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현장검증 종료...투표함, 별도 장소로 반출 [뉴스UP]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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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특검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놓고 밤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촬영 등을 두고 야권이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진통이 벌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빨리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맞습니다. 15시간까지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인력이 대규모로 760명 가까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름 체계를 갖춰던 것 같습니다. 계수기를 45개의 테이블에서 4대씩 돌려서 숫자를 세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렸고요. 어제 진통이 오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했는데 실제로 오후 2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0시간 정도에 끝난 것은 기존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돼서 시간을 많이 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투표함 외부 이송 저지 농성을 벌이면서 투표함이 조금 전에 반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이유로 반출을 막았던 겁니까?    [홍정석]  국민의힘은 송파구 의원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표가 실제보다 100표가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투표함을 막아섰거든요.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면서 밤샘 농성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비유하면 문제 부품은 다 국과수가 가져간 상황이고 차량은 차주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차주가 그걸 받았을 때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랑 비슷한 건데요. 사실상 어제 검수 과정을 통해서 문제 있는 투표지들을 다 국과수로 넘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 없는 투표지에 대해서 반출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증에서 이상이 있었던 건 국과수로 이송됐고 나머지 이상이 없는 투표지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908332386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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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선관위 특검이 63지방선거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00:07투표한 반출을 놓고 밤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00:10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12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촬영 등을 두고 야권이 반발하면서 현장에서 일부 진통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00:21그래도 예상보단 좀 빨리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25맞습니다.

00:2715시간까지 걸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00:29인력이 대규모로 760명 가까이 투입이 되고

00:32그리고 나름 체계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00:34개수기를 45개의 테이블에서 4대씩 돌려가지고

00:38숫자를 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렸고요.

00:42어제 진통이 오전에는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00:44실제로 오후 2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00:48어쨌든 10시간 정도에 끝난 것은 기존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00:53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이 돼서 시간을 좀 많이 줄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0:57국민의힘에서는 투표함 외부 이송 저지 동성을 벌이면서

01:03투표함이 조금 전에 반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01:07국민의힘은 어떤 이유로 반출을 막았던 겁니까?

01:10국민의힘은 송파구 의원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01:15특정 정당의 표가 실제보다 100표가 많았다.

01:18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

01:23이런 주장을 하면서 투표함을 막았었거든요.

01:25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은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면서

01:28밤샘 농성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01:31교통사고로 비유하면 사실 문제 부품은 다 국가수가 가져간 상황이고

01:35그 차량은 차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01:37차주가 그거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01:42이런 주장이랑 비슷한 건데요.

01:44사실상 어제 검수 과정을 통해서

01:46민제 있는 투표지들은 다 국가수로 넘겼고

01:49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01:52오늘 문제 없는 투표지에 대해서 반출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01:56정치적인 아무래도 그런 이슈 때문에 큰 이유가 있지 않았나

02:00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2:01네. 검증에서 좀 이상이 있었던 거는 국가수로 이제 이송이 됐고

02:05나머지 이상이 없는 그런 투표지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건가요?

02:11원래대로라면 송파구에서 마련한 장소

02:13원래 투표지라는 것이 선거가 끝나면

02:16그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2:20따라서 4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02:22지금 157일 동안 보관을 못했지 않습니까?

02:25그래서 정해진 보관 장소로 가야 되는데

02:27어제 이것 가지고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항의를 하고

02:31그리고 특검이랑 선관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02:33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제3의 보안 장소를 따로 물색을 해서

02:38그것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02:40이 보안 장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02:42특검과 선관위 측이 모두 동의를 하거나

02:45승인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보안 시설을 갖춘 곳으로

02:49CCTV가 24시간 돌아가고요.

02:51그런 시설로 나머지 투표지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54그럼 말 그대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02:56앞으로도 어떤 장소인지 밝혀지지 않는 건가요?

02:59그럴 가능성이 높죠.

