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 전쟁' 개막..."미래 투자" vs "빚잔치"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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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잠시 후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예산안 규모만큼여야 간 예산 전쟁도 치열할 거로 보이는데요.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인데 특히나 지출 증가율이 역대 가장 크기 때문에 국회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강성필]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정가에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런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미래성장엔진 확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왜, 모든 나라는 지금 AI와 관련된 산업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고물가, 고금리에 대비해서 서민의 금융에 대해서 돈독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화자찬하면 정권 종말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일자리 부족 문제, 청년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이 어떻게 있다. 또는 해결하는 비전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올린 것처럼 잘하고 있다, 외교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지금까지 올해 성과는 좋았다, 자화자찬을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국민들 살림살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210470356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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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잠시 후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00:00:06예산안의 규모만큼 여야 간 예산 전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00:11전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0:14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00:00:1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00:19안녕하세요.

00:00:21오늘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인데

00:00:24특히나 지출 증가율이 역대 가장 크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먼저 할까요?

00:00:32일단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전과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00:00:37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00:00:43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런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00:00:48미래 성장 엔진을 확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00:00:54그러니까 AI 관련해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00:00:59왜? 모든 나라는 지금 AI와 관련된 산업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0:01:04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고물과 고금리에 대비해서

00:01:09서민의 금융에 대해서 좀 돈독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00:01:14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화좌찬하면 정권 종말 선언이다.

00:01:23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된다.

00:01:25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01:27그렇죠.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일자리 부조 문제, 청년에 취업 안 되고 있는 문제라든가

00:01:34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어떻게 지원이 있다.

00:01:40또는 비전이 무엇이다. 해결하는 비전이 무엇이다.

00:01:42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00:01:4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올린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다.

00:01:50외교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0:01:52그 기조대로 아마 지금까지 올해 성과는 좋았다.

00:01:57자화좌찬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00:02:02투자를 해서 국민들 살림살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02:08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 슈퍼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00:02:14햇빛에 고깔이 들면 그만큼 고깔이 환해져야 되는데

00:02:18지금 예산, 정부 예산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00:02:20햇빛에 고깔이 있는데 거기에 상황에서 더욱 짙은 그림자가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02:28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내년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00:02:35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의 호황 때문에 예산 편성은 늘렸지만

00:02:39이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00:02:43이렇게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예산 편성은 매우 위험하다.

00:02:48아버지가 가정에서 경제활동 책임을 진다고 하면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00:02:57풍년일 때 그 해 다 써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가족 생계를 다 책임지다고 할 수 없는 거죠.

00:03:03그리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담고 있습니다.

00:03:09그런데 이건 현금성 퍼주기 그런 예산으로 보이는데

00:03:13이게 왜 문제냐면 미래대응기금의 상당수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00:03:18또 나중에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00:03:21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국회의 예산 심의위결기관을 피하려는 편법이다.

00:03:27저는 그렇게 보고요.

00:03:28또 이제 내년 사업에 130개가 있는데 그중에 122개가 단연도 사업입니다.

00:03:33즉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몇 년간 이어서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00:03:39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만 잠깐 예산이 넉넉하게 지원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00:03:44그 차후 년도에도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00:03:49정부는 재정에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03:53앞서 강전부대변인께서도 아무래도 미래대응기금 가지고 오늘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00:03:59162조 원 중에 40조 원 정도는 쓰겠다는 방향들이 있는데

00:04:03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100조 원가량은 나라비 갚는 데 써야지

00:04:06그 여유자금으로 남겨둬 수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0:04:10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00:04:14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

00:04:18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00:04:21사례를 말씀드릴게요.

00:04:22미국의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서부를 개척하면서 정부의 땅이 많아졌어요.

00:04:28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00:04:30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00:04:35독립전쟁으로 생겼던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00:04:39미국의 역사상 부채가 0달러인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00:04:42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경제공황이 왔어요.

00:04:44우리 케인지주 이런 얘기하잖아요.

00:04:46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부채를 다 갚아버리니까

00:04:49시중은행에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버리고

00:04:54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00:04:59이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이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00:05:02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상환을 못하게 되고 돈이 없어지고

00:05:05이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왔다는 거거든요.

00:05:08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

00:05:13OECD 국가 대비로 봤을 때 우리의 부채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00:05:17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투자를 해야지

00:05:25우리가 30년, 40년 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AI 반도체로

00:05:30다른 나라들은 어려울 때 초과 세수가 생겼던 것처럼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된다.

00:05:35그리고 이 162조 중에서도 그래서 100조 정도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00:05:41여유분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우려는 할 수 있지만

00:05:45국민들은 그렇게 자극할 만큼의 그런 걱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00:05:49글쎄요. 국가 채무라는 게 또 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00:05:54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00:05:58어떻게 보세요?

