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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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SNS까지 더해지면서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국 이슈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규모 820조 9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야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야당의 비판 지점을 들어보면 이게 과도하다, 포퓰리즘이다.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 부채라는 것은 가계부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재정 운영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적시에 정확하게 어디에 돈을 집행할지에 따라서 나라 경제의 미래와도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을 완전 삭감했었죠. 그걸 복원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기술패권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미래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대한민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부채라는 것이 생긴다고 해서 그리고 예산액이 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쁘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회가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해야 되는 시간. 그것이 국민에게 효능감으로 가 닿아야 하는 그 책무를 야당도 갖고 계시는 만큼 정확한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정부가 편성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이 부분을 두고 상환을 먼저 해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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