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 돌입...수사 분수령 될까?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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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검증이 수사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선거관리 전체적인 부실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입 문제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48개 기동대를 투입해서 이런 질서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검팀이 1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동참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고 해서 여야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관관도 존재하고 언론인 또한 50명 정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12명씩 앉아...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81107510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검증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6서정빈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2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00:14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하게 될까요?

00:18결국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00:28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선거 관리 전체적인 부실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인 문제라든가 여러

00:37의혹들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00:39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00:47같습니다.

00:47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특히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00:57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도 있고,

01:00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01:09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2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01:20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이

01:32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1:34경찰도 지금 48개의 기동대를 투입을 해서 이런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01:43특검팀이 일단 100명이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01:46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한번 동참을 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또 여야도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1:58그리고 또 참관단도 존재를 하고 언론인도 한 10명 정도 동참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6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이렇게 12명씩 앉아서 지금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02:14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혹시나 공정하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2:23참관인도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2:27일단은 이 투표지를 다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 투표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02:34만약에 투표지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검표 절차를 거쳐서 기계로 다시 한번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02:42거치는 것이거든요.

02:44그렇기 때문에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기계에 투입을 해서 기계 검표, 과학장비를 거쳐서

02:54이렇게 검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57지금 저희 현장에서 참관인 비롯해서 언론인들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현장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면 나도 참관인이다 하고 현장에서 시위하던 분들도 들어가는

03:08바람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쯤 빼내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03:13유사 비표도 가져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03:15이렇게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03:23결국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29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를 방해한다.

03:33예컨대 진입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행위 등에 해당을 하면 결국에는 폭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자가 될 수 있는

03:40것이고

03:41또 한편으로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신분증이라든가 비표 등을 이용을 해서 진입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제도 성립을 할

03:50수가 있습니다.

03:51물론 이제 지금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행위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실제 입건을 할 사건인지 혹은 현장에서 제지를 하고 마칠 사건

03:59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04:01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치 상황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04:09건데

04:09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항의라든가 마찰 정도는 있었지만

04:14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의 그런 범죄 행위라고 인지할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04:21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좀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4:28네. 경찰도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올림픽공원에서 그동안 무력 충돌도 꽤 있었잖아요.

04:35그렇습니다.

04:35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 올림픽공원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4:43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태한 특검이 올림픽공원 내부 진입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 같습니다.

04:50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04:53제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속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태한입니다.

05:02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공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이어 오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05:14관계기관의 협조하여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등에 대해 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05:25검증은 수사기관이 물건의 성질, 형상 등을 보감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05:35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40우선 물품 보관장소에 대한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칩입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05:48이 부분은 CCTV로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5:55다음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05:59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06:05이 과정에서 이상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하여 정밀감정할 예정인데

06:13정밀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 및 국가수 인원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6:23마지막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패킹 여부를 포함하여

06:30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06:33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해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6:39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이용자원을 동원하였고

06:46경찰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등 유관기관도 많이 인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06:57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참관단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고

07:05또 국회에서 추천하신 참관인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07:12이런 아침부터 검증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7:21특검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특조중단 사태로 합축되는

07:31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07:35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07:39아무쪼록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07:44현행 선거관리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07:48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07:55이에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07:58카메라 기자분들은 대중화해 주시고

08:01상세한 검증 절차와 요의사항 등은

08:05특검팀의 임명욱 검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10감사합니다.

08:10김학윤 기자가 정의원입니다.

08:12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획입니다.

08:15국회 청산관이 성진중파트위군을 들어보자가 업소입니다.

08:20우리 청산관리사청 사항을 개선이 가능한 데

08:23유단 차이점의 목포가 중지지자로 되었습니다.

08:28그런데 지난 후 한 거 통해 재판 중고의 검증을 보면

08:34사진료와 연상사염이 이끌어내려습니다.

08:47지금 이태한 특검이 오늘 특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08:51현장이 잠시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08:54현장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08:57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이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09:01그에 대한 브리핑도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9:03이태한 특검 오늘 현장 검증에 대한 3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9:10CCTV 확인하고 투표지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 확인하고

09:14그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정밀 감식을 하면서

09:18이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09:22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09:25이태한 특검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09:29이태한 특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09:30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09:31촬영 부분은 이 자리에 CCTV와 각 테이블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09:41그리고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09:45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완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09:54그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고

09:57다만 여기에 계신 참관님들은 예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01예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테이블에 계신 저희 특별수사관과

10:08수사관들께서 그 용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촬영을 하고

10:13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10:19모든 참관님들께는 예의 제기권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0:25예 감사드립니다.

10:28일부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태한 특검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10:35오늘 어떤 걸 검증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10:38만약에 오늘 이상이 발견되면 당선 결과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10:43변화에는 없습니다.

