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태위태하죠. 특히 전월세 시장은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00:09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주거안정플랜이라는 이름이 달려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00:25이 안에 기본적으로 119만 호에 가까운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00:35건설형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분양 등 해서 그런 식의 공공임대를 확충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00:45그런데요. 115만 가구, 5년 동안의 1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0:53먼저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공공분양,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요.
01:00그런데 이 119만 가구가 모두 다 새로 지어진다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01:05그렇습니다. 이게 순중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 이게 절반도 안 됩니다.
01:11기존에 있던 어떤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임대 이미 나가 있는 것을 공공임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있는 물량에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01:24전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어떤 공급을 순중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01:30다만 건설형 임대 같은 경우는 순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어떤 부지를 수용하고 거기에 개발을 하고 또 착공하기까지 시차가
01:46걸린다는 거죠.
01:47그러다 보니까 당장 순중 효과가 있는 어떤 공급이 확충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56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어디에, 언제,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일 것 같은데요.
02:03먼저 얼마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순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02:13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디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02:16수도권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대체 어디에 말하는 건지는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02:21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아마 공급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02:27수도권, 서울, 특히 입지가 좋은데 얼마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지를 나타난 예시가 있는데요.
02:36그게 예전에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재건축을 하면서 그 위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02:46예를 들면 소방서를 만드는데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겠다.
02:52옥탑방 같은 경우인가요?
02:54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02:56그런 거를 반추해 보면 사실 얼마나 제대로 된 입지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적정한 시기에 그것도 낮은 임대료로 공급을 할 수
03:07있을까라고 물어보면
03:08사실 여전히 지금 이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03:16그런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3:19일단은 또 어디에까지 살펴봤고요.
03:22언제 문제가 또 생길 텐데요.
03:24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5만 가구라고 하고요.
03:29이 가운데 신축의 순공급은 6만 6천 가구라고 합니다.
03:32그런데 이후, 2028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03:37이거 잘 진행이 될까요?
03:39그러니까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착공하기까지.
03:44착공하는 것도 아마 2030년쯤 돼야 시작이 되고 중공이 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3:51즉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03:54그 안에 이거를 모두 빨리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58물론 이제 그 공급 대책 방안, 주거안정 대책 방안에는
04:03그런 이제 개발을 위한 또 주택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라든지
04:09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축소하고 단축하겠다라는 거를 의지는 표명했으나
04:13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04:17여전히 이제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04:20각종 분야에서 회의적인 반응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04:23마지막 이슈, 얼마에 제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04:27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이거는 민간 아파트 수준의 임대라는 거잖아요.
04:32부담 가능한 임대료라고만 소개를 했거든요.
04:37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걸까요?
04:40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공공임대라고 했을 때
04:43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입지에
04:48뭐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도 저렴하고
04:52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임대 사업은
04:58일단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05:01그런데 이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은 보편형 공공임대라고 해서
05:07기존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제 공급했던 공공임대가
05:13유럽의 일부 모델이죠.
05:16중산층들을 위한 보편적 사회주택으로서의
05:20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05:23뭐 이런 이제 신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05:28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 보편적 사회주택을 정말 확산하기 위해서는
05:33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05:35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제공해야 될 텐데
05:40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어떤 재원, 조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05:47그렇죠.
05:49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가 과연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05:53이것도 역시 좀 회의적인 면은 있습니다.
05:57알겠습니다.
05:57많은 부분에서 연말쯤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06:00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06:03이 정도 내용으로 단기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킬 수 있을지는
06:07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06:09교수님께서 정책 추진 과정에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06:13솔직히 이제 정부만 탓할 수는 없어요.
06:18물론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남탓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06:25사실 일정 부분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06:28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06:33서울 수도권이라는 일극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06:37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06:40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몇 가지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요.
06:46결국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분산하느냐
06:53공공기관은 그럼 지방 이전하는 게 답이냐
06:56세종시 내려간 것들 일부 공공기관이 지방이 이전된 것들이
07:00다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07:03이 부분도 사실은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것이
07:06이게 과연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07:10아니면 일부 기관만 내려가서
07:12다 같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인지
07:15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07:18제가 주장하는 바는 예전부터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
07:22다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07:24다 같이 내려가야 성공을 하는 거고
07:26다 같이 내려가야 서울에 이런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07:33제대로 지역 분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짜야 되겠습니다.
