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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120명 최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3대 특검이 동시에 특검이 되는 것도 사상 최초고 또 특검 규모도 역대 유례 없는 규모죠. 그만큼 각 3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고 또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국정 농단, 해병대 사망 사건,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없던 일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든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농단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3개의 특검이 사건의 중요성, 또 조속한 실체적 규명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 특검 규모 자체가 대단히 과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명의 파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특검보에 특별검사까지 합하면 정확하게는 137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다 합해서 107명입니다. 이 137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을 합한 숫자보다 더 커요. 둘을 한하면 135명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특검을 출범하는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추천 당일에 또 특검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 내지는 과잉한 조치로 보일 수 있어요. 평상시와 같이 낮 시간대에 인사를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엑센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각료 중에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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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전국 상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0특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00:12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00:16세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120명 최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시는지요?
00:22일단 3대 특검이 동시에 특검이 되는 것도 사상 최초고
00:28특검 규모도 역대 유례없는 규모죠.
00:32그만큼 이 각 세계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고
00:38또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교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0:44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 또 해병대원의 사망과 그걸 은폐시키기 위한 의혹
00:52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없던 일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요.
00:56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해서 다시는 내란이라든가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 등이 없도록 해야 될
01:04국가적 과제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1:08아마 3분의 특검이 그러한 이 사건의 중요성, 또 조속한 실체적 규명의 필요성
01:15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01:18조속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1:22특검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5일단 특검 규모 자체가 대단히 과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30120명의 파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01:32사실은 특검 보호의 특별검사까지 합하면 정확하게는 137명이죠.
01:37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서울 남부지검이
01:40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다 합해서 107명입니다.
01:46이 137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 북부지검을 합한 숫자보다 더 커요.
01:53둘을 합한 135명입니다.
01:55이 정도로 큰 규모의 특검을 출범하는데
01:58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추천 당일에 또 특검 임명을 했습니다.
02:02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 내리는 과잉한 조치도 보일 수 있어요.
02:07평상시와 같이 낮 시간대에 인사해도 됩니다.
02:10어떻게 보면 액센트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02:13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요 중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다.
02:17또 국민의힘에도 있을 것이다.
02:19라는 등의 말씀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적이 있죠.
02:23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그런 발언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02:27역시나 특검 임명을 야간에 함으로써 다소간 감정적으로 과잉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02:32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02:39이 부분은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41그런데 임명된 특검이 윤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벌였거나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던데
02:47인물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49일단 규모화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02:52간단히 좀 반박을 드리면
02:53특검, 역대 특검과 비교할 때는 규모가 대단히 큰 건 사실이지만
02:59실제 이번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고검에 특수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03:04거기에 소속된 검사만 25명이었고요.
03:07수사 인력까지 하면 원래 한 100명이 있습니다.
03:09그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사 인력도 100명입니다.
03:14이 사건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규모의 검사라든가 수사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03:20이 정도의 규모의 특검이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03:22윤 전 전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웠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03:27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 시절에
03:32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건으로 갈등이 있었죠.
03:37그런데 그거는 감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겁니다.
03:40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감사원을
03:46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03:51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03:56사퇴하지 않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04:00이렇게 한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04:04실제 주심위원회 제대로 된 검토도 받지 않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4:09당연히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04:14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04:18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과거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04:26그것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04:30중앙지검 원장으로 3년 재직했고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04:35이거 외에 또 과거에 우리 법 연구에 깊이 관여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지
04:41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04:46각자의 분야에서 법원, 또 검찰, 또 군검찰단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해 온 분이고
04:53특검에게 요구되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잘 갖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4:59그런데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요.
05:01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의 행적 말고 이분의 검사 시절 행적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05:08어제 김우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인연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05:15그런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05:172016년 8월 19일에 김우겸 당시 기자겠죠.
05:21본인과 통화를 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서 올리면서
05:24최순실 씨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떤 것을 했는지 공개를 해요.