10:45오늘 검증의 경우에는 선거 쟁송에서 당선인이나 득표수를 판단하기 위한

10:51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53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공개 검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10:59재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상으로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05이것을 다시금 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1:08그렇기 때문에 재검표 이후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11:13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검증의 경우에는

11:16이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1:22그래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CCTV라든지

11:26당시에 선거 관련한 서류라든지

11:29이런 것들은 6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해놓은 상황이거든요.

11:34그러면 이미 확보해놓은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11:37그리고 실제 이 투표한 투표용지의 수라든지

11:41투표용지의 이상이 없는지

11:43이런 것들을 대조하는 것이 수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48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검증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54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표가 되더라도

11:56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11:59영향이 없다.

12:00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12:04송파구 선관위가 보유한 별도 창고로

12:07이 투표용지는 옮겨질 예정입니다.

12:10지금 올림픽공원 저 핸드북 경기장도 계속 너무 장시간 동안 봉쇄되어 왔고

12:15제대로 된 체육인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12:19좀 무리를 빚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12:22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창고로 옮기게 될 것이고

12:25다만 이 경우에도 제대로 봉인을 하고

12:28인계 기록을 남긴다라든지

12:31그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12:35오늘의 이 검증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37현장 검증 앞두고 어제는 한 6시간 정도

12:40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12:42어떤 자료 확보한 겁니까?

12:43일단 투표지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거고

12:46그 밖에도 투표 혹은 개표와 관련된 선거 관련 서류들

12:50그리고 CCTV 영상이나 혹은 개표 관련된 장비 등을

12:54다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2:57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투표지이긴 하겠습니다만

12:59투표지만으로 검증을 해서는 사실

13:01어떠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에는

13:04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13:05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투표 관련 서류들을 분석을 해서

13:09당시에 투표용지 사태가 어떠한 연유에서 발생을 한 건지

13:13또 직원들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알고 나서

13:17어떠한 방식으로 일들이 처리가 되었는지

13:19관리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겁니다.

13:22당연히 관련해서 투표와 관련된 장비들 역시도

13:26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장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13:29혹은 외부의 부담 개입이 없었는지 등도

13:31전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13:34또 한편으로는 워낙 이 사태에 대해서

13:37불신이 많이 커져 있는,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13:39국민들도 있다 보니까

13:41특히나 CCTV 영상 등을 확보를 해서

13:44지금까지 투표 관련된 문건이나 자료들이

13:47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13:49혹시나 외부적인 개입 혹은 문제가 있었는지

13:52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절차 등도

13:55투명하게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13:56자료까지도 확보를 해서

13:58여기에 대해서까지도 검증을 할 것이다.

14:01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02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14:05방치했는지가 또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14:09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상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14:15직무유기 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14:17확인이 돼야 될까요?

14:19이게 대법원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업무 초월이라든지

14:23태만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으로 보지 않거든요.

14:27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14:29이 직무라든지 책임을 아예 포기한다라든지

14:33방임을 한다라든지

14:34이런 정도의 책임 방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14:39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태학 전 위원장이 지금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14:44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는

14:48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53직무유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56이번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입니다.

15:01투표용지 부족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15:05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있겠어요.

15:11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충실히 잘 수행하려면

15:16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15:20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15:24그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수습하지 않은

15:27그러한 정황이 있는지를 특검에서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5:32만약에 그러한 책임 방귀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15:35직무유기죄가 검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5:39선관위 특검이 최장 150일 기간 중에 50일 지났습니다.

15:433분의 1 지났는데 구속도 없고 기소도 없다 보니까

15:46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5:49아무래도 특검이 운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15:55손쉬운 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집행이라든가

15:59특히나 피의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구속이 되었는지

16:02또 어느 사건들이 얼마만큼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 등

16:05그 수치를 보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16:07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10여타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늦다

16:13혹은 진척의 제도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6:17다만 이제 이런 사건의 성격이나 특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16:21그런 사안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는

16:23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6지금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16:3012가지 대상입니다.

16:32크게 갈래를 나누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라든가

16:35또 한편으로는 통계나 전산과 관련된 그런 은폐 문제

16:39한편으로는 선관위 조직 내부의 비리 문제

16:41사실 그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16:44설사 지금 선관위 특검 구성 인력이 16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16:49일단 수사 대상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다라고

16:52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54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구체적인

16:57그런 범죄 혐의점이 포착이 돼서 특검이 운영이 됐다라기보다는

17:01일단 다양한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이 실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17:05아무래도 이 수사의 그런 대상을 비춰봤을 때

17:08그 본질적인 내용을 비춰봤을 때도

17:10진행되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7:14이런 점들을 비춰본다면

17:16일단 현 시점에서 물론 성과를 고체적으로 내지 못했다라는

17:20이야기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17:21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

17:23지금 검증 절차를 실시한 이상

17:26앞으로 이제 어떠한 속도를 내는지

17:28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17:29이걸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17:31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32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7:35오늘도 역시 외부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7:39또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17:43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부정선거에 대한

