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미국 국감' 사흘 앞인데… 비자 안 나온 정청래
미국 비자 결론 안 나온 정청래, 출장지 변경
정청래, 외통위 국감 미국→유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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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국회 외통위원들이 오는 11일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00:07그런데 바로 어제 저녁에 정청렛 민주당 의원이 급하게 유럽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00:13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최근 외통위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30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00:32정청렛 의원님은 법사위원회와 같이 계시면서 사실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저를 많이 환하게 하고
00:43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주셨지만 그래서 존경하진 않았지만
00:48우리 외통위원님으로서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01:02네, 지금 화면에서 보신 저 두 사람이 미주반에 소속이 돼서
01:0611일에 같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01:10정청렛 의원만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01:13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빠지게 됐어요.
01:15유럽을 상대로 하는 국간반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01:18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이게 좀 지연되는 중이라고는 하는데
01:22그러다 보니까 항공편이 급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01:25다른 외통위원들은 다 나왔는데 정의원만 안 나온 거,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01:30그렇죠. 사실은 여당 대표도 하고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01:34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외교 공간에 대한 국감을 가는데
01:38미국이 비자를 현재까지 안 내주고 있다.
01:41그건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1:45우리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해외 공간을 가는데
01:48구주반, 아시아반, 미주반 이렇게 세 개를 조를 편성해서 가요.
01:52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예전에 학생 시절에
01:58이 옆에 있는 이 미 대사 관절을 사실은 그때 들어가서 사제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02:04이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해서 징역 2년을 산 바 있습니다.
02:10그래서 예전에도 한 차례 미국으로부터 입국이 거절된 바가 있어요.
02:15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는 또 미국에 갔습니다.
02:19그런데 이번에 또 거절당했거든요.
02:21이제 뭐 거절이 그냥 사실상 저는 거절로 보는데
02:23결국 이거는 여러 가지 아마 미국 측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02:29왜냐하면 미국의 이 비자 문제는 역대 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거절된 바가 있습니다.
02:35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02:38반미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02:42지금 뭐 현직 의원이어도요.
02:44그렇죠. 반미 전력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
02:47지난번 월드컵 때도 사실 이러한 선수단을 잠시 경유해서 그냥 멕시코로 가는 것만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02:55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02:58이번에 하지 않는 것은 최근에 1년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어떤 방문 취소라든지
03:06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든지
03:09이런 1년의 사태와 저는 연결돼 있다.
03:12즉 이걸 통해서 아마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03:16이런 상황으로 좀 표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3:19왜냐하면 이 여당 전직 대표를 비자를 안 낸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고 전례도 없는 일이거든요.
03:26그런 거는 그만큼 미국이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03:29굉장히 아마 이런 가지 불쾌감과 어떤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03:34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봅니다.
03:37정청래 의원이 여러 차례 글을 올려서 본인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서
03:41정쟁 소재로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03:45그런데 당사자도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03:49최진범 교수님 원래 관용 비자 같은 경우에도 비자 발급 안 되는 때는
03:54이유를 설명은 안 해주는 건가요?
03:56보통 이제 비자 발급 이유는 설명은 잘 안 해줘요.
03:59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비자를 신청해도 왜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죠.
04:04마냥 기다리기는 하죠.
04:05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04:08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04:10만약에 그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04:13물어봐도 얘기 안 해주고.
04:14그런데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04:16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는 무슨 뭐 오래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04:20하루 이틀 가서 보고 오는 거잖아요.
04:22이런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04:25국무로 가는 거잖아요.
04:26그렇죠. 국무로 가는 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04:28그런데 이게 저는 한미관계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04:31만약 그랬다면 모든 사람이 안 나와야죠.
04:33그러면 저기 이제 정청례 의원비로 나머지 분들은 비자가 다 나왔어요.
04:37또 그분들은 가요. 아무 문제 없이.
04:39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04:42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04:45정청례 의원만 찍어서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이유는 있겠죠.
04:49그러나 그거를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04:52미국 입장에서는.
04:52그런데 저는 그건 좀 미국이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6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04:57그리고 정청례 의원이 2012년, 2014년에 이미 미국의 비자를 받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05:03그때는 내주고 이번에는 안 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05:06바뀌었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5:10달라진 부분이군요.
05:11제가 잘 모르겠어요.
05:12그건 이유는.
