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정청래 이어… 국방위원장 '美 비자 거부' 논란
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관용비자(A-2) 발급 거부당해
진성준 "美 비자 발급 거부는 강력 유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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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미국 방문을 준비하던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00:09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여당 중진에 국방위원장까지 공식 방미의 제동이 걸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18보시면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됐다고 하는데 방미단이 모두 4명이었다고 합니다.
00:24이 중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있고 당이 참 다양한데요.
00:28나머지 의원들은 비자가 모두 다 나왔다는 것 같아요.
00:31추진봉 교수님, 거부된 미국 비자는 대체 어떤 비자인가요?
00:36공무용으로 가는 그런 외교관들이 받는 그런 비자 아닌가요?
00:39맞아요. A2 비자라고 하는 것이죠.
00:41공무로 가는 경우에 받는 비자인데 이게 진성준 의원만 아마 거부가 된 것 같아요.
00:47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부된 사유가 아마도 본인이 받은 재판, 과거의 재판 사항에 대해서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00:55범죄 경력 회부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01:00외교부의 공식 입장도 완전히 거부된 건 아니다.
01:03다시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재판 사항에 대한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요청은 있었던 것 같아요.
01:11그게 아마도 본인이 군에 근무할 때 예전에 1991년인가요 아마?
01:16거기에 있을 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보니까 91년에 국가본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적인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01:23아마 그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1:26이게 아마 군에 있으면서 의병회를 조직하고 주한민국 철수를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01:33판결의 내용이.
01:34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추측입니다 이건 물론.
01:36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밝힌 건 아니고 미국 대서관에서 밝힌 건 아니니까요.
01:41그런 추측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01:43그래서 아마 과거의 반미 활동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비자가 거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3앞서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서 외통위 국간반 자체를 바꿨던 정청래 의원은
01:59전직 여당 대표인데도 안 나와서 문제였고 이번에는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된 상황입니다.
02:05먼저 정청래 의원의 유감 표명 목소리 듣고 오시죠.
02:10불어면 불어, 허가면 허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거예요.
02:15그래서 잣짓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미국 반으로 옮겼는데
02:19저는 미국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02:23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02:25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잣짓 한미동맹에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02:33한 달 새 여당 중진 의원들이 또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건데
02:37그런데 두 사람이 받았다는 통보가 조금은 다릅니다.
02:41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급이 거부된 것도 아니고 그냥 검토 중이다.
02:45발급 지연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2:48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거부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02:52정혁진 변호사님, 그냥 보기에는 거부가 더 센 조치 같은데
02:57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2:59당연히 리퓨즈가 훨씬 더 센 그러한 조치고요.
03:02왜 그러냐면 언더 리뷰라고 하는 거는 주기 싫고 안 줄 건데
03:05노골적으로 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03:08시간 질질 끄는 게 그게 언더 리뷰 아니겠습니까?
03:12그런데 리퓨즈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03:15당신은 못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03:17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진성준 의원이 1989년에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03:24그때 방위병이었어요. 방위병이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03:28의병회라고 한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병회 창립 총회를 갖다가 했는데
03:34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한민국 군대는 미군에 종속되어 있다.
03:39그다음에 민족 자주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03:44그다음에 미군은 한반도 남쪽의 진주한 점령군이고 대한민국 군대는 용병이다.
03:50이런 이야기 했어요.
03:51더 심각한 이야기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무장혁명을 해야 되는데
03:55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04:00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04:01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04:04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깎였다고 그러는데
04:10판결문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04:13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 어찌어찌해가지고 40년 가까이 지나서
04:18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이 됐는데
04:22제가 봤을 때 왜 정청래 의원은 언더리뷰하고
04:26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은 왜 리퓨즈를 노골적으로 했는가
04:30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4:34미 대사관저 넘어가가지고요.
04:35대사한테 미 대사한테 위해를 가야 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04:40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미국에 갔으면 어디를 갔겠습니까?
04:46주한 미국 대사관 갔을 거 아니에요.
04:48그런데 진성준 위원장은 미국에 어디 간다는 겁니까?
04:52하와이 간다는 거예요.
04:53하와이에 태평양 사령부를 간다는 겁니다.
04:56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대 중에 하나인 태평양 사령부에 간다는 건데
05:01그런데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군부 핵심적인 시설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05:07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05:09일단은 리퓨즈하고 혹시 우리가 착오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니까
05:14그러니까 판결문 내라.
05:15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5:17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이 번역돼가지고 미국한테 가면
05:21오히려 더 미국이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05:25참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5:27진성준 위원장은 일단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거부는
05:32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다.
05:37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9미국에서는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05:43지금 다 말씀 주신 대로 진 의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문을
05:48영어로 번역해서 내기로 한 상황입니다.
05:50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가 문제가 된 게 아니냐.
05:53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5:55얼마 전에 진 의원이 북한 지뢰도발에 대해서 했던 말부터 듣고 오시죠.
06:01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06:06그것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들을 하는가 하면
06:11북한이 우리 지역에 넘어와서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거해야 맞죠.
06:17자기 비용으로 철거해야 마땅하죠.
06:21그런 것을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하면 허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7북한군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요?
06:29넘어와서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하면 왜 그걸 허용하지 못합니까?
06:35지뢰를 제거할 거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도 된다.