17:45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7:47오늘 만약에 어떤 투표지에 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17:51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정선거와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17:55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17:58누가 고의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18:02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18:05실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18:09그러한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18:12부정선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8:15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18:19일단은 오늘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18:23일부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18:26그러한 이상도 어떠한 이상이 있는 것인가가

18:30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8:32이것이 단순히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8:35발생할 수 있는 단순 오류다라고 한다면

18:38실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18:41투표용지 이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18:44만약에 부정선거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18:47정말 내가 투표하지 않은 그러한 별도의 규격에 맞지 않은

18:51투표용지가 저기에 들어가서 247만 장 안에 끼어들어가서

18:55실제 개표를 예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18:59아니면 내가 투표를 한 용지가 고의로 빼돌려졌다라든지

19:03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거든요.

19:05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 올림픽공원 자체가

19:09장기간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다 봉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14주요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19:17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19:21그러한 주요 증거와 지금 실제 상황이 맞는지를

19:25대조해보기 위해서 오늘 검증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19:29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19:31각 테이블마다 영상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19:34언론인이라든지 참관인이라든지

19:37이러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19:41인력들과 상황은 구비가 되어 있다.

19:44완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9:46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19:50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19:53어떤 이상인지 그것을 우리가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19:57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를

19:59특검 측에서 잘 판단을 하고

20:02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20:04잘 발표를 하는 것까지가 특검의 임무다라고 보여집니다.

20:08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0:09지금 시위대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2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투표지가 잘못됐다거나

20:15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20:17오늘 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좀 부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20:20물론 의혹의 성격을 봤을 때

20:22설사에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20:25그런 과정 그리고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20:27100% 완벽하게 그것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20:31계실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20:3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4이번 검증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0:37지금 앞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20:39지금 이런 과정 자체에서도 특검이

20:41인력 구성 등을 고려해서

20:43상당 부분 이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20:48그 과정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상

20:50이제 추후에 특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20:54이미 이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

20:55이 정도 과정을 비춰봤을 때는

20:57충분히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1:01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전까지의 그런 의심이 섞인 그런 목소리는

21:07그래도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21:09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11네 알겠습니다.

21:12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21:13지금 구속기한 말로 나흘 앞두고 있던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21:18어제 대법원 신문에서 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21:22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21:24목소리 모아봤습니다.

21:25들어보고 오시죠.

21:29여사님께서도 꽤 장시간을 거쳐

21:32본인 하실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21:35사건 자체가 좀 부당하다

21:38본인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말씀하시고

21:41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21:43이제 나와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1:48별권 총관라는 것은 글쎄요.

21:51그런 표현은 수사할 때 혹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21:56저희가 이제 얘기 드린 것은 법에 정해진 구속 사유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22:02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22:07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별권 구속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22:12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이 추가 발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22:16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22:17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22:24그래서 대법원이 발부를 할 때에도 그러한 이유를 붙여서 발부를 했고요.

22:29사실 이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22:33김건희 씨가 지금 기존에 3개의 혐의로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22:42이번에 새로 청구가 된 부분에 기반한 그 죄의 경우에는

22:47매관매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22:50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22:53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형량이 높게 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3:00당연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23:04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에서도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23:10혹시나 석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직위를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23:18관계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라든지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23:23아무리 항소심까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3:28저희는 김건희 씨 추가 구속 여부 요청했던 것, 발부된 것 이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3:35애초에는 기각을 예상했던 측의 입장은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3:43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다 했거든요.

23:47그런데 발부됐거든요.

23:48네, 그렇습니다.

23:49사실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23:56다만 이런 설명은 통상적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고

24:01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4:08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24:10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의 그런 판단 대상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은

24:19맞습니다.

24:20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크게 높다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24:26다만 이제 문제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심에서 항소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4:33그렇다면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를 표시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4:40보통의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나 혹은 1심, 2심 재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24:46추후에 이 선고 결과가 실형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24:49도주의 우려가 높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구속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24:54그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사건은 더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24:59도주의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평가를 했을 것이고

25:02그게 결국에는 이번 구속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08네, 결국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지금 선고가 미뤄진 상태인데

25:13언제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25:16글쎄요,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20사실은 언제 선고가 예정이 됐다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5:25왜냐하면 애초에 7월 정도의 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25:29그래서 그때 선고가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25:33이후에 선고를 좀 미루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고요.

25:37그 이후에는 전원합의체 아예 회부가 됐습니다.

25:39실제 전원합의체의 이러한 심리기일이 9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25:47지금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25:51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25:55어떠한 정치적인 조언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

26:02이 하나의 기준을 지금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26:05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6:09다만 두 달의 구속기간이 추가로 지금 시간이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14그 시간 안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26:20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또다시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26:26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6:29그 이후에는 연장을 요청하는 또 특검 측에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33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6:35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6:40감사합니다.

26: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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