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실행할 지휘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00:11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00:15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00:20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요.
00:25그랬더니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00:26내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이제 오늘입니다.
00:31그래서 정치권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00:37그 말했던 오늘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저희도 기다렸거든요.
00:42들어보시죠.
00:57내일 저기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01:03그때 말씀드릴게요.
01:05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1:13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1:23이 위원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 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 취소 전의대입니다.
01:39분명히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때 밝히겠다라고 어제 말했는데 예단도 많았고 억측도 많았습니다.
01:49그러면서 자신은 공소 취소 모임 멤버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01:54그런데 결론은 글쎄요. 오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미새딱인 표현이 뭐랄까요?
02:05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2:08그리고 오히려 오늘 이용철 후보자가 출근할 때 손에 꼭 쥔 메모지, 이 메모지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02:25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력을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02:38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더욱 겸허히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02:52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격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03:04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14영상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청문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03:18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03:22길게 대답을 했고 중간중간 준비한 메모를 꼼꼼히 보면서 줄곧 대답을 했거든요.
03:29저 말은 즉 정말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03:35그런데 정작 사흘 연속 기자들이 쏟아부었던 질문에 대한 답, 공소 취소에 대한 답은 정작 없었습니다.
03:42저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03:44침묵은 긍정을 의미한다고 야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03:50그리고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누구야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03:58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방사청장으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04:02현재는 현직 변호사 활동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공증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이죠.
04:10형사사법 제도가 지금 한 80년 만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오고 나서
04:15실무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04:18지금 이 수사 체계 자체가 다잡아지질 못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민생에 발생하고 있는데
04:25형사사법 제도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임명되는 데는
04:32대통령과 가까운 인연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이 원포인트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04:40당연히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04:42그러면 대변인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04:44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공소 취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어서
04:51그러면 답을 피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04:53그러니까 지금 공소 취소에 찬성한다고 얘기하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04:58그러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05:06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해도 믿어줄까 말까인데
05:10지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05:14그 말은 즉 청문회 전까지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거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고
05:23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그때 하루 꿋꿋하게 잘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05:29아니요. 저는 인사청문회 때 어떤 모종의 발언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05:33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요.
05:36아마 이전 법무부 장관이나 김성원 후보자 시절에 김성원 후보자와 같은 정도 수준의 얘기를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5:45그러면 굳이 이 이전에는 왜 안 하는가. 일단 저는 이용철 후보자의 개인적 성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5:51아까 우리가 메모지를 또 주목을 했잖아요. 언론인분들이.
05:54저는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메모지를 갖고 와서 말하는 분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05:59아마 매우 신중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06:01자신의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괜히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06:05아마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적어온 다음에 그걸 중간중간 봐가면서 말씀하시는
06:11분은 아주 매우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고요.
06:14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뭔가
06:19발언해도 믿을까 말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전
06:24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 권한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해도 안 믿어줬습니다.
06:28그런 발언을 그냥 강하게 아무리 해도 믿어주지 않고 아니다 할 거다 할 거다 뒤에서는
06:33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이에요.
06:35그런 분들에게 저런 이용철 후보자가 지금 초반에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06:38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 얘기하기 위해서 국민의 집중도가 가장 클 때
06:43얘기하려고 그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아껴두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06:46알겠습니다.
06:47그럼 이건 어떨까요?
06:48지금 우리 박상수 대변인께서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06:53말씀하시는데 근거가 혹시 이게 아닐까 싶어요.
06:58자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에
07:03공소 취소와 연관 짓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07:07그런데 여당 발언에 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07:13그러니까 공소 취소 없다.
07:15공소 취소와 연관성 짓지 마라라고 지금까지 민주당 측에서 인사들이 많이 얘기해 왔는데요.
07:21그런데 갑자기 공소 취소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07:25들어보시죠.
07:27공소 취소 조항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07:32그 법에는 공소 취소라고 하는 네 글자가 아예 없습니다.
07:37대통령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07:41이재명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07:44이해충돌과는 말이 안 된다.
07:46이런 말씀드리고요.
07:48이 말은 조작기소다.
07:49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07:51그런데 공소 취소는 안 한다.
07:52그게 맞아요?
07:53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07:54그럼 취소해야죠.
07:56이렇게 다 표현하는 게 맞지.
07:57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08:00이거는 반원법적인 거 아니에요.
08:04이겁니다.
08:06분명히 그랬잖아요.
08:08저번에 최고도 그 얘기 했지 않았어요?
08:10이거 조작기소 아니라고.
08:12공소 취소 아니라고 연관 짓지 말라고.
08:14그런데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조작기소가 만약에 일부 드러나면 그럼 공소 취소 가야죠.
08:22결국에는 공소 취소로 연결되네요.
08:23아니,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어요.
08:26유죄로.
08:27그러면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건가요?
08:30오히려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08:32그래서 저는 이것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실제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검찰청을 해치시켜버렸습니다.
08:43수사기소가 완전 불리했어요.
08:44그러면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08:46지금 이거는 저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지 여전히 목표가 공소 취소에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8:53그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재판으로 확정되게 되면 저는 이 검사분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방점이 찍혀
09:02있는데 계속 저는 공소 취소로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09:06그런데 결국에는 박주민 의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지난 지방선거 전에 원래 이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었거든요.
09:14그런데 그때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는 법안이다 이것을 했을 때는 역풍이 분다라는 이야기를
09:24하면서 법안 통과를 미뤘었던 것입니다.
09:28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신 부분 공소 취소 권한 부분을 삭제를 했죠.
09:33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위헌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었거든요.
09:40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법안 통과시키고서는 보십시오.
09:42지금 박주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조차도 이거 공소 취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09:49그러니까 법안에서 덜어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4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저 대통령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선언이었다 생각합니다.
10:03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