00:05:59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00:06:00채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00:06:02지금 KD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

00:06:072030년에는 역성장이 될 거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0:06:10그리고 정부 계획대로 하면 국가 채무가 2030년에 1700조가 넘습니다.

00:06:15그리고 그때 되면 국채 이자가 532조 원이거든요.

00:06:20그러면 532조 원은 하루 이자가 1,100억이 넘습니다.

00:06:23하루 이자입니다. 하루 이자.

00:06:25이 하루 이자 넘는 거 이거 누가 부담합니까?

00:06:27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06:32지금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00:06:35일자리도 겨우 구한 청년들이 자기가 번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00:06:39국가 빚을 가운데 쓰게 되면 그 청년들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00:06:43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덮어씌우는

00:06:48이런 식의 재정 운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0:06:51혹시라도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00:06:55또 현장 연결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0:06:57주제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00:06:59주말 사이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굉장히 공방이 오갔었는데

00:07:03일단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00:07:08민생은 무너지는데 벌써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다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00:07:15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받아쳤습니다.

00:07:21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원이라고 합니다.

00:07:26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합니다.

00:07:28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습니까?

00:07:33대통령이 먼저 할 일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탓하는 일이 아니라

00:07:37민주당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00:07:41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라고 하는 것이

00:07:43큰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는

00:07:47정상외교의 정상외교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00:07:50윤석열 당시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외교였단 말이죠.

00:07:54바이든 날리면 그걸 가지고 언론을 호도하면서 실패의 역사에 가장 산 증인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00:08:03그걸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00:08:09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던 시절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부분을 가지고

00:08:14지금은 돼지 눈이라는 어떤 부적절한 표현까지 쓰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00:08:19그런데 이제 돼지 눈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때문에

00:08:25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인 겁니다.

00:08:28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00:08:31본인의 행동과 처신에 따라서 내가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0:08:36그래서 본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00:08:39물론 다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00:08:4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시간 정도에

00:08:46몇 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게 많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00:08:51저 같으면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왜 갔는지

00:08:55왜 갔는데 이런 성과는 없었고 이런 논란만 있었다.

00:09:00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00:09:02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09:07그런데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00:09:10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명품 쇼핑을 했다든지

00:09:13아니면 부산 엑스포를 갔는데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00:09:17사실상 이 정가나 현재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00:09:22기업 청소를 데리고 가서 소백 파티를 했다든지

00:09:25그리고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00:09:29분란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00:09:32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거지

00:09:33단순히 많이 나갔다. 자주 나갔다.

00:09:36이걸 가지고 지적한 적은 없고

00:09:38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의 1순위가 거의 외교였습니다.

00:09:44그 이유는 자원 외교인 거예요.

00:09:46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00:09:50중국, 브라질, 몽골이 대부분입니다.

00:09:52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모든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00:09:56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00:10:00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원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00:10:06저는 야당이 횟수를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0:10:12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00:10:16일각에서는 장도규 대표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00:10:19돼지라는 표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00:10:22이런 거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국민 중에서도 저런 어떤 성과를

00:10:28외교적인 부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00:10:32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을 돼지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10:38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라고 지칭한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0:10:46돼지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00:10:48비판하는 국민들은 그러면 당신은 돼지 눈여서 날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00:10:54해석할 수가 없는 본인이 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10:57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0:11:00그리고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외교에서 성과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0:11:05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00:11:07반에서 꼴찌한 학생이 과목에 골고루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00:11:11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전체 등수를 꼴찌지만

00:11:16한 과목은 점수가 제일 낮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0:11:21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외교 성과를 잘했다고 비유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한 것은

00:11:26전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담아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00:11:32본인 지지율이 과거처럼 60%, 70% 가까이 올라갔다.

00:11:36그런 상황에서 외교가 1등이다.

00:11:38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00:11:40그런데 지금 지지율의 30% 초중반을 박스권을 갖춰있는데

00:11:45거기서 외교 잘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00:11:48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요.

00:11:50그리고 외교 성과, 바쁘게 활동한다 그러셨는데

00:11:53아니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 해외에 나가서

00:11:56여변이라고 셀카 사진 찍습니까?

00:11:59그리고 프랑스 영화제는요.

00:12:01다른 어떤 나라 정상도 참여하지 않은 행사입니다.

00:12:04혼자 갔어요.

00:12:06그 행사에 참석한 정상은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혼자 있습니다.

00:12:10그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0:12:13외교부에서는 저런 문화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00:12:17그렇죠. 외교부니까 대통령이 갔으니까 외교부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죠.

00:12:23외교부에서 준비를 했을 거니까.

