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지경 기자
00:30그 성춘 부장님?
01:00김병주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01:02물론 오늘 내란 특검이 외환죄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24곳인 거예요.
01:10드론사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김정은이 머물고 있는 곳도 드론으로 타격해서 일부러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01:21그런데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01:22그렇죠. 그러면 확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1:26그리고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병사들이나 일부 군인들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1:34우리가 드론을 보낸 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나왔을 때 북한의 반응이 뭐였냐면
01:39다시 한 번 보내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01:42그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소식을 보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01:48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1:50그런데 외환죄를 다룰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외국과 통모하여 그런데 지금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모한다는 혐의도 김정은을 수사를 할 거냐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02:04저는 외환죄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검증될 수 있고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02:10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개혐을 진행하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저는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것이 외환죄 혐의를 형사소상법상 뭔가 적용을 유죄를 확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02:25그걸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자꾸 드론을 보내고 그랬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35저는 저런 것들도 팩트체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40민주당의 시각, 특히 김병주 의원의 시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권여 사관련 혹은 명태균 씨에게 날로 커지니까
02:49아예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 그래서 비상개혐전부터 사전 작업을 했고
02:55이게 15관저, 김정은 관련 관저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음함으로 볼게요.
03:01윤기찬 부위원장님. 글쎄요. 내란특검에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3:05오늘 보니까 국방부, 드론사령관, 방첩사령관 24곳을 압수수색해서
03:12이게 이제 누가 뭐래도 외환수사인데 이 절차를 지금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03:18일단 드론사령부가 발족한 것은 2023년도잖아요.
03:232022년도에 북한이 드론을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실 근방까지 드론을 보냈단 말이죠.
03:28그것도 다 들켰어요, 나중에.
03:30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드론사령부를 띄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론사령부를 출범시켰는데
03:37그 드론사령부 출범쯤에서 발표된 그 드론사령부령에 따르면
03:42실제 저 사령부의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03:44감시, 정찰, 그다음에 심리전도 있어요.
03:47타격, 드론사가 하는 것이.
03:50심리전에 일어낸 수도 있는 거죠.
03:51심리전이라면 드론이 어디 어디 가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끔 일부러 해가지고
03:56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끔.
03:58너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03:59이런 식의 작전 목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02다만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방첩사가 사실 이번 계엄 관련돼서
04:08상당히 밀접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04:12방첩사와 연관된, 예컨대 방첩사가 드론사령부에 이번 드론에 관여했다면
04:19그럼 사실 조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04:24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일반 이적죄로 의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04:29예컨대 군사상 이익을 했다.
04:31이건 입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04:33원래 드론사령부, 있는 드론사령부에서 작전대로 가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고 돌아왔다면
04:38그럼 저것은 불가능해요.
04:40제가 볼 때는.
04:41지금 일단은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04:46특검이 오늘 24개 군 시설을 압수수색했고
04:51앞서 만나봤던 3위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대 조사실 인치 혹은 강제 구인
04:58윤 전 대통령 측은 이거에 대해서 인권이 침해당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5:04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이슈 3위 2위 나란히 만나봤습니다.
05:08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05:10첫 번째 댓글입니다.
05:11그러게요 이거 약도 없는 건 맞는데
05:15트럼프 대통령 센터평은 고칠 약도 없다라고 하셨고요.
05:21전기 도둑 잡는데 민폐 캠핑족 현상금 부치자라고까지 재연을 하셨어요.
05:27심심한 사과는 하지만 강선 후보자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05:31사퇴는 없다.
05:32이것도 뭐 강선 후보자 혹은 다른 후보자 가리킨 것 같죠?
05:40오늘만 꼭지 않고 버티자?
05:42마지막 보겠습니다.
05:44유야무야가 혁신이냐?
05:46국민의힘 뭐 아무래도 윤희숙 혁신이가 여러 칼을 빼들었지만
05:50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예전에 인요한 혁신처럼 있는데도 없는 듯하게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05:55비판 댓글까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