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선관위 특검팀이 147일 만에 처음으로 잠실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00:08공개검증과정과 또 특검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4어서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지금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47일 만에 투표함이 열린 건데
00:20일단 첫 공개검증 열린 것, 지금 시점의 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00:25우선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00:33좀 더 일찍 이런 실체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00:41그렇지만 이게 사실 역세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현장검증이거든요.
00:47인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00:55그 의혹에 대해서 의심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대립도 굉장히 첨예하고
01:00의심하는 의혹 내용 중에서도 하나하나 주제별로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고
01:05정치권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가세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01:10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6일단 검증을 하기 전에 검증의 방식이라든가 일시라든가 장소, 그리고 예를 들자면
01:25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방법대로 지금 현장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01:33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현장검증에 착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39그러니까 보통 본 투표 이후에 진행되는 재검표라는 것이 있는데
01:44이거와는 지금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01:47우선 그 목적과 권한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01:52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증거 조사 절차거든요.
01:56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선거 쟁송, 예를 들면 선거 수청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무효확인 수송이라든가
02:06이런 수송들이 계류가 됐을 때 법원에서 당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표에 누구를 찍었는지 그 개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재검표라면
02:17이번 현장검증은 투표를 하는 과정 중에 투표의 오조작이 가능성이 없는지
02:24혹은 투표지 용지가 부족했던 상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02:29그 실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절차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2:3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투표지가 제대로 된 게 맞는 건지를 보고
02:41투표 과정 중에 이상이 없는 건지를 보는 거지 투표 도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02:47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02:52이번 검증을 통해서 당선에 영향이 있다라든가 당락이 바뀐다든가
02:58득표수가 바뀐다든가 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03:02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03:07수사 절차와 당락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3네, 그리고 오늘 이태환 선관위 특별검사가 현장 검증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03:20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3:24우선 물품 보관 장소에 대한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칩입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03:31이 부분은 CCTV로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3:36다음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03:40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03:46마지막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03:51패킹 여부를 포함하여 오류 가능성에 살펴보고자 하는데
03:59네, 일단 247만여 장의 투표지 확인하는 이미 검증을 진행하는 건데
04:05일단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04:08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이유나 어떤 과정 이런 것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04:16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투개표 5조작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22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를 보관한 장소에 CCTV를 먼저 확보하고
04:27오늘 또 이미 제출받아서 외부 침입현적이 없었는지
04:31그리고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04:36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04:39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 장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04:44해킹이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04:48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04:53그것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증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고요.
04:58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확하성뿐만 아니라
05:00전후의 투표지, 검증 대상인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할 수 있습니다.
05:07지금 하나하나 다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12무결성을 특히 담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5:18구체적으로 어떤 투표함에서 어떤 용지가 나왔는데
05:22그중에서 정상 투표지와 이상 투표지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했고
05:27정상 투표지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선관위 참관원들이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05:34다시 선관위 도장으로 밀봉해서 지정 장소로 이동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05:38문제는 또 이상 투표지일 거 아닙니까?
05:40그렇다고 하면 이 이상 투표지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상 투표지로 선정할 것인지
05:46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위해서 보관은 얼마나 오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할 것인지
05:53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완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05:57특히 이상 투표지의 분류 기준을 굉장히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요.
06:02단순히 외관을 봤을 때 위조에 의심이 있다고 하면
06:06어떤 사람들은 도장이 좀 이상하게 찍혀서 위조 같다.
06:09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와 이 종이의 두께가 달라서 위조 같다.
06:13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06:15그런 것들도 일관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06:18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이미 여야의 합의로 다 어느 정도는 확장이 된 부분이고요.
06:24특히 이상 투표지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무원이 그걸 다 기록하고
06:28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서명을 한 다음에 감정기록부에 모아서
06:33그걸 다시 특정 장소로 옮겨서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실시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협의를 했거든요.
06:41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06:44이런 과정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49말씀해 주신 그런 작업들도 있을 것이고
06:51이번에 검증 자체가 수량,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06:57일반 개표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7:00관련해서 선관위 인력 600명 이상이 대규모로 투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4그렇게 되면 검증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되는 거죠?