05:12그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비자를 거부할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05:17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가의 의원으로서 공문을 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05:21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그걸 고려해서 비자를 안 내주는 것은
05:26저는 미국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05:28만약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의 의원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거나
05:33우리나라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우리가 비자를 안 내주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05:37그런 사후지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43일단 다른 의원들의 비자는 발급됐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의원 개인의 과거 이력 때문일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05:512013년에도 비자 문제로 미주반에서 국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05:57한국의 입장에서는 아태 소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06:02현직 전직 아태 소위원장도 만났고
06:10만나서 저보고 미국에 못 가는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갔다 왔습니다.
06:15국정감사도 가고
06:17한간에서 제가 미 대사관 정권웅성 사건으로 미국에도 못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06:23미국 국정감사로도 갔고요.
06:27그리고 2014년에는 개인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06:31그때 기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기자들 중에 지금 신동욱 의원이 있었습니다.
06:38제가 미국 못 간다는 것은 신동욱 의원이 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44나 두 번이나 미국 간 적이 있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49지금 정치권을 주목하는 게 바로 1989년에 이 사건인데요.
06:54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다시피 미 대사관저 점거농성 전력이 있습니다.
06:59그것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07:02김성태 의원님.
07:02다른 거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07:05미국 같은 경우는요.
07:07그러니까 특히 테러라든지 소요 사태를 일으킨 그런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07:15미국 그러니까 입국 자체를 갖다가 이걸 중단시켜 놓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요.
07:22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국 국무부라든지 조합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도
07:26이런 개별 비자를 갖다가 거부하는 사유나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07:33이제 그런 원칙을 미국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07:37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07:421989년도 미국 대사관저를 갖다가 당시 정책례가 그걸 들어가서
07:48하연병 비슷한 걸 그때 투척을 하고 또 증거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07:53그래서 물론 법적 처벌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는 미국 차원에서는 과거 행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맹악한 사거나 그런 반성 입장이 그
08:05뒤에 있었는지 이것도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비자 심사 내용 중에 또 일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8: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한미 관계가 이번에 그것도 뭐 정책례 대표가 이게 몇 년 전에 당대표를 유당 대표를 한
08:22사람이 아니고
08:23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당대표를 한 사람인데
08:29이 당대표를 갖다가 미국 입국을 갖다가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한미 동맹에서도 균열도 이루어지고 한미 애교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08:40참 쉬운 상황이 아니구나.
08:42그 단면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08:462013년도도 들어가고 2014년도도 들어가고 정책례 전 대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에 내가 이제 달려지고 나는 미국하고 관계를 할 거야.
08:56미국 전개 인사들 좀 많이 만날 거야.
08:58이런 제사체를 미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09: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미주 공무상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겠다는데 그걸 막았다는 것은
09:08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특히 입법부의 행위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09:16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09:17네. 본인의 어떤 설명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09:22일단 1989년에 저런 사건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고
09:262012년에는 비자가 나와서 국감을 갖습니다.
09:30그런데 이듬해인 2013년에는 다시 발급이 거부가 됐고요.
09:35또 2014년에는 비자가 나오는 바람에 정보의 간사 자격으로 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09:41그래서 오늘 정책례 대표가 과거 미국에 갔었던 사진들을 좀 올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09:46보니까 이제 다 보수 정권이긴 했어요.
09:50중간에 2013년이 한번 껴있기 때문에 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56박차원 교수님 뭔가 신청한 비자였던 종류가 달랐던 걸까요?
10:01글쎄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비자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요.
10:08완전히 고무줄 잣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10특히나 최근에 비자 문제 지금 정책례 전 대표의 비자 문제도 그렇고
10:17그다음에 이제 정보 교류, 정보 협력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미국과 조금 삐끗하고 있는데
10:22좀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0:30가장 대표적인 게 호르모즈 파병 요구예요.
10:34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군사적 파병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10:41결국은 비군사적인 협조만 가능한 상황으로 남았고요.
10:44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을 먼저 발표해버린 게 있어요.
10:51알래스카 가스관 이렇게 몇 가지 대한민국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10:58우리가 그걸 안 돼요라고 좀 강력하게 나오니까
11:01지금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11:03그래? 그렇게 나와? 그러면 이것도 못해주고 난 이것도 못해주고
11:08이런 식으로 정보협력이나 또는 어떤 외교관계에 있어가지고
11:14이런 것들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11:18어떻게 보면 여권 전체를 갖다가 좀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11:23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11:29왜냐? 증금도 과거 이력 얘기를 했지만
11:31정청래 전 대표의 과거 이력이 문제라면 12년도, 14년도에 미국이 가격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11:37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과거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11:40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11:44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여권을 갖다가 길들리려고 하는
11:48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입맛에 맞게 길들리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11:53그런 것 속에 하나의 조치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57정청래 의원은 과거 미 대사관적 점거 농성 전력에 거론될 때마다
12:02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12:04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2:07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야 되겠다고요.
