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최대·최다·최장...윤 전 대통령 겨눈 '3특검' 공포 / YTN

YTN news

■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3대 특검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김광삼]  그렇죠.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이 3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 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 수도 기존에 있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 수가 많다. 검사만 해도 세 특검에 모두 파견되는 검사가 120명 정도. 상당히 검사의 수가 많죠. 거기에다가 특검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뭐가 남은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공포했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준비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없어요. 대부분 30일 이상 걸렸고요. 경우에 따라 60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세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또 파견 인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용을 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사 120명이 빠지면,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017161601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안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역대 최대, 또 최장의 특검이 될 전망인데요.

00:13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어서 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7결국 3특검법이 현실화됐습니다.

00:20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00:22그렇죠.

00:233특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명 특검.

00:27이 3특검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겨누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00:33그런데 특징이 있죠.

00:35이제까지 특검을 한 번에 3개가 실행된 적은 없었거든요.

00:39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다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0:43기간도 보면 거의 최장 170일입니다.

00:46엄청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00:48그다음에 인원수도 이제까지 기존에 있던 특검에 비해서는 엄청 인원수가 많다.

00:53그래서 검사만 해도 3특검 모두 파견되는 검사는 한 120명 정도.

00:59상당히 검사 수가 많죠.

01:01거기에다가 특검보도 있고요.

01:04그다음에 또 일반 공무원도 있고 또 특별수사관도 있고 하면 한 260명 되기 때문에

01:09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143특검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됐고 그러면 특검법 가동까지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 뭐가 남은 겁니까?

01:23일단 공포했잖아요.

01:25그러면 3일 안에 민주당하고 조국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01:32그러면 그중에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01:36그런데 3일 안에 지명하도록 돼 있어요.

01:38그리고 준비기간은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20일 안에 준비기간을 다 끝마친 적은 거의 없어요.

01:46대부분 30일 이상 걸렸고요.

01:48경험할 때는 한 6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01:51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특검이 새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01:55그리고 또 파견 인원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준비하고 또 사무실 자체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02:04상당히 많은 숫자가 또 수용을 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0일 이상 준비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02:11저는 그렇게 봅니다.

02:12검사 120명이 빠지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검찰청 3개 정도가 텅 비는 셈이라고 하는데

02:18그럼 일상 다른 수사들의 역량이 미치지는 않을까요?

02:22역량이 미칠 거예요.

02:23중앙지검 기준으로 하면 검사의 어떤 절반 이상이 파견을 나오는 거잖아요.

02:29수원지검을 예를 들자면

02:30잠시만요.

02:31지금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5현장 보시죠.

02:39네, 고생 많으십니다.

02:40오늘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02:43네, 강의정 대변인입니다.

02:47두 가지 브리핑 하겠습니다.

02:49정부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02:52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02:57먼저 정부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02:59강의정 대변인입니다.

03:01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03:10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3:18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03:26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03:37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신망이 두텁습니다.

03:52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03:58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04:06임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04:13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04:17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04:24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04:37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암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습니다.

04:44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04:53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04:58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힙니다.

05:06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예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05:12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05:16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05:19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05:23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입니다.

05:28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05:30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됩니다.

05:35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05:46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05:50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단장을 맡아서

05:55에너지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5:59R2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06:06국내 에너지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입니다.

06:14끝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06:19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06:23여한국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06:31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06:38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06:42정책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06:47미중 갈등과 관세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06:54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7:01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07:05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07:09신속하고 새롭게 진영을 꾸렸습니다.

07:12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서

07:18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07:20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07:25이상입니다.

07:30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07:3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07:37오늘 열린 국민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07:46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07:50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07:58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08:04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08:11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08:15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08:20또한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08:24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08:28조정된 관람 운영은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지금 발표 이후

08:35청와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08:41이상입니다.

08:47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08:50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52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08:53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09:01외교부 1차관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09:08임명이 됐고요.

09:09네.

09:10그리고 청와대 복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09:13청와대로 복귀하는 관련 예산이 259억 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09:19이전보다는 119억 원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09:23네.

09:24그리고 복귀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함을 줄이겠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9:31또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9:34저희가 인선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37네.

09:38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이 됐고요.

09:42통상교섭 본부장에는 여한구 선임연구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09:47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51네.

09:53저희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09:58지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10:07추천 자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10:14이 점이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0:16어떻게 좀 보십니까?

10:17이전 특검은 거의 다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10:20여야 합의, 그리고 추천 권한도 여당, 야당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10:26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하기 전부터

10:31지금 3대 특검 자체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돼 있고

10:35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38사실은 검사 자체의 추천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10:43결과적으로 민주당하고

10:45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10:48특검법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51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추천할 권한이 없고요.