05:27그리고 또 김우겸 전 의원은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05:30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05:34취재가 막히면 길을 열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05:38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5:39그러고서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05:42그것도 검사장이었다.
05:44이런 얘기를 해요.
05:45그러면 현직 검사 시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미 중대하게 위반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51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합니다.
05:54그러면 과연 이렇게 검사 시절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던 분이
05:59이 중차에 대한 특별검사실에 적합한 분인가?
06:02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06:04일단 조은석 특검이 검찰 대표적 특수통 출신인데
06:08내란 특검이 임명이 됐고요.
06:10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배치가 됐단 말이죠.
06:13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06:15일단 내란 특검은 수사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06:19내란죄와 외환죄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인데
06:23실제 수사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요.
06:26실제 조사의 대상이라든가 기관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06:30그러니까 검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06:32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을 본다고 하면
06:36수사통이 꼭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06:39그래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세월호 관련돼서
06:43사실 그때 계기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밀려서
06:46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분입니다.
06:48아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06:51그 이전에 보면 특정 어떤 정당이나 정치과 관계없이
06:56검찰 내부, 여야, 막론하고 재개,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데에는
07:01무조건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07:05내란세권에 가장 적격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거고요.
07:08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07:13그런데 긴검위 특검은 16개가 수사 대상인데
07:16각자의 사건들이 사실상 개별적 사건들입니다.
07:20내란 외환태처럼 내란 특검처럼 하나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 아니고
07:24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이 특검 전체를 통해서 다 수사돼야 되기 때문에
07:28이것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데에는 판사
07:32그러니까 주 판사로서의 요직에 있으면서
07:36여러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을 관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07:42판사가 더 적격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07:44그러니까 각각의 특검의 성격에 맞게
07:47또 수사의 내용, 수사 대상에 맞게 그 역할을 조정했고
07:51그것에 맞는 특검을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5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7:58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서 덧붙이면
08:00제가 앞서 소개한 김우겸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08:04조은석 특별검사와의 과거 일은 세월호 때가 아니고
08:07최순실 씨에 관한 취재를 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08:10그러면서 사실상 정기적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는
08:14그런 언행들을 개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속했다는 점
08:17그걸 말씀드리고요.
08:18그 다음에 왜 특별검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08:22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진상
08:25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
08:28또 춘직 해병대원에 관한 수사 은폐 의혹
08:32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가려야 된다는 분들이
08:36국민의힘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08:38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찬성합니다만
08:40그럴수록 이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께
08:43가장 널리 받아들여져야 되고 수용성이 높아야 됩니다.
08:47그러려면 수사 주체가 중립적이고
08:49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야지만
08:51가장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08:53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일정한 비율에 국민들께서는
08:56끝까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08:58그것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09:01이런 특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09:04그러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09:07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이력을 가진 이명현 특검이
09:10이제 임명이 됐는데
09:12군법 이해도가 높은 특검으로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09:15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9:17아무래도 군을 모르는 분보다는
09:19군을 아는 분이 특별검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09:23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파견 검사들의 역할입니다.
09:26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09:28지금 특검에서 기존의 군검찰 조직
09:31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09:33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09:36앞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9지금 특검법안 국회 통과부터 임명까지
09:42지금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거든요.
09:45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고 당일에 임명까지 된 건데
09:49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09:52당연히 그렇게 볼 수 없죠.
09:54특검법이 정권교체 후 9일 동안에 마련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09:59김건희 관련 특검법은
10:02이미 최초 발의된 게 한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10:06벌써 4번이나 국회를 통과했고
10:08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고요.
10:10내란 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10:13순직해변 특검법도 3번이나 국회에 통과됐지만
10:17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10:19그만큼 준비기간도 길었고
10:22관련 내용에 대해서 상당시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10:26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10:29특검 임명에 있어서도
10:31사실 바로 이렇게 출범하는 것을
10:34오늘 날짜를 상정하고 준비해오지는 않았지만
10:36계속해서 여러 대상자를 상대로
10:39물색해하고 검토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10:41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10:43추천 일정도 신속히 할 수 있었고요.