00:12:24그런데 그 프랑스 영화제 입장에서 보면

00:12:26해외 정상이 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00:12:29아무도 거기 참석 안 했단 말이에요.

00:12:31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0:12:33그러니까 불필요한 데 갔다 이거예요.

00:12:35다른 나라들도 외교 문화 이런 게 중요하면 많이 참석했을 건데

00:12:39우리나라 대통령이 굳이 그 판단을 했어야 했느냐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00:12:46그리고 북한은 지뢰 공격으로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00:12:50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00:12:51뉴욕 미니타는 쇼핑 거리를 활보했지 않습니까?

00:12:54그리고 또 멕시코에 가서 케이팝 공연장에 가서 부부와 둘이서 응원 보고 흔들면서

00:13:01같이 노래도 부르고 셀카 찍고 이랬단 말이에요.

00:13:03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코피가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00:13:06그러니까 링거 맞고 코피 맞았다.

00:13:08본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였다지만

00:13:11바쁜 일정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말 외교 활동이라든가

00:13:17국적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 거와 아무 관계없는 일로 바빠서

00:13:20링거 맞고 코피 맞았다.

00:13:22그런 비난이 일고 있는 겁니다.

00:13:23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00:13:26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13:28외교, 순방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지금 SNS로 굉장히 활동이 잦은 편입니다.

00:13:33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닷새째 다문화가족 우대정책 둘러싸고 글을 올렸거든요.

00:13:38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00:13:40그러니까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00:13:41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00:13:47의문이 있는 거죠.

00:13:49그러니까 과거에 이 정책이 들어왔어요.

00:13:51소수자 우대정책이잖아요.

00:13:53이때만 하더라도 20년 전인데

00:13:55이 다문화 가정의 월간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00:14:01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평균 소득액이

00:14:0530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0:14:07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못 보는 분들이

00:14:10또 구중에도 한 35%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00:14:12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00:14:14우리가 조금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00:14:17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시작된 것이고

00:14:2020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조사해 보니까

00:14:23어떤 다문화 가정은 연봉이 1억이 넘는 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0:14:28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

00:14:32그것보다도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00:14:35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00:14:37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내국인의 둘째 아이가

00:14:41다문화 가정의 첫째 아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00:14:45다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00:14:48이것을 차별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00:14:51좀 취지하고 맞지가 않고

00:14:53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00:14:55그것을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00:14:57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지는데

00:15:00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만 얘기하시고

00:15:03또 다음 의제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00:15:07네. 이재명 대통령 또 뿐만이 아니고

00:15:09한국의 대비 투자가 일본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취지의

00:15:11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00:15:15전체적으로 SNS를 통해서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00:15:18오해를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15:21그런데 이게 소통이냐 아니면 더 어떤 설전을 키우는 방식이냐

00:15:26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0:15:27그렇죠. 대통령은 아마 SNS를 통해서 직접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00:15:31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효과가 있고

00:15:33또 두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00:15:38그런데 문제는 뭐냐.

00:15:39그러기에는 대통령의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00:15:42너무 엄중한 자리가 있는 거죠.

00:15:44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차관, 청와대에 있는 수석

00:15:49이런 급의 정도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낸다 그러면

00:15:52그 입장은 나중에 수정되거나 번복되더라도

00:15:56좀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00:15:58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어떤 의견을 냈는데

00:16:01문제가 있어가지고 뒤집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00:16:04그러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또 뭐랄까

00:16:09좀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뭔가 부실하게 국정운영을 살피는

00:16:14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00:16:16나중에 또 무슨 문제 생긴 건 혼선이 생긴 거예요.

00:16:20밑에는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장관들이 판단해서

00:16:24공무원 집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00:16:26갑자기 대통령이 본인이 들은 말로

00:16:29교수라든가 친한 사업에서 들은 말 있지 않습니까?

00:16:32그런 말로 개인적으로 툭 던져버리면

00:16:33지금까지 준비했던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00:16:37그 인력과 비용이 전부 다 날라가 버리는

00:16:39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00:16:4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소통이라는

00:16:44그런 이미지는 갖고 싶겠지만

00:16:46그러기에는 책임져야 될 일 그리고 혼선을 야기했을 때

00:16:50그것을 수습한 그런 비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00:16:53대통령의 말을 좀 줄이는 게 낫겠다.

00:16:56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00:16:59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00:17:00취지는 좋으나 SNS 사용해서 줄어라.

00:17:03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00:17:06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하겠다.

00:17:08그리고 최근에 주변 다른 일각에서는

00:17:10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00:17:12그럼에도 지금 참모진 사이에서는 진땀을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00:17:15계속 해명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00:17:17진땀을 흘리는 스탭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00:17:21그런데 정성호 전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 하는

00:17:23줄여야 된다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00:17:27의제를 던지고 나서 그 의제와 관련해서 찬반이 생겼을 때

00:17:32또 반대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나서는 것이

00:17:36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취지인 것이고

00:17:41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의

00:17:45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00:17:47대통령의 SNS를 잘 안 봐요.

