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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나토 3종 세트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 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억 4천만원 가량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 최재영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 국정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죠?

[기자]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는데, 김건희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겠군요?

[기자]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 (중략)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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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00:04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1심 재판부는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성을 인정해
00:11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6허현진 기자, 김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00:21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00:24서울고동법원에서 열렸습니다.
00:26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0:30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건데요.
00:342번 간 서희건설 회장에게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00:37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1억 원이 넘는
00:40나토 3종 세트를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00:45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00:48근거부기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00:51항소심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00:541억 4천만 원가량의 2호 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00:57또 최대형 목사에게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01:02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4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01:07김건희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1:13또 그로 인해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01:17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속했습니다.
01:21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최고 권력과
01:25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금품이 수수되고
01:27이를 목도한 국민의 실망감은
01:29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어렵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35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죠?
01:40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01:44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01:47세안도 복제품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51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별개 목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56또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02:02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04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구매해 전달했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어렵고
02:09알선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2:14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나왔었는데
02:16김 씨와 특검 모두 상고 가능성이 높겠군요.
02:20네, 특검은 항소심 선고 뒤 대통령 영부인이
02:23현안이 있는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02:26시계를 받았는데 아무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02:30국민들로부터 수긍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02:35이어 판결물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02:37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41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반발했습니다.
02:44역시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02:46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할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02:50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02:52이어 이 사건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02:54의뢰적인 축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02:58김건희 씨 측은 유죄가 나온 부분들은
03:01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장해석하거나
03:04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서
03:06대법원의 상고에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3:0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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