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개헌 놓고도 격돌...'대통령 황제 골프' 의혹도 / YTN

대정부질문 첫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 공방
국민의힘 "이 대통령 퇴임 후 대비한 사법부 협박"
민주 "조희대, 제청 209일 미뤄…사법권력 남용"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대법관 제청과 개헌 논의 같은 핵심 현안을 놓고도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재난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의 '황제 골프' 의혹까지 더해지며 본회의장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정부질문 첫날 본회의장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결정이자, 퇴임 후 재판에 대비한 '사법부 협박'이라고 공격했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200일 넘게 미뤘다며, 오히려 '사법권력 남용'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상적인 사전 협의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끝난 겁니다. 제왕적 사법 권력의 명백한 남용 아닙니까?]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선 국회의 일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연임의 포석이다' 민주당은 '억측이다'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감옥에 가지 않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우고 툭하면 연임 개헌을 띄웁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나흘 뒤 '황제 골프'를 쳤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며 본회의장은 더 가열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주말 군 골프장에서 35분 동안 네 타임을 통째로 비워놓고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내용을 모른다며, 대통령의 세부 일정까지는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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