07:09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07:14이번 검증은 특검이 주체가 돼야 되고
07:17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07:21특검은 현장에서 검증 절차 전체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0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이번에 검증 절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07:34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피의자 아니냐, 왜 수사의 대상이 된 선관위가
07:40검증 절차에 들어가서 이 절차에 개입을 하느냐, 공정성 훼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07:45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07:47지금 선관위 인력 600명 이상 투입된 인원들은 검증 절차에 절대 직접 관여해서도 안 되고
07:53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56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없는 일반 투표지는 따로 모아서 개수기가 테이블마다 있는데요.
08:02그 개수기에 일반 투표지 넣어서 숫자를 센 다음에
08:05그다음에 송파구 선관위 도장으로 재봉인을 하고
08:08다시 보관함에 넣어서 지정 장소로 옮겨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08:13이건 공직선거법의 기표용지들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8:17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08:18이 과정에서 개수기에 투입해서 그 투표용지의 개수를 세는 역할을
08:24선관위 직원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08:26이건 사실 투표용지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08:30또는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08:33직접적인 검증 절차와는 다소간 거리가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08:37현장에서 일반 참관인들도 있는 만큼 선관위 직원들이
08:41직접 검증 절차에 관여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5네, 오늘 이 현장 검증이 원래는 오전 9시에 시작되려고 했는데
08:48촬영 불허방침 두고 좀 항의하는 일이 있어서
08:523시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08:54일단은 여야가 지정한 인물들, 특정 인물들이 촬영하는데
08:57외부로 영상 반출은 안 되는 거죠?
08:59그렇습니다.
09:00지금 오전에 창관인 한 명이 촬영을 하니까
09:03특검에서 이걸 제지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09:07창관인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09:09여기 여야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09:10직접적인 검증 절차 시작이 다소간 지연이 됐습니다.
09:14그래서 특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09:17일단 촬영 카메라를 지급해서
09:19여야가 지정한 두 명에게 촬영 카메라를 지급해서
09:22촬영을 하도록 하고
09:23검증이 끝나면 카메라를 돌려받고
09:26언론사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09:28방송사 카메라 두 대도 촬영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09:31협의를 해서 검증이 진행이 됐는데요.
09:33이거는 요즘에 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있잖아요.
09:38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 창관인들이
09:40지금 수백 명이 되는데
09:41이 사람들이 다 촬영을 해서
09:42이게 만약에 유포가 된다고 하면
09:45검증 결과보다 촬영한 영상 일부분만 알려지고
09:50이것이 각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09:53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09:55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57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09:58지금 이 투표 용지 뿐만 아니라
10:01이걸 검증하는 과정 모두가
10:03재판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10:06그렇다고 하면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10:09일부의 관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10:11검증 내용에 따라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10:15그 잠재적인 피의자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
10:20미리 공개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10:24그래서 특검 측에서 이 촬영 영상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0그러니까 같은 이유에서 현장 생중계도 같은 의미에서 안 되는 거겠죠?
10:34그렇습니다.
10:34마찬가지입니다.
10:35이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선관이 창고로 옮겨지게 되는 건가요?
10:40아까 설명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10:42올공 시위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받게 되는 건지
10:46이후에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48사실 올공 시위라는 것이 투표지를 그대로 보관해서
10:53무결성을 보존해야 된다.
10:55증거가 오염되거나 또 다른 변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11:00지금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둘러싸고
11:03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시위였잖아요.
11:07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마친 투표지가 선관위가 지정하는 곳으로 옮겨지고
11:13일부 이상 투표지가 발견된다면 정밀 감정을 위해서 보내지고
11:17이런 절차를 거쳐서 핸드볼 경기장 안에 더 이상 투표용지가 남아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11:23일단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어느 정도 동력을 잃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0하지만 이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11:36과연 이 시위가 장소를 바꾸어서 계속해서 이어질지
11:41검증 결과를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11:45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1:47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50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5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53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