03:00그리고 선관위 측에서 기존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03:04그런데 이번에 이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03:07워낙 의혹도 많고

03:08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03:11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03:13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고 짚어주셨는데

03:20혹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03:24그러니까 특검이 인지를 하게 되면

03:26그 사안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03:29그렇죠.

03:29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03:32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이미 이송이 됐고요.

03:35국가수로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03:372차 검증이나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03:39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03:43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03:47이송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의혹 제기가 돼서

03:50뭔가 수사 대상이 된다.

03:52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봉인을 통해서

03:55아마 보관을 했을 거고요.

03:56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03:59이번처럼 이미 검증을 하거나

04:00아니면 영장에 따라서 강제 검증을 하거나

04:04이 절차가 이어질 수는 있는데

04:05어제 충분히 760명 그리고 그 시설과 시간과

04:10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다시 셌기 때문에

04:12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04:15재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04:17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04:18이번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현장 검증

04:21이미 검증이다라는 표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04:24재검표와는 다르다고 어제도 설명해 주셨어요.

04:27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4:28검증이라는 제도는 수사 제도입니다.

04:31원래는 이제 검증이 영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04:36그런데 임의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04:39즉 관리 주체들이 동의를 했다.

04:41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3어제 그 임의 검증도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가

04:47전원위원회 의결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04:49특검 측에서는 굳이 영장 없이 들어와서 검증을 한 것이고요.

04:54임의 검증은 말씀드렸다시피

04:56수사기관에서의 과정이기 때문에

04:58검증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발생했더라도

05:02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검증입니다.

05:06반면에 재검표는 법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10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05:13법원에서 투표지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을

05:18재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5:19그렇기 때문에 재검표에서 이상이 발생했다.

05:23그러면 얼마든지 선거,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재검표다.

05:29그래서 임의 검증과 재검표는 뒤에 영향도 다르고

05:32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5:37그러니까 특검이 재검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05:42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05:44그렇습니다.

05:44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05:46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05:48승부 조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51승부 조작을 나중에 수사를 한다고 해서

05:53수사 결과에서 위법이 밝혀졌다고

05:55그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05:59그렇지만 이런 경우처럼 축구 VAR도 예를 들어주면

06:03VAR에서 결과가 만약에 달라졌다.

06:06그러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06:08그것을 재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0그러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대로

06:14어떤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100표가 더 나왔다.

06:18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법적 문제를

06:23제기할 방법이 있는 겁니까?

06:25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투표지가 조작됐거나

06:29위조됐거나 아니면 개표하는 과정에서 기계에서

06:33해킹이 발생했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06:36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06:37이 부분은 어제 검증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들을

06:41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06:44그 부분에서 뭔가 투표지 위조나 투표 기계의 장비에 대한

06:49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6:53별도의 무슨 고소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06:57현장 검증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투표지 뿐만 아니라

07:00투표지 분류기 등 기기 해킹 여부 등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07:05CCTV도 확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7:07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07:10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투표지가 제대로 잘 있었는지

07:14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의 영속성이랑 보관의 무결성을

07:20따지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겁니다.

07:23그리고 CCTV에 대한 원본을 확보해야

07:26향후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원본에 대한 진정성이 입증이 돼야

07:31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07:33따라서 투표지가 이상이 있더라도 그 보관 과정에서

07:37만약에 그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07:40만약에 이상이 있었다.

07:4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07:43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07:45그런 부분들.

07:46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해킹이 있었다.

07:49그럼 투표지가 이상이 없더라도

07:52장비가 이상이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07:54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기 위해서

07:57장비라든지 CCTV라든지

07:59그래서 압수수색으로 보관,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08:03영장으로 통해서 확보를 했을 거고요.

08:05아니면 확인만 해야 되는 부분들은

08:07어제 임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08:10그렇게 보입니다.

08:11이태현 특검은 어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로

08:14투표지 박스에 대해서도 임의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08:18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08:21맞습니다.