10:47대통령께서도 그 판단과 결정하는데
10:48오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10:51이 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10:53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게 맞습니다.
10:55지금 국가적으로 민생 경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10:58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을 국가적 제1과제로 두고 하고 있지만
11:04한편에서 다시는 이 내란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1:07내란 청산의 과제도 동시에 실현돼야 됩니다.
11:11그런데 이거를 장기화했을 경우에는
11:13어찌됐든 과정에서 국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17최대한 특검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고
11:20또 정부는 정보대로 경제 회상에 진력하고
11:23이런 과정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11:26이미 결정되고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면
11:29한시를 늦출 필요가 없다.
11:30이런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11:33특별검사를 추천한 정당을 보니까
11:35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고
11:38조국 혁신당에서 1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11:40예상하셨습니까?
11:41그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11:44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11:46민주당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11:50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한 부분일 겁니다.
11:51그리고 신한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11:54공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11:57그렇다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함이 없어요.
12:01사실상 칸몸이지만 형식적으로만 당을 따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12:072명, 1명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10그렇지만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추천이었잖아요.
12:15이 부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12:18이런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12:21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12:22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12:24뭐 조국 혁신당과 이 특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2:27경쟁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30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대략 특검 대상이 될 만한 풀은
12:34제한되고 한정이 되기 때문에
12:36겹치지 않도록 하는 조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2:39최종적으로 각 당이 판단한 대로
12:41각 특검에 맞는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이고
12:44결국 결정을 해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12:48각 당은 당의 추천 권한의 범위 내에서
12:51각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12:53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한 후에
12:55적정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9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13:02첫 일정으로 내란 수사를 지휘했던
13:05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을 만났는데
13:07그 후에 이제 경찰 특수단도 찾아갔어요.
13:10그러면 임명 첫날 첫 일정부터
13:13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13:16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13:17또 지금까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청취하고
13:21나아가서 파견 검사와 파견 인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13:24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25조속하게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요.
13:28다만 앞서도 제가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13:30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언급했습니다만
13:32그런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13:34조은석 특검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37특검의 인력도 과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3:39임지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대하고
13:41그 인력들을 동원해서
13:43일종의 정시보복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13:45본인이 양심적인 법률가로서
13:48특검의 중심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13:50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13:52검사나 수사관 파견 문제를 좀 상해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13:56검찰 내 파견 검사를 어떻게 좀 정할지도
13:59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4:00그렇죠. 그런 면에서 특수본으로부터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14:05경찰로부터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14:08이게 출범 초기에 일단 당장은 특검보호 임명 절차를 해야 되고
14:12곧바로 파견 검사를 받아야
14:17기록금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4:1920일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14:21사실 내란 외환특검 같은 경우에는
14:23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14:27준비 기간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14:30그런 일정을 고려하면
14:31하루라도 빨리 파견 검사를 받아서
14:34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36아마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14:38오늘 박세현 고검장을 찾아간 것 같고요.
14:41경찰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4:43실제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4:46경찰, 공수처, 검찰이
14:48너무 경쟁적으로 하면서 수사가 꼬이지 않았나
14:51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14:53수사가 진행됐던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14:57대단히 중요합니다.
14:59아마 조은석 특검은 거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한 것 같고요.
15:03이후에 특검보 임명이라든가
15:05검사의 파견이라든가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 부분도
15:08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5:11지명 통보가 빨랐던 만큼
15:13수사에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15:16어떻게 보십니까?
15:16지금 특검법에 보면 수사 준비 기간에도
15:20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이 있으면
15:22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죠.
15:24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15:26말씀하신 것처럼 제기가 될 겁니다.
15:28다만 그 이전에 실제로 파견 검사
15:31또 파견 수사관 등등의 인력이 정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15:35그리고 특검 보를 임명하는 문제도 있죠.
15:38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5:39모르겠습니다.
15:40언론에서 속도전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15:42실제로는 막상 당장 박차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15:46실무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15:48그렇게 예상합니다.