00:17:50저도 한 일주일 전에 시간에서 한 1시간 동안 쭉 봤어요.

00:17:55그러니까 정말로 크고 작은 대한민국의 많은 이슈들을

00:17:59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00:18:00그러니까 그중에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이런

00:18:04산후 공공조리원 문제도 있는 거지만

00:18:07임금 삭감이 없는 주 4일째 근무에 대해서도

00:18:11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라든지

00:18:14아니면 의무분배자라든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

00:18:17큰 얘기도 있습니다.

00:18:19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큰 아젠다만 얘기한다?

00:18:23저는 그것도 너무 선입견인 것 같아요.

00:18:25대통령의 작은 아젠다도 얘기를 하면

00:18:27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급속도로 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00:18:30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바로 체감을 할 수 있고

00:18:34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거든요.

00:18:37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SNS를 쭉 다 보시지 않는 분들이

00:18:42저는 얘기하시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00:18:45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야당의 지적도

00:18:49대통령이 일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00:18:52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은 것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00:18:57라고 하셨는데 작은 거 얘기해가지고 큰 혼선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00:19:01수학여행 같은 걸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0:19:04일선 교사들이 엄청 반발하면서 틀고 일어났어요.

00:19:07아니 수학여행 가서 사고가 났을 때

00:19:09그 교사들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제도에서

00:19:12어떻게 수학여행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00:19:15그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아예 처음부터 스터디를 하지 않고

00:19:19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00:19:20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00:19:23실상 먼저 보고를 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00:19:26무슨 이유였는지 그날 아침에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00:19:30이런 즉흥성 때문에 대혼선과 국정운영이 대통령이 뭐랄까

00:19:37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00:19:42굉장히 즉흥적이다.

00:19:43심지어 혹시 재미난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닌가

00:19:46그런 오유도 괜히 만들지 않습니까?

00:19:48그리고 초법소정 같은 거 보세요.

00:19:49원래는 해당 부처에서 한 살 하얀 낮추는 거

00:19:53이거는 수개월 동안 많은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00:19:58그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00:19:59공고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00:20:01그런데 그 자의 즉흥적으로 두 살 낮추자고 얘기하니까

00:20:03아니 그러려면 그 많은 비용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00:20:06수개월 동안 보내는 거 도대체 뭐하러 한 겁니까?

00:20:09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전질 것 있습니까?

00:20:12아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00:20:13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즉흥성을 보여주니까

00:20:16국정에도 혼란스럽고 국민들 보기에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00:20:20그런데 잠시만요.

00:20:22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입장을 했기 때문에

00:20:26잠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00:20:28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쭉 서서

00:20:31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00:20:38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00:20:46이제 곧 시정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20:49역대 최대 규모 821조 원의 예산안을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20:58잠시 후에 시정연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1:02이재명 대통령 지금 민주당 노종면 의원을 비롯해서

00:21:06지금 법무부 장관 낙마했었던 김승원 의원과도 지금 악수를 나눴습니다.

00:21:12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밝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00:21:15여러 지금 의원들과 쭉 악수를 나누면서

00:21:18민주당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들어옵니다.

00:21:22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00:21:26국회 안으로 좀 들어오고 회실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서

00:21:28잠시 후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0:21:33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사전환담도 했습니다.

00:21:36사전환담장 자리에서는 5부 요인들, 한석수 총리를 비롯해서

00:21:40조의대 대법원장도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00:21:42그때 또 악수를 나누고 잠시 또 차담을 가졌고

00:21:46이제 회실 들어와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목례를 한 뒤에

00:21:52지금 시정연설을 위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인사를 하고요.

00:21:58바로 그 시정연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0:22:00한 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00:22:06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00:22:15오늘 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00:22:19그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00:22:22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00:22:29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꼭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00:22:37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00:22:44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00:22:50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던

00:22:54우리 경제의 흐름을 배돌리고

00:22:56어려운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00:23:02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00:23:08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00:23:11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00:23:16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습니다.

00:23:24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23:3040여 년 만에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00:23:36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00:23:42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00:23:45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00:23:561인당 국민 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00:24:01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여섯 번째로

00:24:065040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24:11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00:24:15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00:24:19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 2천억 원을 갚아

00:24:25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됩니다.

00:24:37대내외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00:24:43지신 국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00:24:49기업인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00:24:54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분들 모두에게

00:25:00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0:25:08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00:25:15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00:25:19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00:25:25지역경제 회복도 참으로 더딥니다.

