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주 지역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0:30자택까지 제가 방문해서 서로 우회를 나눴고 이때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받았는데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고 저한테
00:41최초로 상의하는 것도 접니다.
00:44불어면 불어 허가면 허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거예요.
00:48그래서 잣짓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미국 반으로 옮겼는데 저는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00:56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우리가 못 받은 거다 하는 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자악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01:06유감입니다.
01:08지금 한미 관계가 돈독하느냐 이게 붙고 있는 겁니다.
01:12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대한민국의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1:24정청래 의원도 유럽으로 가서 국감을 진행했지만 미국에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01:31초당적으로 항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01:34정혁진 변호사님, 더 큰 문제는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는 확인이 아직까지도 안 된
01:42것 같아요.
01:43그런데 미국이 비자 발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01:47비자 발급하는 건 해당 나라의 주권적인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01:52예컨대 앵커가 옛날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01:59언제든지 제가 우리 집 대문을 확 열어줘야 되겠습니까?
02:01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02:03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02:05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비자를 발급받은 적도 있었고 리젝트된 적도 있었어요.
02:11그런데 비자를 언제 발급을 안 해 주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자한테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안 해
02:20줍니다.
02:21우리나라의 어떤 외국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이 그 나라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줍니까?
02:28우리나라에서도 비자 안 내준다고요.
02:30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청래 의원은 벌써 옛날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사 관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범죄가 있었잖아요.
02:40그러니까 그런 거 트집도 아니죠.
02:43그냥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는 이 사람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를 아무리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의 높은 사람이라고
02:52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02:54그러면 끝나는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거나 항의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다 잘 아시는 분들이
03:01왜 국회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오히려 조용히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08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자가 나온 적도 있는 의원이 왜 이번에는 지연이 되느냐.
03:14국민의힘에서는 한미관계를 걱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정부 탓을 할 건 아니다.
03:19그냥 미국에 항의하면 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22최진봉 교수님.
03:23미국에 항의하는 거랑 한미관계가 다 연결된 거 아닌가요?
03:26뭐 따로 볼 수 있는 사안인가요?
03:28아니요. 그게 아니죠.
03:29왜냐하면 김대식 의원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03:31이게 정청례 지금 의원만 안 나왔어요, 비자가.
03:35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한미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 미주에 가는 모든 국회의원들의 비자가 안 나와야죠.
03:43그러니까 정청례 의원만 지금 리뷰가 계속되고 있는 건 정청례 의원 건에 대해서만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50그러니까 저게 한미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정청례 대표가 안 나왔다.
03:54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03:57만약에 한미관계가 문제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하죠.
04:01다른 분들은 다 가고 한동운원도 갔는데 왜 정청례 의원만 못 가겠어요.
04:05정의원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으신 거죠.
04:07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례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04:13그런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04:15그런데 이거를 퉁쳐서 이거 한미관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04:19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김대식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저걸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04:24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 거부율이 25%가 넘었다고 그래요.
04:29꽤 높아졌네요.
04:30굉장히 아마 세계적으로 일본만 하더라도 한 6%, 7%밖에 안 되는데
04:34지금 한국이 비자 거부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04:38그 이유를 우리가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04:41왜냐하면 한미관계 우리가 지금 동맹관계이고 꽤 가까운 관계인데
04:45왜 이렇게 지금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군대 갔다고 해서 온 친구들이
04:52미국 다시 입국 비자가 안 나온대요.
04:54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관계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05:00이 비자 거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05:04요즘 기업들이나 특히 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05:09그러면 이 문제는 조연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댈 문제 같아요.
05:15이거는 지금 정청래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자 거부율이 거의 4분의 1을 넘어섰다는
05:24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05:25그러니까 비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05:29이현정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비자라고 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거거든요.
05:34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미관계 전체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05:37비자 발급 관련해서 조연 외교부 장관이 논의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5:42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한미관계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05:46일단 좀 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5:49왜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지.
05:51오늘 국감에서는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 국감을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05:56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조연 장관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06:02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이 선출한 우리 기관인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06:08미국에서 거절을 한 것은 사실 우리 국민을 무시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06:13저는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06:19사실은 상당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25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갔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06:29그것도 원인 분석도 안 해주고 그냥 보류를 시켜서
06:32마치 국정감사를 오히려 미국 행정부가 사실 방해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06:38그렇습니다.
06:39장관님 명의로 미국 측에 좀 서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06:45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06:47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
06:54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06:58조연 장관은 비자에 관한 지금의 미국의 조치들이 좀 난잡하다
07:02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해결을 해보겠다.
07:05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7:07이동학 최고위원님.
07:08루비오 장관을 만나는데 문제 제기하겠다.
07:12이게 좀 다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07:13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16미국에서 기침만 하면 납작 엎드려서 미국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07:20그게 동맹국가인가요?
07:22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7:23잘못되는 건 잘못된 거죠.
07:24지난해인가요?
07:26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 받아서 가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07:31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쳐서 전부 다 불법 체류자 쳐다보듯이 해서
07:36세수를 다 걸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07:40그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던 거예요.
07:42미국 내부에서조차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냐.
07:45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07: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는 게 맞죠.
07:50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마치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더 당할 거다, 더 당할 거다 하면서
07:57계속 수세적으로 가는 거예요.
07:59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럴 때 목소리를 좀 세게 내주고 해야 되는데
08:02기침만 하면 납작 엎드리니까 외교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7적어도 국익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08:12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