15:49실무적인 문제도 좀 짚어주셨는데
15:51사실 수사 인력 확보라든지
15:53구성도 만만치 않을 거다.
15:54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15:56난함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15:58어떻게 보시나요?
15:59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6:02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16:06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갈등 때문에
16:09특검의 임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은
16:12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16:13아마 오늘 서울고검이라든가
16:16경찰 국수본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22제일 시급한 것은 특검보 임명인데요.
16:25아마 순직해병특검 같은 경우에는
16:29오늘 임현 특검 같은 경우에
16:31이미 특검보 후보도 머릿속에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35중요한 건 수사 대상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37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4116개 혐의 대상이기 때문에
16:43사실 특검보로 임명하고
16:45이 수사를 어떻게 분할할지
16:46이런 부분 조정의 시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6:50거기에 검사를 어떻게 배치할지까지.
16:52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16:55각 특검이 검찰 내지 경찰에
16:58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17:01검찰이나 경찰에서도
17:02굳이 이 부분을 협조하지 않으면서
17:05지연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17:06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7:10최대 수사 인력을 유출을 해보니까
17:13파견 검사만 120명이고
17:15도합해서 총 577명이더라고요.
17:19장장 5개월간 특검에 파견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17:22수사 인력이 일반 사건에서 빠지게 된다면
17:25차질이 없을까요?
17:27차질이 없을 수가 없죠.
17:28이 부분은 좀 자세히 짚어드리면
17:30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검 검사들이
17:33하루에 배당받는 신규 사건수가
17:351일 평균 7.6건입니다.
17:38그리고 파견 검사는 120명이고요.
17:40수사기관이 순직의 특검법만 최대 140일이고
17:43나머지 두 특검법들은 170일씩이죠.
17:47그러면 인원의 날짜에
17:49하루 평균 신규 배당 사건수를 곱해서 계산해보면
17:5215만 건이 나옵니다.
17:54이 15만 건을 120명의 파견 검사가 빠지면
17:57다른 검사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17:59특별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8:01그러면 당연히 민생 사건 그리고 다른 주요 부정부패 사건, 경제 사건 등의 수사에는
18:07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18:09그만큼 국민의 권리,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희생해가면서 이 특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18:15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인력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활용한다면
18:19그것은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18:21라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8:23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18:28어떤 이유에서 선출이 됐다고 보시나요?
18:31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든 서영교 대표든 간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죠.
18:41그러면 지금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이 대표가 돼야 되냐.
18:48죄송합니다.
18:49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또 당원들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18:55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평생 국정원에 몸 담았던 분입니다.
19:01정보와 전략에 능하죠.
19:02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강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19:09일종의 투쟁하는 그런 야당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19:13지금 여당에게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19:18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재명 동부를 돕고
19:20또 갈등하고 대립할 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
19:26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김병기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삼선의 어떤 정치 이력을 돌아봤을 때
19:33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그래도 두 분 다 훌륭하지만
19:36김병기 의원이 지금 1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원내대표다.
19:43이런 판단들이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6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19:50좀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명을 또 하기도 했는데
19:53이런 과정들이 김 의원의 체급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19:59타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03사실 원내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20:06제기된 시점을 보더라도 원내대표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20:10특히나 80%의 표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20:14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20:17그리고 20%의 권리당원에게는 영향이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0:22그 이전에 서용교 의원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20:26임명 전에 반대했었잖아요.
20:28그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미쳤을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2다만 원내대표 선거는 끝났지만
20:35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에게 제기되었던 그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20:39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20:44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48네.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관심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20:54방송산법 이런 쟁점 법안들을 언제 처리할지가 아닐까 싶은데
20:59사실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그 시점을 좀 미뤄왔었잖아요.
21:02어떻게 보시나요?
21:03일단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은 이 법안 처리는 반드시 한다.
21:07이런 겁니다.