00:25:30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00:25:35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00:25:42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00:25:47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00:25:53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정 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00:25:59맞는 새로운 성장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00:26:05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기업의 성장과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00:26:11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00:26:18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00:26:23서울 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 지역도 함께 잘 사는 나라

00:26:30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00:26:37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00:26:443대 핵심 사회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00:26:53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00:26:57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정책은

00:27:04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00:27:10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입니다.

00:27:14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00:27:21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00:27:23국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27:3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00:27:39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00:27:44대한민국은 전세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00:27:50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00:27:53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00:28:01우리가 모두 함께 이룬 눈부신 성취가 대한민국 모두에게 긍지와 자부심으로

00:28:08빛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0:28:17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00:28:24선도국가로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00:28:32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입니다.

00:28:35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00:28:43미래성장동력과 격차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하게

00:28:49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00:29:01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00:29:10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장치입니다.

00:29:16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라는

00:29:26사회의 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00:29:31이를 기반으로 성장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00:29:38여유자금은 세수 부족시 재정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00:29:45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안기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00:29:51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안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00:29:57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00:30:02첫째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00:30:10둘째 조세 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00:30:16세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00:30:21라는 것입니다.

00:30:23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00:30:282,100여 개 기존 사업 폐지를 포함하여

00:30:316,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00:30:41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던

00:30:45혼인출산세액공제 등 17개 조세 지출 1조 9천억 원을

00:30:51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00:30:56재정지원으로 전환했습니다.

00:31:04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00:31:06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00:31:10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00:31:17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00:31:21820조 9천억 원으로

00:31:23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00:31:26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0:31:31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00:31:33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00:31:38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림규모를 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1:45재정의 기초체력 또한 한층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00:31:51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 3.9%였는데

00:31:57내년에는 마이너스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집니다.

00:32:04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00:32:08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00:32:16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00:32:19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00:32:21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0:32:33말씀하시기 위해서는 하시고 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00:32:39하세요.

00:32:47계속 좀 더 듣고 가겠습니다.

00:32:59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얘기네요.

00:33:03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00:33:05자 이제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00:33:11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00:33:16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0:33:24주요 선지국의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00:33:28우리나라의 재정운영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00:33:36박수

00:33:49이제 부터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3:55첫째,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세대에 대한 민생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였습니다.

00:34:07특히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서

00:34:13수급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00:34:21박수

00:34:26또한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급여에게 기준이 되는

00:34:31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00:34:36더 많은 분들을 선정하고 더 많은 복지급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00:34:42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00:34:50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천원까지 높아집니다.

00:34:59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00:35:05그래서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00:35:11수령액이 56만원에서 최대 68만원 4천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00:35:20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도 118만개로 약 3만개가 더 늘어납니다.

00:35:28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00:35:32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이던 것이 6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00:35:44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00:35:48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00:35:52그냥 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00:35:57위기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00:36:01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0:36:12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00:36:17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00:36:205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00:36:25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00:36:28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는

00:36:32유과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00:36:36지역사랑 상품권은 25조 6천억 원

00:36:39온누리 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서

00:36:42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00:36:47더욱 확고하게 넓혀나갈 것입니다.

00:36:54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00:36:58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가 늘어난

00:37:02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00:37:05생애 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0:37:13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00:37:17인턴 학기를 도입하는 등

00:37:19일경험 훈련 구직지원 대상자를

00:37:24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00:37:28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00:37:33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00:37:34약 7천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 아이 자리펀드를 신설하고

00:37:39청년 미래 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00:37:43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00:37:47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00:37:56청년을 위한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00:38:01역세권의 중산층을 위한 넓은 평수의 보편형

00:38:06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서 주구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00:38:12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00:38:18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00:38:22출산을 하면 아이 맞이 지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00:38:27아동수당과 부모구별을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00:38:33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 원

00:38:37우대지역은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00:38:44영세부터 1세 아동 중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00:38:49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매월 추가 3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00:38:55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축에 설 수 있도록

00:39:01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00:39:05국토대전원과 지방주도 성장에 올해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합니다.

00:39:12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00:39:15교육, 의료, 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합니다.

00:39:19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00:39:26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연내의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00:39:35산업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00:39:40설비 투자에게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00:39:475극 3특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00:39:57지방미래 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으로

00:40:01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0:40:06지방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00:40:10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00:40:14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00:40:17거점 국립대 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00:40:24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35개군으로 2배 확대하고

00:40:29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00:40:43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00:40:49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00:40:53인공지능과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00:40:59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와

00:41:05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00:41:092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00:41:13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00:41:16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00:41:19수도권 패배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00:41:24생산 기반 합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00:41:30제조, 스마트 팩토리, 국방 등

00:41:32민간 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00:41:385천억 원을 투자하고

00:41:39숙련자의 경험, 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00:41:43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00:41:53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에도 2조 1천억 원을

00:41:58선대 투자하여 기반 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하시기를

00:42:02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00:42:06국가 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00:42:11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 7천억을 집중 지원합니다.

