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요, 공소취소에 관련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00:11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다,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00:30즉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37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00:47네, 후보자가 손바닥에 메모를 이렇게 접어와서 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00:53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00:56계속 진상규명에 일단 특검이 집중을 해야 된다, 법과 원칙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측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이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01:07김용남 부의장님, 공소취소 가능성을 계속 물어보니까 예측과 억측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특검이 수사 결론도 안 내놨는데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취지인가요?
01:16그렇죠. 2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봐도 지금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01:26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놓으라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01:38이른 일이고
01:39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이게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공소취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지
01:53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01:55사실은 법률적으로 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다시 공소 제기를 동일권에 대해서 못하는 거냐, 그런
02:09게 아니거든요.
02:10법률적으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있으면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02:14그런데 재기소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 플러스 사실은 당시의 정치 상황이 매우 중요하겠죠.
02:25그래서 저는 결국에 민심의 방향을 보고 모든 결정을 해야지 공소취소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02:36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후보자가 계속해서 명확하게 공소취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02:45진상규명 얘기를 계속하고 공정한 기소권 언급을 하다 보니까요.
02:50명확한 답 대신에 진상규명을 언급한 저희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02:55김근식 실장님, 뭔가 공정한 기소권 행사라는 말 속에 속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더라고요.
03:04어떤 속내를 말하는 건가요?
03:05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취소가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우리 김용남 법조인의 분석은 있습니다만
03:12많은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의 스스로 재판 지우기를 위한 일단 빌드업 절차에 들어간 거라고 다 의심을 하고 있고요.
03:22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03:26대통령께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나는 공소취소 절대 하지 않겠다, 내 임기 동안에.
03:32그리고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당당하게 재판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뻔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03:39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딱 하나 부탁인데 그걸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03:44그러니까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 추석 때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03:49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공소취소에 대해 우려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지금 후보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03:55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03:57조작 기소가 있었든지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이고 진상규명 후에 문제가 있다면 슬리드로 처리하면 됩니다.
04:03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4:06그리고 또 이게 앞서서 후보자들, 법무장관 후보자랑 다른 게 정성호 법무장관 하셨던 분도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공소취소는 내가
04:16절대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04:20그다음에 그 낙마를 했던 김승훈 후보자조차도 결국은 공소취소를 법무장으로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어요.
04:27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04:30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슬리드로 간다.
04:33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있는 거거든요.
04:36그러면 모든 국민이 볼 때 이건 앞서서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김승훈 후보자는 또 다른 사람이구나.
04:42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법무행정의 총감독자로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과 경력이 전혀 없다고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04:50많이 했던 게 공중했다는 거예요.
04:52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중소청 만들고 공소청이 바뀌어서 사법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세울 수
05:00있는 전문성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05:02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자신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옮겨 반복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05:12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05:17이 수많은 국민적인 낭비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5:21대통령이나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절대 안 합니다.
05:24대통령 인기 잘 치르시고 퇴임한 답이 당당하게 재판받을 겁니다.
05:28이 말을 왜 못하죠?
05:32일단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5:36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05:38이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행정의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46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의원의 얘기인데요.
05:48한번 들어보시죠.
05:51그분이 보니까 일단 법무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05:582006년, 2007년부터는 그쪽 이 영역에서 완전히 손을 놓으신 것 아니에요?
06:04공증을 해오신 거죠.
06:05공증할 때 도장 찍어주듯이 공소취소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6:11이분 전직이 뭡니까?
06:12방사청장이었죠.
06:14방사청장을 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전문적으로 하고
06:19이 다양한 복잡다기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한 그런 식의 경험이 있다고 검증이 됩니까?
06:26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공군대위 출신입니다.
06:28그럼 저를 국방부 장관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06:33저건 너무나간 비유라고 하실 것 같은데
06:35조연선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06:37이번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 행정 경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06:43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06:47법무비서관의 업무의 상당 부분이 법무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06:51다들 아는 내용 아닌가요?
06:53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무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06:56물론 과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06:59검찰 제도 개혁과 관련된 일을 수행을 했어요.
07:02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07:04공소청을 무사히 안착시키는 역할 아닌가요?
07:07공소청과 중소청을 분리한 것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07:11그 역할을 과거에 검찰 제도 개혁을 설계했던 사람이 와서 그 역할을 만든다?
07:16굉장히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07:18그러니까 법무 행정 경험도 있고 공소청을 안착시킬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7:26공정일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공정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07:31오히려 어떻게 보면 돈이 되고 사건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오히려 했다고
07:39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07:40공직자 출신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7:44그리고 또 하나는 방사청입니다.
07:46방사청을 처음 개청할 때 그 역할을 했어요.
07:49제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개청 경험이 있다 보니 법무부 장관 공소청을 안착시키는 그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07:56할 수가 있는 겁니다.
07:56여러모로 이용철 후보자 입장에서는 법무부 행정뿐만 아니라 공소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08:05없고
08:05과거에도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아닌 그런 법무부 장관 꽤 있지 않았습니까?
08:11직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08:15그렇다고 한다면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22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