21:08다만 이제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던 게 원내대표 교체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21:13전임 원내대표가 하기보다는 정부와 어떤 의견 교환을 거쳐서
21:19필요적절한 시점에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21:24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21:28해당 재판부들이 재판을 추정 그러니까 이제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다 결정했고
21:35나머지 사건들도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1:38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사라진 건 분명합니다.
21:42아마 이제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처리 시기와 일정 등을
21:47다시 좀 검토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1:49네.
21:50그리고 한편 또 차명 부동산과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대통령실의
21:55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는데 대통령실 인사로는 첫 낙마잖아요.
21:59어떻게 보셨습니까?
22:00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22:05분명한 교훈을 얻어야죠.
22:06왜냐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차명 부동산 문제 그리고 차명 대출
22:11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인식과 대응이 처음에 대단히 안이했습니다.
22:16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18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
22:23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는 듯이 보였어요.
22:25그런데 그 차명 대출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22:29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2:33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수리하기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22:36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그 뒤로 지금 인사 논란들이
22:41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2:42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또 위성나감 안보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22:47등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50그러면 여기에서 인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22:53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22:55그렇지 않으면 비록 오광수 수석은 사퇴를 했지만
22:58오광수 정권이 될 겁니다.
23:00무슨 의미냐면 오늘도 점점 광범위하게 번져가는 인사 논란을
23:04수습하기에 급급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23:06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서
23:09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3:11대통령실에 앞서 민정수석 교체 가능성에 선을 좀 그었었는데
23:16입장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23:18아무래도 갑자기 집권을 해서 임기를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23:23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3:27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하고
23:33공직에 써야 된다는 건 분명한 원칙이죠.
23:36아마 오광수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23:42법조계 내부의 신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23:48확인된 바로는 민정수석의 적격자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3:53차명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마 검증 과정에서 설명은 있었던 것 같은데
23:58당연히 문제가 있죠.
23:59위법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시점이 오래된 사건이고
24:03그리고 이게 추기 목적이라든가 부정한 어떤 거래 정도는 아니고
24:08본인이 소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24:11충분히 사과를 통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봤을 텐데
24:15그 뒤에 차명 대출까지는 체크가 안 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24:19이게 실제 그 해당 부동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대출이고
24:23실제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24:27얽혀진 사정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24:30이런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24:36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오늘으로서 열흘밖에 안 되고
24:40인명 4일 만에 인사를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24:45이후에 아마 이 기준이 더 엄격한 어떤 인사검증의
24:50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24:52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24:57향후 인사검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25:02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25:07직접 사과를 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25:13일단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25:15왜냐하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인사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5:21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25:28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직접 설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25:34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과 반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25:38그렇게 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25:40언론에 의해서 검증이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25:44결국은 낙마에 이르게 된 겁니다.
25:46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서 밀어붙인 인사인데
25:50당연히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죠.
25:52그것을 다른 어떤 검증 주체에게 떠넘긴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25:58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6:02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
26:04먼저 김 총리 후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6:06인사청문회
26:11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26:12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26:16우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26:23물가간담회 끝난 뒤에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8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26:30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26:34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6:37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26:39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26:43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47일요일쯤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는데
26:51일요일인 이유가 있을까요?
26:52글쎄요.
26:53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7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런 문제라든가
27:01아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고요.
27:04저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27:07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27:10소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27:13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27:14통상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런 의혹 제기가
27:17여러 정권에서 다 나오는데
27:20대개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로 다 넘겨놓고
27:23그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에 문답하는 방식으로
27:28적정하게 대응을 하는데
27:29이걸 글로 올려서 해명을 한다는 것은
27:33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의혹 제기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7:37다소 이런 방식을 피하는데
27:40적극적으로 이런 해명을 한다고 하면
27:42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27:44정치 자금 문제, 정치 자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데
27:48이때 어쨌든 모든 거래에서는
27:50일반적으로 차용관계에 준하는
27:52어떤 법률적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55그리고 실제 빌린 돈의 일부에 대해서는
27:59변제도 하고 또 이자도 납부하는
28:01등등의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28:03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28:06수단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8:09이번 인사청문회 계기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서요.
