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못 나눈 얘기 나누고 계실 텐데요.
00:06이번 명절에는 특히 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00:10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내 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고령층 농민들을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인데요.
00:19추석을 맞아 정부는 투기 목적이 분명한 농지만이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25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30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는 지난 2016년 100여 명이 집중 취득했습니다.
00:35투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00:38김포의 한 농지도 지난 2018년 40여 명이 주말 체험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역시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00:46경기도 고향의 한 농지도 60여 명이 지난 2016년 집중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52지난 5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 건 이런 의심 사례를 확인해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01:00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01:05나이가 많아 스스로 농사를 짓기 힘든 분들 농지를 상속받은 분들 땅을 빌려 농사하는 분들 사이에
01:12우리도 탐 묶음의 처분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01:17또 그게 서둘러 후속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됐습니다.
01:21방점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01:27상속이나 고령, 관행적 임대차 등은 정상화 먼저 하겠다는 데 뒀습니다.
01:33구체적으로는 투기 행위, 불법 전용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합니다.
01:38여기엔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한 뒤 무단 휴경 등이 포함됩니다.
01:43반면 논밭을 서로 바꿔 농사짓고 한 명이 여러 곳 농사짓는 이른바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01:50농지은행에 맡기면 지금처럼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듯
01:54자진 정비기회부터 주겠다는 겁니다.
02:07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대규모 양성화 조치는 지난 1988년 이후 38년 만입니다.
02:15다만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법부터 손을 봐야 합니다.
02:18농지 해결에 당정히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이 때문인데
02:22일단 처분 유예의 대상과 범위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02:29YTN 이승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