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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 배재고가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에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비하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야구협회가 오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들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손수호]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대회 뿐만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불이익이 주어져야 하는가.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감독이나 코치 등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배재고가 다음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권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권 이전에 이 대회에서 실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공정위원회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는데 축구 소송도 많이 하고 야구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공정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프로야구 상벌위원회에 가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면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포츠 관련된 사건사고. 특히나 학원 스포츠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마추어 스포츠인데 여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저렇게 여러 학생들이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잘 모르고 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저 의미와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단순히 특정 커피전문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맥락이 5.18 관련된 비하, 희화화, 다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나이가 어리고 아직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한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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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00:04서울 배제고가 상대팀인 광주 제1고에 스타벅스 가야지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00:10지역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0:30예 야구협회가 이제 오늘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00:36이 과정들이 징계의 어떤 사유가 될 수 있겠죠?
00:41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이 대회에서도 여러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겠고요.
00:49그리고 또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규정들이 있는데요.
00:54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한 사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00:58다만 그렇다면 누구를 누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는가
01:05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감독이나 코치 등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01:12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01:16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배제고가 다음 경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01:21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권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01:25그리고 또 기권 이전에 이 대회 자체에서의 어떤 실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01:32오늘 공정위원회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01:36제가 조금 전에 축구 얘기하고 또 지금 야구 얘기하는데
01:39축구 소송도 많이 하고 야구 소송도 많이 하거든요.
01:42제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프로야구 상벌위원회 가기도 하고
01:50좀 즐거운 얘기를 스포츠라고 한다면 좀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01:54스포츠 관련된 사건 사고
01:56희망을 주고 가길 해야 되는데
01:57특히나 지금 학원 스포츠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마추어 스포츠인데
02:02여기에서 상대 선수들, 상대 선수들의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02:08저렇게 여러 선수들이, 여러 학생들이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02:12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02:15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02:17잘 모르고 한 거 아니냐.
02:18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잘 알고 한 것 같습니다.
02:22저 의미와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쓴 것 같아요.
02:25특히 단순히 어떤 특정 커피 전문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02:29그 맥락이 5.18 관련된 비하, 희화화
02:33그 논란을 다 맥락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 거거든요.
02:37그렇다면 설령 나이가 어리고
02:39아직 모든 가치관이 다 형성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02:43몰라서 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02:46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02:48프로야구에서도 보면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가
02:51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2:55지금 이 사안 자체가 고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02:58이후에 프로 진출이나 또 그런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3:04그렇습니다. 물론 대중에게 알려준 것과 실제 사항이 약간 좀 다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03:09학교폭력 이슈 때문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03:14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03:16그러다 보니 애초에 아마추어 선수 드래프트 할 때 뽑을 때도
03:20학교폭력이 있으면 뽑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03:24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자체가 어떤 드래프트 배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03:30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03:31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제라기보다는
03:36아무래도 약간 좀 꺼려한다거나
03:39아니면 만약 선발했을 때
03:41선수 자체가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해서 선발했다 하더라도
03:44올해 말고 그 다음 해도요. 해당 특정 학교를
03:49팬들이 원치 않고 팬들이 지적을 한다면
03:52프로팀으로서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03:55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숙제를 안겨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04:01지금 징계 수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04:05그러면 이 징계는 학생 선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04:10아니면 코치진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04:13우선 해당 발언을 한 선수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04:17물론 징계 여부나 징계 수의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4:21그리고 감독 코치가 있는데
04:22감독 코치는 처음에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04:25그리고 알게도 인지하고 즉시 제지했다라고 입장문을 밝혔는데
04:29하지만 또 영상을 보면 광주일구 코치가 또 그동안 참고 참았다.
04:34그만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
04:37일회성이 아니라 그전에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드니까요.
04:42제대로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04:45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04:48다만 그 이상의 수위라든지 또는 그 윗단계로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04:54학생들과 학생 선수들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04:57또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05:01방치했거나 그냥 조장했거나 놔뒀다면
05:03그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05:05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고
05:07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5:10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과문도
05:12이거 AI로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05:15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사안인데
05:18지금 이 논란에 이어서 광주 도심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지판에
05:24군화 한짝이 걸려있는 그런 사진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05:29사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05:32그래서 더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5:34그래서 이 배제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05:38이런 우려와 걱정까지 드는데요.
05:42특히 군화라고 한다면 단순히 군화 자체는 같이 중립적이죠.
05:46문제도 없고 저희도 군복무할 때 2년 2개월 계속 신었던 그런 신발인데
05:50하지만 이 군화라는 게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05:53당시에도 5.18 당시에도 군화빨에 시민들이 짓밟혔다.
05:57또는 군부 독재 세력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06:01또 시민과 무고한 학생들에 대한 포갑적인 진압을 또 의미하는 상징물이잖아요.
06:07그런데 저런 군화를 다른 것도 아닌 5월길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저 자리에
06:12굳이 저렇게 매달아놨다면 우연이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06:15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에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06:19만약 그렇다면 5.18을 기리는 행위라기보다는 정반대로
06:23약간 모욕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 배제고 사건이 터지면서
06:28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6:35저 5월길이라는 표식이 왜 있냐면
06:38저 자리 자체가 5월 19일에 계엄군이 시민을 무력 진압했던 그것이기 때문이거든요.
06:43기억하자는 의미잖아요.
06:44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면
06:47도대체 누가, 왜, 언제, 어떻게 한 것이냐
06:51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06:56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06:58그러면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07:01광주시와 기념재단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07:06말씀하신 그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따라서
07:10이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겠죠.
07:12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07:15물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고
07:19동의할 수 없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07:22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만
07:25형사 처벌하려면 범죄여야 되는데
07:27지금 5.18 특별법에 따르면 역사 왜곡 행위를 하면 처벌자 세상이거든요.
07:31하지만 저 행위 자체가 과연 역사 왜곡이냐라고 보기에는
07:35너무 확장해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07:37또 그 외에 그럼 재물선괴냐
07:39저 표지판이라든지 시설문에 효용을 해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07:44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07:46자칫 너무 과다한 법적용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07:50게다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07:55또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07:56숨지거나 다친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냐라고 한다면
08:01그거 역시 그 대상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08:05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08:10만약 누가 일부러 걸었다면
08:11형사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08:14사실 넘어야 할 그런 법적인 관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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