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곧 첫 회담할 듯...전작권 돌파구? / YTN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한미 국방 장관 첫 회담 전망…전작권 논의 주목
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설정, 미와 공감대"


한미 국방부 장관이 모레(29일)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첫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를 설정한다는 방침인데, 강신철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신철 / 국방부 장관 (26일, 국감) : X 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조건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에 대한 한미 공감대를 확인한다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로 이어지는 실질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래연합사령부의 검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 '목표 연도'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인데, 미국은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지난해 5월) : (전작권 전환 과정에선) 우리의 작전 계획과 미군이 지난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존중받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는데, 미 측이 협상에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할지도 관건입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브런슨의 발언)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한미 양국이 합의를 이뤄낼 수가 있느냐가 12월 SCM 성패를 좌우할 거다./ 11월 한 달 동안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씨름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당초 11월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가 한 달 뒤로 미뤄진 것도 협상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회의에서 미 국방 수장의 전...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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