07:38자,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7:41대미투자협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07:44지금 대미투자협상 오늘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07:49그런데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만
07:51지금은 진척이 없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07:57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8:00이게 참 미국이라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와 협상이라는 게
08:05이렇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8:11그러니까 이게 뭔가 합리적인 협상이라고 하면
08:15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현금 지원성이 아니라
08:19서로 상호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08:24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고
08:26이런 상태에서 뭔가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08:31상식이죠.
08:33그런데 이게 거의 돈을 내놔라.
08:35수익은 그래 보장해줄게 말로만 선언을 하고
08:38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08:42그래서 크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있고요.
08:48그다음에 텍사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 수익 확보.
08:52그다음에 또 알래스카 LNG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8:55이런 것들이 전혀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어서
09:00좀 우려가 있습니다.
09:02일단 미국과의 협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다.
09:06라는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09:08기조에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없었고
09:10트럼프 행정부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09:12그런데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09:15일단 웨스팅하우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18이 회사는 원전의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진 미국 회사잖아요.
09:21우리가 지분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09:24우리는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10% 이상을 요구를 했지만
09:28미국에서는 그만큼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9:30그러면 이거는 돈만 내놓으라는 그런 뜻인 겁니까?
09:33그렇습니다.
09:35물론 재무적인 투자 가점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09:39배당금은 받을 수 있겠죠.
09:41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거죠.
09:44똑같은 돈이라도 다른 더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09:48재무적인 이득이 훨씬 더 많을 텐데
09:50그렇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09:53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손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09:58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확보를 위한 10% 이상의
10:02그리고 그 이사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10:06전략적 관점에서의 지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10:10두 번째로는 원전을 하는 데 있어서
10:14웨스팅하우스 기술 기반의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있고
10:18APR 1400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10:23우리나라의 기술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서
10:28그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10:32미국에서 한번 이거를 건설을 해봐야
10:35또 제3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10:40미국에다가 우리 기술을 파는 것 자체가 일부 수익은 있겠지만
10:45그거보다는 하나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10:48우리의 전략적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10:51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다는 게
10:54그저 그냥 웨스팅하우스 기술만 써라.
10:58지분율은 10% 이하의 7%만 확보해라.
11:01사실상 그냥 현금 지원에 다름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11:06협상의 난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09협상 수준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11:12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1:14또 하나 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17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1:18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문제입니다.
11:21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1:26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엔 또 어려운 것 같은데요.
11:29왜 그런 겁니까?
11:31일단은 초기 투자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11:36그런 투자가 되겠고요.
11:39그러면 초기 투자 한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1:44그 많은 LNG의 공급량을 늘려서
11:48이거를 우리나라가 좀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11:53이거를 다른 국가에 또 수출할 수 있는지
11:55그 수출 확보가 이제 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가 않았고요.
12:01심지어는 LNG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12:04이거가 과연 수익성이 있냐고 따져봤을 때
12:09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
12:11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전 투자보다도
12:15더더욱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12:18수익이 없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22그렇게 경제성이 좋았다면 미국 기업들이
12:24여기를 이렇게 뒀을 리가 없겠죠.
12:26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꼴인데
12:29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협상은
12:32좀 이상한 협상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12:34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거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12:37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12:39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협상이 어떤
12:41그러니까 뭔가 교차상태에 걸려 있을 때
12:44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2:48참 어렵습니다.
12:49이게 물론 제가 협상은 아니기 때문에
12:51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경제 안보 측면에서
12:53여전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12:55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맞고요.
12:59그런 측면에서 이런 협상들이 중요하긴 한데
13:02뭔가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13:07우리가 많이 구축을 해놓고
13:09좀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3:12이거를 물론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13:16좀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13:17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13:19훨씬 감정적일 수는 있는데
13:22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13:26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재무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13:29좀 말이 되게끔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13:34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13:35참 상대방이 저래서 참 어려운 관제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13:40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 문제 짚어봤습니다.
13:44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46고맙습니다.
13: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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