08:22원래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감안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08:25어제 참관인들도 많고

08:27그리고 어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진통도 있지 않았습니까?

08:31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08:35대부분 참관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08:37최대한 받아들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08:39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41어제 이번 현장 검증에 선관위의 명운에 걸렸다

08:44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08:46이상 투표지 판별 여부에 따라서 선관위 특검의 수사에도

08:51동력이 생길까요?

08:52어떻게 보십니까?

08:53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08:56원래 지금 선관위 특검의 본류는 투표지의 축소, 인쇄가 원래는 본류입니다.

09:03그리고 외유성 출장이 또 본류인데

09:06지금 본류 이외에 투표지에 대한 위조 그리고 해킹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09:11지금 더 크지 않습니까?

09:12그래서 이 특검은 사실은 본류의 수사도 있지만

09:16사실은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09:22가장 크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09:2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의 역할이 두 갈래로 나눠질 것인데

09:28어제 임의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1차적으로 국가수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09:32위조나 만약에 변조나 아니면 해킹 가능성이 의심이 된다.

09:37그러면 제 생각에는 판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09:39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09:43다른 범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09:47본류 수사는 약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9:50다만 어제 검증에서 확보된 국가수 증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상이 안 나온다.

09:56그러면 이제 특검은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소를

10:00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본류 수사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10:04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6어제 또 선관위 특검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10:10변호사님께서는 선거 관련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17그러면서 이번에 검증이 끝나고 나면 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23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라든지 대면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까요?

10:27맞습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검증 이후에 2차 검증 과정에서

10:34투표지에 대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요.

10:39어쨌든 2차 검증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10:41왜냐하면 CCTV가 5개월 치고 그다음에 국가수 감정이라는 것은

10:45눈으로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현미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10:50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걸려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10:54그 사이에 제 생각에는 노태학 전 위원장이라든지

10:57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외우성 출장이라든지 투표지, 축소, 인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1:05이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11:10변호사님께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실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11:14이번 선관위 특검의 수사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1:20처음부터 약간은 어려움이 많은 특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11:24왜냐하면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11:31지금 어제 최초로 임의 검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1:36특검이 출범하면 이루어 50일이나 지나서 지금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11:40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바심이 좀 난 상태로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11:45하지만 50일 지나서 증거가 이제 확보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탄력이 붙을 거기 때문에

11:51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성과가 나아야 되는데

11:56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기소나 구속에 대한 성과보다는

12:00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도 특검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2:05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12가지 수사에 대해서 다 욕심을 내지 않고

12:12집중과 선별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19의혹 해소 자체가 또 성과다라고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12:25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2:28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 특검도 구형을 하겠죠.

12:33이게 12.3 비상계엄 관련의 본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37맞습니다. 내란이라는 행위가 일어났고 부수적인 행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2:43그래서 우두머리 사건을 나무에 비유하면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2:48그다음에 체포방해라든지 무인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4따라서 그런데 이번 재판들이 좀 특이하게도 가지 재판들의 결론이 좀 먼저 남겨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13:01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우두머리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결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고

13:10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정은 했지만

13:15그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13:22항소심 과정에서는 특검 측에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13:30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심 결론에서의 더불어 가지고 내란이 불법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겠죠.

13:37따라서 오늘 이제 결심 과정을 거쳐서 선고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보실 때

13:42항소심 재판부에서 과연 이 내란의 계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13:50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57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특검에서는 항소하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4:03오늘도 마찬가지일까요?

14:04별다른 특별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4:07그리고 특검이 항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

14:12너무 형이 낫다.

14:14이런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지금 와서 구형을 다시 무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겠죠.

14:19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 사정들과

14:22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심에서 그런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14:27특검은 2023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계획이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4:33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14:39여전히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44네, 알겠습니다.

14:45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법적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14:48고맙습니다.

1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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