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용철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걸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요.
00:06일단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어제 국무회의를 건너뛴 만큼 아마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2이런 상황에서요.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00:18특검법의 목적을 좀 물어봤더니 검찰의 권한 남용, 정치적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38.1%였고
00:28대통령 보호를 위한 것이다가 52.7%로 나타났습니다.
00:33조현선 부원장님, 이 여론이 전체 국민 여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00:38어쨌든 처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인식은 이게 대통령 보호 목적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시네요.
00:45아무래도 공소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00:49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00:53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특검이 선임이 임명이 되고요.
00:57그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01:01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 증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1:07저는 지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국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반전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2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정치, 검찰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01:19수사와 기소를 진행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검증하는, 쌓아보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01:24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01:28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관련된 것인지,
01:32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렸던 정치검잘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를 단죄하기 위한 법인지에 대해서
01:39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1네, 일단 특검에서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1:49일단은 1심이 중단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공소 취소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01:571심이라든지 이제 2심이 중단된, 일단 한 번 판결이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나 면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02:04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1심 결과가 나왔고 안 나왔고 그 차이로 좀 갈리는 건가요?
02:10그렇죠. 우리 법에는 공소 취소를 하려면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02:16지금 2심으로 넘어간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죠.
02:22그런 재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02:25그 두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면소 판결을 내릴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02:31법 규정이 없어지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02:365개 재판 중에서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7년 8개월 징역형 받은 그 사건에 관심이 집중이
02:46되는 거죠.
02:47거기에 이 재판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확정 판결과 맞물려서
02:54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03:00그래서 아마 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
03:06이런 생각은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03:12아마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도 계속해서 공소 취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03:19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3:19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