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용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00:08그 판결 내용과 의미를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네, 안녕하세요.
00:14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선고였습니다.
00:19지금 오늘 형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00:25대선 비용 반환이 역대 최초인데다가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00:32그렇습니다. 선거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00:40막대한 선거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요.
00:43이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그리고 기탁금을 더한 397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조금 반환은
00:51이 헌정사에서 가장 큰 액수다 평가합니다.
00:53물론 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 등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어
01:01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 보조금을 일부 반환했던 사례도 있고
01:06끝까지 반환하지 않아서 문제됐던 사례도 존재하지만요.
01:09오늘 판결의 의미는 만약 이대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01:15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이 제1야당이 반환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01:23오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01:32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1:39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1:46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01:51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1:57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02:05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2:09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불교인이라고.
02:13교장분과 같이만 하신 건 아니에요?
02:15그건 아니고.
02:18항소심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죠.
02:23친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건 자신이다.
02:28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02:31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02:32지금 재판부에 언급이 없었다.
02:34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변을 했어요.
02:37그렇죠. 물론 판결문 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02:41오늘 생중계에서 낭독이 되었던 그 판결 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2:47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2:54지금 문제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는가
03:00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잖아요.
03:03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발언이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03:07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회심에 반격하드가
03:11이 동생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다.
03:16라는 증언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03:18아마도 재판부에서는요.
03:20새롭게 등장한 이 증언,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03:25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었다.
03:29즉 이 두 진술은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하나
03:33그리고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 증거의 증명력이라던가 신빙성이
03:39이전에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문자로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03:45그리고 변호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문자
03:49이 정도의 강력한 증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03:55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에 김건희 씨 소개로
04:01전성배 씨를 처음 만난 이후에 여러 차례 아내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04:07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04:08유주의 판단 기준점을 보면
04:10지난해 5월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04:14대법원 전원합의자 판결을 제시했죠?
04:17그렇죠. 해당 판결에서 언급된 내용은요. 어떤 발언의 의미, 특히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한 발언의
04:24허위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04:27그 발언이 본인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04:36이 전성배 씨를 아내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보았는데요.
04:43당시 전성배를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무속인과의 연광성 이런 부분들이
04:49도덕성이라던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데
04:53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이자 자료였기 때문에
04:56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 국민들이 내가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그 진술의 의미를
05:04이전에 관계 맺은 바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05:10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답한 건
05:13허위 사실로 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다시금 정리를 한 겁니다.
05:19그런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020년에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05:26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거든요.
05:31이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05:3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5:37토론회를 생각해보면 양측 두 후보자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05:44즉흥적으로 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지 않은 잣대를 대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05:52즉흥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열된 분위기 상황에서
05:57사실과 일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06:00그것이 고의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까지가 아니라면
06:05허위 사실로서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06:10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이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다 보니까
06:16일부 발언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이지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06:22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름만 관훈클럽 토론회였지
06:27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 혼자뿐이었고
06:31기자들의 어떤 정제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06:37이것은 이전에 언급던 판례와 같이 양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06:44좀 본인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06:48결이 다르다는 점을 또 명확히 했습니다.
06:51그렇다면은 지금 토론회가 기자 문담이나 인터뷰보다는
06:56허위 사실 공표죄가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7:00사실 오늘 비교된 이 판례만 놓고 보자면
07:03그런 식의 해석은 가능합니다.
07:05물론 이 토론회라는 것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07:08치열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격양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07:13조금 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는 읽히지만
07: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요.
07:21이 판결이 절대적이기라기보다는
07:24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재판에 오른다면
07:27조금 더 정리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07:30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07:34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07:36사실심이 이미 항소심에서 끝이 났습니다.
07:391심과 2심에서 이미 충분히 공방을 벌였고요.
07:42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서도에서
07:45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07:48이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07:53이미 피고인도 제출할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을 것이고
07:57그에 대한 양측이 공방을 오갔기 때문에
07:59대법원에 가서는 법률심으로서
08:02아마 새롭게 제시됐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
08:07내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그 증언의 의미에 대한 부분만
08:10추가적으로 다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08:13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가능하지만
08:17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08:21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08:22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8:24감사합니다.
08:24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