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활동비 9억여 원 부당 지급" / YTN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전 사무총장 자택 압수수색
파견검사 4명·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 투입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직권남용 등 혐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을 마친 선관위 특검이 선관위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일)은 선관위 활동비 부당 지급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특검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선관위 특검팀은 오전 9시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와 전 사무총장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모두 65명의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전 사무총장의 경우 2024년부터 2년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를 주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지난 12년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은 월 215만 원씩 지급되어 온 해당 활동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포착한 선관위의 예산 불법 전용 정황은 뭔가요?

[기자]
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예산을 편성 받거나,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4년 동안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고도, 자료에는 외부기관 지적이 없었다고 허위로 기재해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2024년과 전액 삭감된 2025년에는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이용해 활동비를 지급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급된 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된 2023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억 580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1억 원을 넘기는 만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죄의 구성요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활동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그 과정에서의 지시 및 보고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이 활동...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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