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요.
00:06미국 정부를 향해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00:10특히 이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항의하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는데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은 개별 사안으로 보인다.
00:18미국 정부의 의도는 없는 것 같다.
00:20이렇게 설명을 좀 했다고 하네요.
00:22정영진 변호사님 국회 차원에 좀 강한 조치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뭐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00:28글쎄요.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뭘 할 수 있을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00:35되지가 않고요.
00:36홍기원 의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8왜냐하면 비자 발급은 그야말로 주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00:43우리나라에 들어올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제3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 나라 변화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00:51그다음 비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문제예요.
00:55그 개인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비자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01:01예컨대 우리나라를 비난하다가 그러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그런 일본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쳐봐요.
01:09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의원한테 비자를 내준 게 맞습니까?
01:13비자를 안 내줬단 말이에요.
01:14그런데 일본의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한국은 비자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코미디로 보이겠습니까?
01:23이게 지금 진성준 의원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1:27이런 부분들을 물 밑에서 잘 조율해서 어떻게든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01:35그 다음 쉽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의원단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01:43그런 생각이 듭니다.
01:46공교롭게도 수십 년 전에 반미 활동을 했었던 여당 중진 의원들이 다 비자 발급이 지연이 되거나 거부가 됐기 때문에
01:53야권에서는 이게 한미 관계가 너무 심각한 위기를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2:00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하와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02:13사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02:18우리의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02:30그 엄중한 경고를 해치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의 팝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1개별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진성준 위원장도 보수 정권에서는 비자 발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02:50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계속 한미동맹 얘기를 하는 건데요.
02:53장윤미 대변인님, 이게 한미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비자가 안 나왔다 이렇게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02:59아니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03:02아까도 말씀 주시지만 미국이 그걸 몰랐다고 볼 수 없어요.
03:052019년도에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나왔을 때 정가가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03:10이걸 어떻게 스크린링 안 합니까?
03:12알면서 그때는 비자를 왜 내줬던 겁니까?
03:15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03:18그러니까 미국이 아까도 프랑스, 코스타리코 여러 국가들 사례를 말씀 주시지만 한국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03:25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조하에서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호적인 나라의 국가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03:35길들이기 식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3:41거기에 대해서 전 야당원들이 말씀 주신 대로 한미동맹은 혹시 문제가 있나?
03:45미국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나?
03:47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9하지만 그 선택이 미국의 선택이 잘했다고 정치인들이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56미국의 잘못이 있지만 혹시 이게 한미 관계가 계속 삐걱거려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해달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