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0:08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사법부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7김준영 기자입니다.
00:20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제재청을 요청한 이후 양측은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00:33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00:35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00:47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57대법원과 청와대가 제재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
01:01대법원장의 입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 속에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01:09청와대가 이미 손봉기 카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01:19청와대는 기존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청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1명을 신속히 다시
01:31제청해달라는 입장이지만
01:32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01:41국민의힘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01:50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지만
01:57대법원과 청와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2:04YTN 김준영입니다.
02:05가족끼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