00:42:18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돕는

00:42:22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00:42:33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 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00:42:39미래 성장을 주도할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00:42:4213조 8천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00:42:517대 시드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00:42:57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00:43:07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00:43:11햇빛 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00:43:16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렸습니다.

00:43:25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00:43:28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00:43:32기초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00:43:37컨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00:43:405대 메가 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00:43:45미래 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00:43:50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2천 명을 양성하고

00:43:55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 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00:44:06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00:44:11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00:44:16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00:44:22확고한 자력 방유를 위해 전시 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00:44:29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00:44:36AI, 로봇, 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00:44:41스마트 정례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00:44:50군 초급 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00:44:55보훈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00:44:59보훈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00:45:05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00:45:09풍수의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00:45:15이민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0:45:23화재, 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00:45:30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00:45:39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00:45:45전 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0:45:49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00:45:54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00:46:00석유 비축 시설을 2천만 배를 추가 확충하고

00:46:04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00:46:11아울러 실용적 국익 외교와 제외 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00:46:2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00:46:28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 가며

00:46:36숱한 도전을 해체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46:43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00:46:53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00:47:00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00:47:04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00:47:08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00:47:14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00:47:16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00:47:24박수

00:47:30밖으로는 국가 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00:47:33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00:47:36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로

00:47:40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00:47:45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00:47:50내년도 예산원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00:47:55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0:48:02박수

00:48:05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00:48:10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00:48:12널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00:48:16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00:48:20박수

00:48:23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00:48:26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00:48:28위대한 대안 국민 여러분을 믿고

00:48:31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00:48:33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습니다.

00:48:38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00:48:40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00:48:43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00:48:45모두가 함께 손잡고 힘있게 열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00:48:50고맙습니다.

00:48:55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듣고 오셨고요.

00:48:58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00:48:59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00:49:03국회에서 지금 회의장을 바로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00:49:09잠시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00:49:10이재명 대통령

00:49:11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눴고

00:49:13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00:49:16지금 야당 의원들 쪽으로 애초에 가고 있습니다.

00:49:22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정연설 듣자마자

00:49:25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에

00:49:28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00:49:31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0:49:35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자리를

00:49:39이석해서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

00:49:41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9:44현장 모습 조금 더 보시죠.

00:49:47지금 뒤이어서 여러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0:49:54아무래도 뒤에 지금 임광영 대통령 비서실장도 뒤따라가고 있고요.

00:49:59보시는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지금 악수를 나누면서

00:50:02잠시 또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00:50:05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00:50:09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00:50:15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00:50:20시정연설이 잠시 중단됐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00:50:25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00:50:32야당 쪽으로 이동을 하려는 가운데

00:50:34야당 의원들이 이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00:50:36바로 또 퇴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00:50:39저희는 지금 잠시 또 화면이 들어왔네요.

00:50:43지금 비서실장이 뒤따랐었고요.

00:50:45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 자리에 남아있는 의원이

00:50:49지금 한 분이 계셨는데요.

00:50:53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은 다 나갔지만

00:50:58지금 한 분 계셔서 한 분이랑 또 인사를 나눴고요.

00:51:02네.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어디로 간 것인지는

00:51:06저희가 지금 전해지지는 않아서요.

00:51:08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1:11우선은 시정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00:51:14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00:51:17현재 국회 밖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00:51:21법무부 장관 지냈던 정성호 의원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00:51:25아마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온 이후에

00:51:28오늘 국회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던

00:51:32첫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00:51:35그 뒤를 따라서

00:51:36지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도 어떤 인사를 나눌지도

00:51:39굉장히 그 표정이 궁금했었는데

00:51:41지금 이성윤 의원과도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00:51:44지금 여러 강경파 의원들과도

00:51:48지금 보시는 것처럼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00:51:51바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00:51:54네. 국민의힘 의원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직후에

00:51:58바로 퇴장을 했습니다.

00:52:01국민의힘 측의 항의에 의해서 시정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00:52:07과연 어떤 부분에서 반발을 한 것인지

00:52:10저희가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00:52:12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갔었는데

00:52:13앞서 저희가 조경태 의원이 남아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0:52:16조경태 의원만 남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00:52:19잠시 더 악수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00:52:22잠시 후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바로 자리를 나갔기 때문에

00:52:25야당 의원들 목소리는 어떨지도

00:52:26현장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2:30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00:52:31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쳤고요.