28:13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28:17또 그 전에라도 글을 통해서든
28:19아니면 이렇게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든
28:21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8:25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8:26국민 상식이 맞지 않다.
28:29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
28:31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28:32이 사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28:35단순히 돈 4천만 원 빌려서 안 갚았다고
28:37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28:39김민석 후보자가 두 번의 정치 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죠.
28:42한 번은 2억 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28:44그 두 번째 7억 2천만 원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8:47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28:50이 4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일컬어지는 강모 씨입니다.
28:54동일 인물입니다.
28:55그리고 2008년에는 이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28:58김민석 후보자가 주민등록을 둔 적도 있습니다.
29:00그리고 2010년에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29:04김민석 후보자는 피성어권을 잃어요.
29:06그리고 민주당 당적도 동시에 잃게 되는데
29:082014년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세정키 연합과 합당하면서
29:13당명을 세정키 민주연합으로 바꾸고
29:16민주당 당명의 주인이 없어집니다.
29:18이때 원회 정당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가 주도를 해서 만드는데
29:22초대 대표가 이 강모 씨였어요.
29:24이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29:26그러면 4천만 원을 빌려서 변제기가 2년이나 지나도록 갚지도 않았는데
29:31과거에도 불법정기 자금을 줬던 인물이라면
29:33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깨끗한 돈 거로인지
29:36당연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9:38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9:40오늘 오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 저도 봤는데요.
29:44그 글을 유심히 보면 돈을 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29:49차용을 해서 변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29:51언제 갚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29:52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에 정시자금법 위반에 대한 추징금을 낼 때도
29:582024년 1월에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야
30:03그달 말에 가서 13년 5개월 만에 완납을 합니다.
30:06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언제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
30:10이번에 국무총리 기명이 되기 직전에 혹은 논란이 되고 나서 변제를 한 것인지
30:15그 부분을 밝혀야 될 것이고
30:16또 그동안의 이자도 어떻게 변제했는지
30:18정확하게 국민 앞에 공개를 하셔야 될 것이다.
30:21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22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25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했었는데
30:29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30:32당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혁신안을 철회하겠다라는 건데
30:35먼저 좀 여쭤볼게요.
30:36왜 당원 의사를 좀 묻겠다는 겁니까?
30:38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원내에서는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30:43다들 아시겠지만 사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30:48그 논의의 장이 봉쇄되듯이 하는 일 마저 있었습니다.
30:51그러다 보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원들에게 이것을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0:56그러면 내 개혁안을 당원들이 기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31:00즉 국회의원들이 당심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31:06그런데 이것도 의총에서 막히면 실제로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1:11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가 당 개혁에 대한 어떤 방향타 내리는 희금석이 되는 중대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1:21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 혁신안이 당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1:29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1:33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31:39정당사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31:40한덕수 전 총리를 사실상 후보로 정해놓고 당의 경선을 들러리화시키고
31:47또 그래서 선출된 후보를 갑자기 교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31:52이거 관련돼서 조사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32:01상식이 있다면 당내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32:05패배로 끝난 대선 이후에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개혁과제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32:12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탄핵 반대당론 무효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19적어도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에 관련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32:27앞으로도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어떤 정당의 모습으로
32:32계속 가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32:36그런데 그마저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32:41지금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상 친윤과 친한내 대리전처럼 치러지고 있어서
32:46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내놓는 개혁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만한 형편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2:53상당 기간 이런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2:57네. 그리고 이 갈등과 혼란이 당무감사가 시작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33:03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난항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3:08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3:10그 당무감사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3:14정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3:18사실은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교체 시도는
33:22보통 국민의 상식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33:25그리고 그것은 당무감사가 아니라 평당원 중에 누가 그 길 가는 전 비대위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33:31답변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원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거든요.
33:35그런 일이 용인되는 정당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33:40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무감사에 응해야 되는 일이며
33:43파열음을 핑계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33:47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50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3:5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3: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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