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심사에 일본 떠난 '외국인 사장님'...3.9배 늘었다 / YTN

일본에서 회사나 식당을 하던 '외국인 사장님'들이 사업을 접고 본국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봐도 무려 3.9배가 급증했는데, 일본 정부가 체류 자격 심사를 까다롭게 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박금화 / 도쿄 신오쿠보 상인 : 저희같이 영세업자들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럴 여력이 없으면 (장사 접고 일본을) 나가라 이런 거죠.]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사업 비자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에는 자본금 500만 엔, 우리 돈 4천3백만 원만 있으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초기 자본금을 3천만 엔, 2억5천만 원으로 한꺼번에 6배나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3년 이상 경영·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음식점 사장도 석사 이상 학위를 따야 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사업장에는 반드시 상근 직원을 둬야 하며, 일본어 중상급 실력을 갖출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부부나 가족끼리 작은 가게를 꾸리며 생활했던 우리 교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자 연장이 안 돼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돌면서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박성국 / 도쿄 신오쿠보 상인 :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통계를 봤더니 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본을 떠난 '외국인 경영자'는 모두 953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배 급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밝혔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난해 말쯤 100명을 넘더니, 올해 들어선 매달 100~200명씩 꾸준히 일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경영 비자 신청은 96% 감소했습니다.

2024년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 14만3천 곳 가운데 자본금이 3천만 엔이 넘는 곳은 1%에 불과해서 바뀐 외국인 규제 기준이 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사업 비자를 넘어 영주권 취득 요건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고, 동시에 세금과 보험료를 안 내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출입국관리법 등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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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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