10:55결국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10:58두 정당에서 누구를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11:01또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11:03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념적인 그런 거에 경도돼 있는

11:07그런 후보가 추천되면 그거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11:12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없고

11:16또 오히려 수사 대상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

11:20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11:22그렇죠. 특히 특검법 3개 가운데서 내란 특검법

11:28이거에 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1:31처음에 국회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11:36그 당시 의도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않고

11:39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사에 간 의원들

11:43이런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내란이 있을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11:48비상겜이 선포될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11:50그럼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

11:52이게 사실은 지금 여당 민주당의 주장이었거든요.

11:55그래서 내란 특검에 이 부분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11:59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12:02사전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대한 방조금이 될 수 있겠죠.

12:07그게 아니고 단지 국회 해제하는 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12:12당사를 왔다고 해서 이걸 내란 특검에 공범이다 할 수는 없어요.

12:16물론 해제를 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12:18국민의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시각은 있을 수 있겠죠.

12:23그렇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12:27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2:2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36내란 특검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12:42어떤 내용입니까?

12:43원칙적으로 법원 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12:49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랄지

12:53사회안정 질서를 위한 경우랄지 이런 경우에 관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12:58그래서 특히 군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계와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이 관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13:05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사실은 군 내부의 비밀이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3:11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13:15그런데 원칙적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13:22물론 100% 공개가 아니에요.

13:23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였는데

13:28특검에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13:36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라도 되기 때문에

13:41아마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13:46그래서 특히 군 수뇌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13:49그다음에 대통령 직과 관련된 비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3:55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13:59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할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05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그리고 받게 될 내란 특검과는 별개로

14:10오늘 YTN 단독 보도를 보면

14:12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14:17사유가 나온 게 있나요?

14:20아니 뭐 특별히 사유가 나온 게 없는데

14:22망신주기식 출석이다.

14:24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수사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14:29아마 이 부분도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14:32특검 수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사실은 타켓을 삼고 있거든요.

14:38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하는데

14:45조사하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14:50물론 강제 수사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14:52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4:55그리고 아무리 탄핵이 됐지만 전 대통령이거든요.

14:58그러면 방문 조사가 됐건 또 조사의 절차에 있어서

15:03애후를 좀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15:06그러면 시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5:10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곳이 정치의 보복이다.

15:15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죠.

15:17그래서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5:22지금 이 3특검에 포함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미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15:28그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수사들은 전부 멈추게 되는 겁니까?

15:32원칙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15:35단지 특검에서 수사가 시작이 개시가 되면서 수사 관련 재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15:42이걸 이첩해주도 돼 있거든요.

15:45반드시 이첩해주도 돼 있어요.

15:46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이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마찬가지겠죠.

15:52특검으로 일단 기록을 다 이첩했잖아요.

15:55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고

16:00또 어차피 특검에서 수사할 걸 중복적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16:04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16:07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면 소환을 받은 사람 입장은

16:11어차피 특검에서 소환을 할 텐데

16:13내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가서 조사받고

16:17또 특검 가서 조사를 받는다.

16:19그럼 거부하겠죠.

16:20그래서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 특검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16:24수사를 진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16:28이렇게 이례적으로 세계특검법안이 한꺼번에 통과가 된 건데

16:32김건희 여사 특검을 잘 보면 수사 대상 자체가 16가지라고 하거든요.

16:37상당히 광범위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6:40일단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품가방이라든지

16:44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특인과 관련된 공천개입

16:51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다 따져도 4, 5개밖에 안 되거든요.

16:55그런데 제가 보니까 논문의 의혹이랄지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영부인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7:03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와 의혹이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을

17:09총망라해서 특검을 하도록 특검법에 포함을 시킨 거죠.

17:15알겠습니다.

17:16오늘 공포된 세계특검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7:20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17:22고맙습니다.

17:23고맙습니다.

17:24고맙습니다.

17:25고맙습니다.

17:26고맙습니다.

17:27고맙습니다.

17:28고맙습니다.

17:29고맙습니다.

17:30고맙습니다.

17:31고맙습니다.

17:32고맙습니다.

17:33고맙습니다.

17:34고맙습니다.

17:35고맙습니다.

17:36고맙습니다.

17:37고맙습니다.

17:38고맙습니다.

17:39고맙습니다.

17:40고맙습니다.

17:41고맙습니다.

17:42고맙습니다.

17:43고맙습니다.

17:44고맙습니다.

17:45고맙습니다.

17:46고맙습니다.

17:47고맙습니다.

17:48고맙습니다.

17:49고맙습니다.

17:50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