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완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0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과거 사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22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지난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의지된 체제입니다.
00:30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00:39지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00:46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00:53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 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 중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01:09하지만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고심 개혁은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혔습니다.
01:19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상고허가제와 함께 대법관 증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01:30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았던 대법관의 증언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1:382022년에는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보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는데
01:48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01:53이렇게 과거에도 수차례 대법관 증언이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거란 우려 등 때문이었습니다.
02:01현재 국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02:07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대폭 늘릴 경우 모든 대법관이 일관된 법령 해석을 내놓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02:18또 합리적 증언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02:38호대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2:41대법관 확대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02:47재판 지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02:50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02:56YTN 차정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