06:38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06:40일단 미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구를 한 것 같고
06:45진성준 의원 측이 제출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06:48장유미 대변인이
06:49그런데 과거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군 복무하면서 했던 이런 활동들
06:54그리고 지금의 국방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는 저런 발언들
06:58미국도 다 알 것 같거든요.
07:00미국이 알죠.
07:01그런데 알면서 과거에는 그러면 왜 박미를 허용했습니까?
07:05비자를 왜 내줬습니까?
07:06그때도 똑같은 전력은 있었는데요.
07:09그걸 스크린하지 못했다고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07:12아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미국 태평양사령부
07:142014년도에 국방위원 자격으로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07:17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개인 자격으로 갑니까?
07:21그렇지 않습니다.
07:22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선출돼서 국회의원 자격을 득하고
07:26그 이후에 한 분은 민주당 여당 대표였고요.
07:30그 국회의 절차에 따라서 한 분은 국방위원장이 됐습니다.
07:33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겁니까?
07:35휴가 갑니까?
07:36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07:37그래서 미국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비자 문제를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해왔었는데
07:43그땐 다르고 이제는 틀렸다고 하는 그 이중자태는 무엇입니까?
07:46이게 한미동맹의 실체여서는 안 되는 거죠.
07:50한국의 아주 중요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07:52이게 동맹국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07:55한미동맹에 도움이 되는지
07:57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8:02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08:042014년 3월에 그때 진성준 위원장이 초선위원이었단 말이에요.
08:08그때도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08:11그때도 국방위원이었어요.
08:12하지만 그때는 미국이 진성준 의원의 그 전과를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08:19왜냐하면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08:20이러한 판결문이 언제 드러났냐면
08:23진성준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다고 하는데
08:27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이 되는 게 맞나?
08:31이게 궁금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라고 했고
08:34비로소 올 6월 30일에 국방위원장이 됐거든요.
08:38그 이후에 아마 진성준 위원장의 그 전과 사실관계가 드러났던 것 같고
08:45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판결문을 번역해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8:52옛날부터 알았다고 하면 굳이 저걸 내라고 하지 않았을 거니까
08:55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8:58네, 뭐 그 얘기도 약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09:03과거에는 2014년에는 비자가 나왔던 진성준 위원장이기 때문에
09:07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09:09일단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9:12이현종 위원님, 제출하면 좀 발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09:17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이런 협상들을 할 겁니다.
09:20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비자가 1차 거부된 부분에 대해서
09:24또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나서서 미국과 협의해서 다시 나온 경우도 있긴 해요.
09:30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9:35다 알잖아요.
09:37알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요?
09:39결국은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의 자신들의 의사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09:45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지금 정보 제한 조치를 아직까지 안 풀고 있잖아요.
09:50그리고 지금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안 내주고 있고
09:55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 비자 거부율이 25%가 넘어간대요.
10:00일부는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10:02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깐깐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8그럼 우리가 미국은 비난할 수 있죠.
10:10그러나 또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10:15이건 비난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10:17그렇다면 지금 지난번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야기했듯이
10:21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10:24그리고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10:28또 강신철 지금 국방부 장관, 해검세스 장관 만났는데
10:32홈페이지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10:35미국은 보도자료를 안 냈죠?
10:36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 측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10:42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 문제만 바라보고 해결할 때가 아니라
10:45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왜 이런 것이 있는지
10:51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국방 문제 등등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10:55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좀 전반적으로 풀어야지.
10:58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관계 좋을 때는 이런 건 문제 안 삼습니다.
11:02결국 이게 지금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런 거 문제 삼으면서
11:06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 우리한테 불편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11:11그런 점들을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14외교부에서는 현재 진성준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가 아예 종결된 사안은 아니라면서요.
11:19미국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22국정원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11:25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1:28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32장관께서 지난 국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안에 대해서 또 미측 루비오 장관이나 적절한 계기에 제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2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 있고
11:54그래서 이게 한미 간의 일만은 아니다.
11:57예전처럼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잘 풀릴 것인데 여러 사안들을 미국에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12:04이것은 국무부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2:11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12:17외교부도 그렇고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한미 관계, 한미 동맹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23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국정원이 했네요.
12:27최진봉 교수님.
12:28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될 텐데
12:33일본보다 우리가 거부율이 높다는 얘기시잖아요.
12:37그 문제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2:39그런데 지금 유영하 의원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12:43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12:44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에요.
12:48보니까 프랑스의 하원 의원도 입국이 거부가 안 됐고요.
12:54포스트리카에서도 중국 기업 5G 사업 참여를 둘러싼 논쟁으로
12:58현직 의원이 또 거부가 됐습니다.
13:00뿐만 아니라 EU의 의원 역할이라는 EU 집행위원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 미국 비자가 거부가 됐어요.
13:09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보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13:16지금.
13:16그리고 미국의 비판적 입장을 갖는 사람은 다 거부를 하는 거고요.
13:20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13:23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안보 동맹도 잘해야 됩니다.
13:26그러나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13:30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자국 이기주의 동맹도 그냥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3:37우리는 적절하게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40이 문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자국 이기주의로 가면서
13:46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리고 막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13:51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물론 협상을 해서 가능한 한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13:56다만 계속 우리가 손해보는데 그걸 계속 감수하면 갈 수는 없어요.
14:00이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4:04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가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10네.
14:10elles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