00:52:34그 뒤로 새로 지금 임광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00:52:38뒤를 이어서 여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00:52:42지금 의원들이 촬영까지도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00:52:46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00:52:47환담을 잠시 또 나누기도 하고

00:52:50촬영도 이어가고 또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00:52:53바로 이어서는 또 국회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00:52:56앞에 국회를 나가는 모습까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00:53:00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이석을 해서

00:53:02또 어딘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00:53:04이재명 대통령 동선 안에서 또 야당 의원들이

00:53:07어딘가에 또 대기하고 있을지도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00:53:11저희가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3:13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시정연설 중간중간에서도

00:53:17항의하는 모습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00:53:20애초에 보이콧할 것인지 국회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00:53:22이 부분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00:53:25일단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가운데에서는

00:53:29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시정연설을 마치자마자

00:53:32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00:53:34김동하 의원 모습도 보입니다.

00:53:36이재명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도

00:53:38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53:41현장에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일단 시정연설 전에

00:53:43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들어올지 배석을 할지

00:53:49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았었는데요.

00:53:51우선은 지금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에

00:53:54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00:53:58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남아서

00:54:02이재명 대통령을 악수를 나누고 맞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00:54:09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00:54:12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00:54:15강성필 전 부대변인께서는 일단 오늘 가장 주목했었던

00:54:19시정연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00:54:22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법에 따라서

00:54:25단순하게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고

00:54:28설명하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00:54:31국정 철학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00:54:33한정된 자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떤 곳에 있고

00:54:37그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정당성을

00:54:40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고

00:54:44실무적으로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해주시고

00:54:48그리고 많은 사건보다는 어쨌든 많은 증액이라든지

00:54:52여러 가지 배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자리입니다.

00:54:55그런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담겨야 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00:54:58첫 번째는 현 시국에 대한 이 상황

00:55:01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 운영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00:55:05그런 과정에서 야당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룰 것인가

00:55:10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단합과 그리고 희망을 드리는

00:55:14그런 메시지를 담는 것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정석입니다.

00:55:18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은 AI와 관련된 예산

00:55:22A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AI와 관련돼서

00:55:26어떤 어떤 예산을 어떤 곳에 집행을 할 것인지

00:55:29그리고 관심 갖고 있는 미래 대응 기근

00:55:31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아젠다 중에서

00:55:36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지금은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00:55:40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평소 실형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00:55:45회색할 수 있겠습니다.

00:55:46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래 대응 기금이었는데

00:55:50여요 자금의 규모가 꽤 크단 말이죠.

00:55:53그래서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바에

00:55:56국가 채보부터 갚아라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00:55:59오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운용처, 운용계획, 사용처

00:56:04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세요?

00:56:07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00:56:08기금의 실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핵심 정보를

00:56:12이재명 대통령이 좀 말씀해 주시길 기도를 했습니다.

00:56:16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는 내용이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00:56:20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에

00:56:23기금 운용만을 얘기를 하셨다.

00:56:26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00:56:27구체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겠다.

00:56:30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00:56:32그러니까 투자하는 범위는 있습니다.

00:56:33범위가 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00:56:37이렇게 언급했는데 분야별로 그러면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00:56:42그리고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

00:56:45이런 게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00:56:47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겠느냐.

00:56:49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

00:56:51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

00:56:54아직까지 어디에 있을지 정하지 않은 건지

00:56:56아니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지

00:56:59좀 의문입니다.

00:57:00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기금 투자했다가

00:57:04성과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실패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0:57:08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00:57:09그걸 어떻게 아크시냐.

00:57:11그러니까 성과가 난다면 성과를 누가 판단하느냐.

00:57:14이제는 정부에서 그 성과를 판단한다면

00:57:16어지간하면 실패했다고 판단 안 하겠죠.

00:57:19그리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에 대해서

00:57:23어떻게 책임을 묻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00:57:26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거든요.

00:57:28그래서 저는 알맹이가 빠진

00:57:30너무 두릉술한 기금 투자 설명이었다.

00:57:33야당에서는 지금 올해 반도체 세수가 많이 거치긴 했습니다만

00:57:37앞으로 그 반도체 세수가 계속 들어올 것이냐.

00:57:40이것도 대비해야 된다.

00:57:41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00:57:42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00:57:44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불확실한 시기를 위해서

00:57:47그 여유자금 남겨놔야 된다.

00:57:49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00:57:50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00:57:51그럼요.

00:57:52만약에 이 반도체 세수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00:57:56지금 주어진 초과 세수에 대해서

00:57:59어떻게 어떻게 써야겠죠.

