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지금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00:13그런데 이런 정황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00:17집권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00:24다른데도 아니고 국방위원장입니다.
00:26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됐습니다.
00:32진 위원장이 직접 회신 내용을 공개까지 했는데요.
00:36이 회신 내용의 맨 윗부분 빨갛게 저의가 돼 있죠.
00:40리퓨즈드, 거절됐다,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00:46미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국회 국방위원장을 입국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00:55정치권 분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9지뢰폭발 사고, 현장 점검에 대해서 쇼하러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01:08유엔군 사령부가 DMZ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접근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01:15그 점은 그래서 거듭 쇼 잠깐만 계세요.
01:22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28미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
01:30평화주의 원칙이나 우리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 의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01:43이번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4명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01:56최근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01:59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방문일 수도 있다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02:05이 4명 중에 지금 김병중 의원도 있고요.
02:08천아람 의원도 포함됐고요.
02:09임종득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02:113명의 의원은 비자 발급이 됐습니다.
02:14하지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만 비자 발급이 거절이 된 겁니다.
02:21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미국 들어오지 말란 건데
02:24이게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02:28이번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절을 두고
02:32야당에서는요.
02:35진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02:40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02:44미군을 점령군, 우리군을 제국주의 용병으로 규정하고
02:47북한의 지원을 통한 전국적인 무장혁명과
02:51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02:53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입니다.
02:57그리고 그걸 만들어준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03:01이준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03:04과거에 진성준 위원이요.
03:06국방위원장이 군복무 중에
03:09군 내에서 사조직을 결성해서
03:12반미 단체를 결성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03:17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3:20이게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겠죠.
03:24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03:25군 내에서 사조직을 운영했고
03:28반미 단체의 구호를 외쳤다.
03:31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
03:33이게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03:36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라고요?
03:40저게 판결문이 맞다면
03:42일단 판결문은 확정이 됐으니까
03:44본인이 이제 복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03:46물론 사면받은 건 그 뒤에 일이고
03:48그것도 군대에서 복무하는
03:50단기 사병, 방위병이죠.
03:52단기 사병 복무 중에
03:54저런 내용의 지하활동을 했다.
03:56예컨대 반미를 넘어서서
03:59약간 침북 성향의 성격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04:03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04:05이게 낯뜨거운 입장인데
04:06그런 분이 국방위원장으로 앉아있잖아요.
04:09국방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서
04:11그 뒤에 많이 바뀌었느냐?
04:12바뀌었는 줄 알았죠.
04:13그런데 지난번 지뢰 관련돼서 한 발언 보니까
04:16이게 공격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04:18마치 방어용인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04:20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04:23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반미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4:27비자를 주지 않을 사유가 있죠.
04:30그런데 그전에는 왜 좋냐.
04:32그때는 외교당국의 노력이 통할 정도로 한미관계가 좋았겠죠.
04:35그런데 지금은 저런 예전의 활동에 대해서
04:39원칙대로 하고 있지 않나.
04:41따라서 우리 외교당국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04:44그런 정도의 한미동행관계에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
04:48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04:49왜 당신들 이거 비자 안 내줘.
04:51이렇게 해서 현재 한미관계를 더 이탈시키는
04:54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04:56사실 이 전에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에 대한
04:59비자가 발급이 됐었던 걸 보면
05:01이번에 과거의 판결 이력 때문에
05:04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라고
05:06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05:08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요.
05:11당시에 진 국방위원장의 과거 판결문을
05:15판결문을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05:18미국 측에서.
05:19그래서 지금 진성준 의원 측에서는
05:22영문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5:26그렇다면 진성준 국방위원장 본인도
05:30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05:35그리고 궁금한 거는 판결문을 만약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05:39미국에 제출을 한다면
05:41그러면 이제 다시 또 비자 발급이 되는 건지
05:43그런 게 궁금하네요.
05:44저는 문제 핵심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5:47그래요?
05:47대한민국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05:49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05:53그런 사람이 국방위원장으로서 미국에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05:56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06:00동맹국과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을 깬 것은 미국이잖아요.
06:03그리고 이미 미국 스스로 2014년도에 동일한 방문에 대해서는
06:09비자를 발급하다가 지금 발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06:12대한민국 국회 또는 여야는 미국의 비자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06:18발급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06:20갑자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미동맹이 훼손됐다고 하는 방식으로
06:25여당이나 정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06:28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관계가 훼손됐다고 얘기한다면
06:31강신성 국방부 장관과 헥세스 전쟁부 장관이
06:35왜 저렇게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건지
06:38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06:4210분만 만나기로 했다가 30분 만나고 난 다음에
06:45또 12월 달에는 마이애임에서 골프치치하고 왜 얘기한 건지
06:48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06:50그렇다면 모르겠어요.
06:51여야는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만
06:54미국이 비자 발급권을 가지고
06:57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07:01비자 발급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07:03동시에 비판을 해내면서
07:04왜 그렇게 비자 발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07:07미국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07:08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국방위원장이
07:10해명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07:12해명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07:13또 국방위원장의 과거 전적을 가지고
07:15문제제기한다고 하는 건
07:16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인정이 된
07:19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07:21다 야당은 존중하지 않겠다
07:23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07:25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07:29네.
07:31지금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07:35최근에 한미 관계가 좀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07:39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었죠.
07:42심지어 최근에 대미 외교 최전선에 있는 강경화 주미 대사가
07:47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07:51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07:53들어보시죠.
07:55미국이 구체적으로는 정도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07:59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08:01우리 측에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08:04정보협력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08:07좀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은
08:10개인에 대한 지적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08:14제가 좀 아는 부분이라고 좀
08:15아까 정도영 장관한테 직접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08:17누설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죠.
08:20미국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면 충분히 감지하셨을까요?
08:23네, 발언에 대한 문제지
08:24정 장관님 개인에 대한 문제의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08:28루비오 장관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고
08:33이걸 정상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08:36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08:39문제 제기보다도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08:43다만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08:49백악관과의 NSC 저도 자주 하지만은
08:52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09:00강경화 대사의 저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백악관과의 소통은 답답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저 발언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죠.
09:10그런데 저 발언도 하루 만에 한미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9:17그래서 야당은 정부가 혹시 강경화 대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09:25일단 앞서 들으신 한동훈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면
09:29타조가 머리를 박은 듯이 은폐하고 모른 척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SNS에 또 입장을 밝혔군요.
09:38네, 그렇습니다.
09:39무엇보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9:45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성중 국방위원자의 미입국 사증이 거부된 이런 사실을 비롯해서
09:52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국감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09:57그것이 리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9주반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10:02게다가 국정원 직원들 역시도 미국 외교의 최천병에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8비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12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실제 한미동맹이라는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이긴 하나
10:18지금 이런 여러 상황들로 미뤄볼 때 제대로 양국 간의 관계가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10:25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10:27또 현지에서 주무에 관계되는 한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화 주미 대사의 입장이
10:35본인 스스로가 정보협력에 있어서 특히 백악관 NSC와의 소통에 있어서
10:40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10:45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입장이 변경이 됐어요.
10:47뿐만 아니라 지뢰사고에 대해서도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10:53그것조차 이제 번복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0:57이게 도대체 한미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11:02국민적인 의심, 의구심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1:07알겠습니다.
11:08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