12:09뭐 판단한테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12:12각기택은 누가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12:14몰라요.
12:16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12:17몰라요.
12:19왜 모르면서 짓거리고 있어요?
12:20내가 대본을 해달라고요.
12:22뭘 짓거려?
12:23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적 사건입니다.
12:28알았어요?
12:28미 대사관 불 질러요?
12:29똑똑하게 불 질렀다고요?
12:32밖에서 떠들어봐요.
12:33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12:35제가 미 대사관 방화범이 아니거든요.
12:38저는 89년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 관련자고요.
12:43입국은 합니다.
12:44그런데 저는 비자가 엔트리 원.
12:46한 번 갔다 오는 거.
12:47그렇죠.
12:48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또.
12:49방화 예비가 있습니다.
12:50대사관저.
12:53일부 언론이 정청래 의원 비자 지연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질의를 한 모양인데 이런 답변이 좀 왔다고 합니다.
13:02특정 비자 사안에 대한 조치는 언급을 못한다.
13:04일단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안보와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13:11그러니까 안보와 안전 때문이다라고 해석되는 답변이 온 것 같아요.
13:16여권에서도요.
13:17일단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3:21김민석 대표도 발급 지연의 유감이다.
13:23당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요.
13:25김준혁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사관저 점거 사건 때문이라면 정말 편협한 태도다.
13:30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3:32이현종 의원님.
13:33그러니까 과거의 민주화 운동 이력 때문이라면 문제다.
13:37오히려 여권에서는 미국 정부를 향한 유감 표명을 하고 있어요.
13:40그러니까 아마 저 기준 자체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13:45한 4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미국으로부터 비자 거부를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13:51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아주 유력한 의원도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13:59일단 학생운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생운동이 아니고 주로 반미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14:08반미라는 게 있고 또 이런 어떤 중요한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14:13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다 사실은 체크를 합니다.
14:17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을 아무리 유력한 인사라도 비자 발급을 해 주지 않아요.
14:22그런 거는 미국의 어떤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14:24그런 미국의 비자 정책이고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4:32이 사건 이후에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피력했는지 이 부분도 아마 굉장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14:39뭔가 반성하는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어떤 심심한 사과를 표명했는지 부분들.
14:45그런 부분도 아마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이 사태는 그런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른.
14:50지금 이 최근에 이제 아시아 주아시아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개빙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15:00한 바 있습니다.
15:01그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지 지금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15:10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지금 6개월째 한미 간의 군사 정보가 지금 일부분 차단돼 있어요.
15:18그건 또 합참 의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15:20그리고 쿠팡 사태가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15:23그리고 지금 우리 대사관의 뭐 요원들을 교체하는 문제도 지금 순조롭지 않다고 그래요.
15:28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15:31최근에 한미 간에 있는 우리가 미국에 지금 투자하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끌끄럽지 않습니까.
15:37그런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15:40단지 지금 이거는 뭐 전력 때문이다 이거 하기에는
15:44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는 오히려 더 크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5:49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15:53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16:11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한미 관계 균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6:15그랬더니 외교부에서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방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6:21이런 입장을 냈고요.
16:22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그게 아니라면 왜 안 나왔겠냐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16:29반미의 대가다 공개적인 불신 시그널이다 겸 망신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35최진문 교수님 국민의힘 주장도 일단 딱 한 사람만 안 나왔고
16:40과거에 반미 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16:43이게 좀 해소가 안 되는 거 보면 한미 관계에 문제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16:48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16:50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다 나왔잖아요.
16:55그러면 정청래 의원 개인의 문제와 연관됐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이지
17:00다른 의원들까지 같이 안 나오고 우리나라 의원들을 모두 다 못 들어오겠다면
17:04그건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9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17:10다른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미국에 가고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17:14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게 맞아요.
17:19이게 어떻게 한미 관계 전체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17:22만약에 정말로 저분들 얘기하는 한미 관계의 전체적 문제라고 하면
17:25우리 의원들 모두 다 못 들어오게 해야죠.
17:27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는데
17:30정청래 의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비자가 나온 상태예요.
17:33그러니까 저걸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17:36물론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죠.
17:39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걸
17:42가능한 한미의 안보 동맹은 철저히 가고
17:45경제적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7:48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17:50모든 걸 미국이 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7:52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한미 관계의 갈등이다.
17:56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가라.
17:57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17:59그래서 한미 간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18:02국익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부분이 있고
18:05양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18:07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구분해서 하는 거니까
18:09그런 예를 들면 마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8:12한미 관계 전체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18:14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8:15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