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통지..."1인당 평균 2억2천만 원" / YTN

서초구청,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
2024년 법 개정…특례규정상 부과 시한 늦춰질 수도
"금액 떠나 제도 시행으로 재건축 시장 충격 전망"
재초환 폐지·완화 법안들 국회 계류…"적극 검토"


서울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백억 원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지됐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충격이 재건축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인 지난 2021년, 반포 현대를 재건축해 지은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이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른바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습니다.

강남권에선 첫 사례로, 재건축 조합에 전달된 부담금 총액은 179억 원 규모.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천3백만 원 정도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부과 시한이 2029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서초구는 일단 올해 12월 30일을 시한으로 보고, 앞으로 5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순복 /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 : 이의 신청을 일단 하고, 부과되면 저희는 소송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대로 따르는데,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계산이 틀리니까 항상….]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부담금 예정액은 반포 현대의 두 배 수준.

아직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하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재건축 이후에 얼마를 더 낼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5억 원이나 10억 원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회엔 재초환 폐지나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백지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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