 시작 신호탄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4:24그랬을 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항소심에서의 무죄로
14:28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4:31그랬을 때 그렇다면 보수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갈 것인가
14:36아니면 어느 정도 전선이 갈라질 것인가 관련해서는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14:40말씀 주셨듯이 이준석 의원과는 상당히 교감이 있어요.
14:44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때도 당을 달리하지만 같이 선거운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14:50과거에도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었고
14:57그런데 최근에 의미심장한 건 이준석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15:03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매우 천박한 법기술자라고 합니다.
15:07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남을 죽이려고 날뛰기 때문에 이 꼴이 났다라고 해요.
15:13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라고 전제를 한 뒤에 오세훈 시장은 함께할 생각이 한동훈 의원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20원래 권력이란 건 분점하지 않겠습니까?
15:24내 권력을 나누고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방향이라고 한 울타리에 모은다?
15:29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고요.
15:31이제는 권력투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
15:36그때 승기를 쥐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세훈 시장으로 보이고
15:40그 권한을 한동훈 의원과 나누거나 같이 분점하거나 할 생각은
15:46이준석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51그런데 이제 2심 판결 직후의 특검이 곧장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6:00어떻게 보세요? 좀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16:02저는 뒤집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16:05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재판부가 판결을 했는데
16:12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는 법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설치를 했어요.
16:18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결과에 정보를 받는 것은 산정 가능한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다.
16:25그래서 이제 정치작업법 위반이 아니다.
16:28이거는 법리적인 거거든요.
16:29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16:35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16:37그런데 같은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을 판결을 하면서
16:42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16:45그 부분으로 본인의 그런 어떤 이유를 다 채웠습니다.
16:50이거는 전형적인 사실심 판단 사안이요.
16:54이 사실심 판단 사안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16:57물론 이제 정거법칙 위배에 대한 사실 오인이나 이런 것들을
17:02예외적으로 대법원은 다룰 수 있긴 있습니다.
17:04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7:07사실 인정과 관련한 이러한 증거의 증명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7:13일단 이선으로 빠져요.
17:15그래서 아마 대법원으로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17:20이 대법원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17:27이심의 판결 이유를 보더라도 굉장히 희박하다.
17:30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7:32그런데 이제 오 시장의 이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17:35조국 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17:39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17:42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도 요구했거든요.
17:46민주당으로서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17:50이런 조국혁신당의 강성 기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17:56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서 있는 정치적인 지형이 완전 다릅니다.
18:00민주당은 집권 세력이고요.
18:02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18:06상당히 최근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의제를
18:10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2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요.
18:16그랬을 때 이 부분이 그냥 목소리를 강성 위주로 낸다고 해서
18:22민주당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8:25다만 유의미한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계속 얻게 된다면
18:29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18:33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8:37강경 일변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확장성을 갖고
18:41지지율의 기반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18:45지금도 지지율 추이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18:49위협적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이런 지지율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18:55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겠지만
18:58굉장히 치우친 그런 목소리에 민주당이 발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3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9:07이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검찰 출신이죠.
19:10박균택, 양부남 의원 두 명을 지금 압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9:16두 명 다 지금 공통점이 친명계 초선이고
19:19그리고 호남 출신의 고검장이라는 건데
19:22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또 검찰 출신입니다.
19:26그런데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외청으로 검찰청, 지금 공소청을 두고 있기 때문에
19:33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원래 기본 원칙입니다.
19:38오히려 변호사 출신을 하거나 판사 출신을 하거나
19:43또는 법조인 자격도 없는 서울대 교수 출신을 하거나
19:46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19:48그래서 검찰 출신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9:53하지만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서
19:58어떻게든 역할을 하겠다고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20:01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20:06사실은 그거와 변론으로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20:10왜 그 전에 김성원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을 했나
20:15그게 굉장히 오해하스러워요.
20:16그렇게 문제도 많고
20:17사실은 나중에라도 문제될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20:22너무 많이 터져서 정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20:26첫 번째 단추를 지금 잘못 끼워서 두 번째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20:31이 두 번째 단추도 결국 기승전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20:39굉장히 우려는 됩니다.
20:40어떻게 보세요?
20:43지난번에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기조였잖아요.
20:48이번에는 괜찮을까요?
20:50그런데 검찰 출신이라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가는데 안 된다라는 논리에는
20:57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20:58특히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21:00공소청이라고 검찰 조직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쪽으로
21:07기능이 재편된 상황에서 검찰의 생리 그리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21:13깨뚫고 있는 인사들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21:17그렇다면 검사 출신이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21:21지금 거론되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검사 출신인 걸 넘어서
21:25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21:27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21:31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지금 공소청과 중소청
21:37양분된 이 기능을 어떻게 순항하게 할 것인지
21:40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21:44두 분 다 검찰에서 상당히 요직을 맡으셨던 분들입니다.
21:48그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에는 빨리 이 해당 자리에 공석을
21:52메울 수 있도록 빠른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시점이다.
21:56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58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00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2:03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2:06고맙습니다.
22:0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