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00:08여전히 과제가 산적했다는 분석 속에 초반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00:15우종훈 기자입니다.
00:20다음 달 2일이면 78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00:27핵심은 수사화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가장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역시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37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범위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44이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우패와 경제 등 중대 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이 도맡아 수사합니다.
00:51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존대로 공수처가 이어갑니다.
00:57대부분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길 2천 명 안팎의 검사들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공소 유지 업무만 하게 됩니다.
01:06초위의 대격변이 초일기에 들어갔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입니다.
01:10검찰의 견제가 사라지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처리지연 우려에 대한 대책이 세형소법에 일부 담겼지만
01:19검사의 보안수사유고권 실효성 확보 등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01:26중수청은 인력 확보 문제, 공소청은 직제와 수장 공백으로 앞날이 안개 속인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01:33검찰권 남용 억제라는 명분과 검찰 힘빼기를 위한 무리한 드라이브라는 비판 섞인 시선이 여전히 공존하는 가운데
01:41정부 여당이 주도한 초위의 실험이 국민 피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느냐가 평가를 가를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01:50YTN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