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개각·보완수사권 등 전방위 격돌 ② / YTN

[전용기]
또다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백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죠?

[이진수]
거기에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서울지검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계획보고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까?

[이진수]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용기]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 구형 계획 등이 외부로 공개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진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기]
이런 자료들은 통상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온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다.

[전용기]
그러면 이 문건이 누가누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이진수]
이런 사건처리예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일선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그다음에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 등이 이런 정보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입니다.

[전용기]
문서가 생성된 이후에 출력, 열람, 전송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진수]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되었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용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게 자료 비슷한 것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이진수]
그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엄정한 사안으로 법무검찰에서는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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