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여러 신호들은 이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00:0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가 승인이 제대로 안 나서 결국 미국의 국감을 못 가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00:16된 거죠.
00:17과거 정청래 의원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0:24거기에 불이 나지도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화 예비라고 검찰이 엮어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00:32유력 정치인의 미국 입국마저 거부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아닌가.
00:41미국 이종석 국정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서 입국을 거부했다라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00:48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1:00예, 추권국가에 대한 존중도 아니고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반응.
01:06민주당의 철없는 난탓이다. 유관표해야 할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다.
01:12자, 문정영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1:13지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비자가 발급이 거부된 건 관련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01:22적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01:24그런데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마치 외교적인 결례인 듯이.
01:29옛날에는 갔었는데 지금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01:31제가 그걸 설명드리고요.
01:33그러니까 2012년, 14년에 두 번 정도 정청래 의원이 당시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01:39그때는 한미동맹이 지금 같지 않았죠.
01:42소위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당국의 외교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였습니다.
01:47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토 안보 관련해서는 이 비자 발급이라는 것은 마지막 보루라고 실제 생각하기 때문에
01:55한국에서 국회의원 많이 했다고 특혜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01:59그렇기 때문에 무려 1980년대 미국 대사관절을 점거해서 실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02:05정청래 전 의원이.
02:07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이 맞는데
02:11이례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이 숙수성 때문에 그때 용인을 해준 것이죠.
02:16그리고 지금 2026년은 그때와 다른 한미동맹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02:21이제는 우리 외교당국의 외교력,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역할을 상실하고 힘이 떨어진 시기다.
02:28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회개한 것인지 이거를 마치 미국의 외교적인 결례이냐 얘기하는 것은
02:36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02:38오히려 한미동맹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02:45강성필 부장님, 관저 방화 시도였던 거죠?
02:48지금 저는 국민의힘 보잖아요.
02:50공부를 안 한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02:55웬만한 전문가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02:57지금 트럼프가 화가 난 건 맞습니다.
02:59왜 화가 나냐.
03:01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게 생겼어요.
03:04그런데 스윙스테이트,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03:06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의 텃밭까지는 아니어도 강세 지역입니다.
03:10그런데 지금 공화당 상원 선거가 뒤집혔어요, 민주당 우세로.
03:14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알라스카에다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03:18그게 뭡니까? 한국의 대미투자 알라스카 LNG 사업인 거예요.
03:21그런데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그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03:28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비자를 거부하고
03:33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비자를 지연시키고
03:36한미일 사이버 회의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03:39이것은 노이즈 마케팅이고 깡패가 사실상 깽판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03:4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연맹이, 동맹이 깨졌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
03:50다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03:53네. 정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3:55지금 트럼프는 깡패라고 해야 됐대요.
03:56제가 공부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출입국 관리법 책 썼거든요.
04:00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유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
04:03유일한 게 아니라 원칙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04:06전과자한테는 비자를 안 줍니다.
04:07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04:10그렇군요.
04:11만약에 제가 음주운전해서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비자 안 나옵니다.
04:15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의원은 어떤 일 있습니까?
04:18전과자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04:20미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과 있는 사람 우리나라 못 들여오겠다.
04:24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외교적 문제 그런 걸 떠나서
04:29법적으로 그 비자 발급하는 것은 미국의 문제인데
04:33전과자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04:36그 전과자에 대해서는 비자 안 주고 그게 정청래 의원이 해당됐기 때문에
04:41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04:43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