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 [현장영상+] / YTN

[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고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김 모, 권 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 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성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 또한 2022년 4월 7일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4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간함을 명한다.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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