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되면서 미주변의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었죠.
00:06이 질문도 외통에서 나왔습니다. 강경화 대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00:30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 차원에서 비자 심사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저는
00:41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0:43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비자 발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00:55대사관 차원에서도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01:00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01:01이분이 꼭 와야 되는데 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의는 저도 하고 실무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01:08이번 사안에 경허서 하셨습니까?
01:10그렇습니다.
01:11미국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01:13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불과 의원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하루 정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01:22그 전에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어요?
01:25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01:30네, 일단 대사관 차원에서도 별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01:35여당에서는 일단 미국의 비자 정책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01:39이런 식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01:41정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비자 정책이 엄격해진 거는 맞잖아요, 미국이.
01:45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머지 외통위원들은 비자가 나오고 정청래 의원은 안 나온 건가요?
01:50제 생각에는 그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요.
01:53어떤 문제냐?
01:54비자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01:56어떤 원칙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보면요.
02:01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안전이나 질서 이런 것들에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02:08그런데 어떤 사람이 국익이나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습니까?
02:13그거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02:18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범죄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02:25그러니까 전과가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02:28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음주운전했어도 미국의 비자 받기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02:33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어떤 경력이 있냐면 1989년 10월에 미국 대사의 관저에 침입을 했잖아요.
02:41그래서 그 실형을 받았는데 형이 뭐였냐면 국가보안법, 폭처법, 특수국무집행 방해치상 거기에다가 현주건조물 방해 이런 것까지 어마어마한 죄명이 있는 그러한 분이란
02:53말이에요.
02:54그러니까 원칙대로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우리 대사의 관저에 침입해가지고 해악을 끼치려고 했던 그러한 경력이
03:05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자를 내주느냐.
03:08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3:10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안 나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03:16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2012년하고 2014년에는 미국에서 비자를 내줬어요.
03:21그때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03:22하지만 2013년에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03:26그게 왜 그런가.
03:272012년과 2014년은 제 생각에는 단수비자를 갖다 신청했었을 거고요.
03:322013년에는 복수비자를 신청했는데 복수비자는 안 된다 해가지고 비자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단수비자를 신청했는지 복수비자를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03:42어쨌든 정청래 의원의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런 경력이, 이런 전력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미주반을 지원했나.
03:51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55어쨌든 한미 관계 여러 가지로 유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03:58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신데 이런 관측을 좀 했습니다.
04:04정청래 의원이 직전 상임위가 외통위가 아니어서 최근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길어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4:13이동학 최고위원님, 이 얘기도 좀 의문인 게 처음인 건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온 거라서요.
04:22저는 유감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동맹국가를 예우하고 있는 수준 자체가 너무 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04:30더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과 2014년도에는 갔어요.
04:36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50년 전 사건, 40년 전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때문에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자 정책의
04:42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04:44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몇 개월 전만 보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거기 공장 가가지고 수백 명이 마치 불법 체류한 것처럼 손목이나 발목에
04:54쇠사슬 다 채우고 결국 그거 엉망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04:59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지?
05:02동맹국에 대한 예우나 혹은 자국 법에 대한 집행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맞나?
05:08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을 질타해야 되는 것이 맞죠.
05:11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그러한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05:19미국을 오히려 옹호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5:26사실 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고 제대로 된 항의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5:31어쨌든 정청래 의원은 유럽에 가서 국감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