00:58:01하지만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00:58:03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00:58:05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한 앞으로 2, 3년 정도는

00:58:08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00:58:11이 정도까지는 최소한도로 초과 세수 확보가 되지만

00:58:14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00:58:16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을 해가지고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00:58:20우리가 예비적으로 남겨두고

00:58:22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00:58:24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00:58:26그리고 시정연설 내용 중에

00:58:28신혼부부, 아이를 낳는 가정 등등의

00:58:32어떤 민생 예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00:58:35그런데 이게 대부분 현금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00:58:38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00:58:40그렇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단기 그리고 일회성입니다.

00:58:45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겠지만

00:58:47결혼을 어쨌든 평생에 보통 한 번 한 번 보지 않습니까?

00:58:50출산도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00:58:54그러다 보니까 결혼했을 때 지원금이라든가

00:58:57출산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

00:59:00그리고 지역상품권도 언급했는데

00:59:02이런 것들도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나가는 소액지원금이래요.

00:59:07그러면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00:59:10저축산 문제라든가 돌봄 문제라든가

00:59:12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00:59:15그건 또 아니거든요.

00:59:16그러니까 청년 문제, 결혼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00:59:19아이, 육아 문제, 돌봄 문제

00:59:21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0:59:24이런 현금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00:59:26구조적인 전체 사업 규모를 봐서

00:59:29단연간 진행을 하면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00:59:32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00:59:34그러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마치 무슨 내년에서

00:59:38내 선거가 저는 보궐선거가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00:59:42무슨 선거를 대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00:59:45현금 퍼주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00:59:48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00:59:50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을 처음에 예상을 하고

00:59:53이런 것도 좀 많이 깔았을 것 같아요.

00:59:55그런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위기는

00:59:59내년에 보궐선거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01:00:01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회성 예산 편성이 많은 것은

01:00:05좀 부적절하다 이러면 보입니다.

01:00:08예산안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01:00:10첫 번째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01:00:15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01:00:16그러면서 그 뒤로 비효율적인 부분들, 세수가 좀 세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01:00:20강조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1:00:22그러니까 행정 집행에 있어서 누수가 없음을 막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01:00:26방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까지 신혼부부에게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01:00:32지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01:00:34바우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곳을 지정을 해주고

01:00:38거기에 가서 쓰라는 거거든요.

01:00:39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금성으로 지원해가지고

01:00:43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01:00:46그다음에 직접 키우는 것과 직접 치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01:00:49구분을 두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용적이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01:00:54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현금성으로 하면 내수에 도움이 되고

01:00:57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01:01:01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왔던 행정이기 때문에

01:01:06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1:01:10지금 야당에서는 삭감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01:01:15그런데 삭감만큼 또 중요한 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01:01:19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나 지방투자처 같은 부분은

01:01:24분명히 또 투자는 있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01:01:27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01:01:29저희가 지금 삭감목표액을 약 134조 원을 잡고 있습니다.

01:01:33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삭감의 대상은요.

01:01:36청와대와 중수청의 특활비 등입니다.

01:01:39지금 대통령께서 과거에 야당이 될 시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01:01:43청와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01:01:46그러면서 전혀 청와대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었는데

01:01:51지금 그때 당시 이유가 뭐냐면

01:01:54대통령이 국정운영 안 한다, 골프 친다 이런 것 등등이었어요.

01:01:58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골프 횟수라든가

01:02:03그리고 골프 횟수 때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01:02:05더 부적절하고 더 잘못된 특활비 집행으로 보입니다.

01:02:10더군다나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프랑 함께 동행을 해서

01:02:14그리고 군 시설이 퇴명 시설에서 골프 친거든요.

01:02:17이거는 특활비가 상당히 나왔을 거예요.

01:02:20보통 프로가 투어 정도 하는 프로라고 하면

01:02:23몇 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01:02:25국내에서 경기에서 프로 한 사람들은 몇 백만 원이면 되지만

01:02:28어쨌든 만약에 국내 투어라는 그런 프로 출신이라고 하면

01:02:32이게 몇 천만 원이 나갔을 것이고

01:02:34또 가족도 동행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01:02:37이런 부적절한 골프를 한 대통령이라고 하면

01:02:41그 대통령실의 특활비에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01:02:45당시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01:02:49대통령실 특활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01:02:54현금 지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1:02:56이런 현금성, 단발성 지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1:03:01이 예산을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01:03:04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환경 개선해야 된다.

01:03:07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돌려쓰는 것이 맞다.

01:03:09그래서 저희는 주요 대상이 꼭 필요한 것은 남겨 두 대

01:03:14대통령이 현재 보이고 있는 국정 운영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01:03:19그리고 취미생활에 쓰는 것, 부적절한 예산

01:03:22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총 134조 원을 좋은 데 쓰자.

01:03:27이런 의미입니다.

01:03:2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1:03:30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01:03:33이종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01:03: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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