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절 민심 잡기...청와대-조희대 재제청 갈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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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은 정치권, 충돌하는 현안을 잠시 내려놓고 명절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명절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현안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절 연휴를 맞은 정치권이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쳤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물가 점검 그리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방위 태세를 점검했고 야당은 소외계층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박성민]  일단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더 챙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용산역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결국 군과 관련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민생과 관련한 그리고 민주당이 이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면서 최근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국민들의 삶을 더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드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보이려는 행보다라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재능]  저희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뛰겠다라는 것들을 귀경길 인사에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 있잖아요. 말로만 민생경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는 악영향을 끼친 요소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412415669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추석 명절을 맞은 정치권 충돌하는 현안을 잠시 내려놓고 명절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00:08명절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연일 충돌하고 있는데요.

00:15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8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4명절 연휴를 맞은 정치권이 민심 행보에 잡게 나섰는데요.

00:31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0:53계속 관심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행복을 채워드리겠다.

01:05그 약속을 드리고

01:09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01:13그런데 여당은 물가 점검 그리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방위태세를 점검했고

01:18야당은 소외계층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야 모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1:24먼저 민주당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01:26일단은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01:30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겠다라는 것은

01:34결국 국민들의 삶을 더 챙기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01:38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용산역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01:44그런데 그 외에도 결국 군과 관련된 현안이 있기 때문에

01:47그와 관련해서도 점검을 하고

01:49그 외에도 민생과 관련한

01:51그리고 민주당이 이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면서

01:56최근에 아무래도 민주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2:02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02:05국민들의 삶을 더 잘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02:08지속적으로 드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02:10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보여준 그런 행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2:14야당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2:16저희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02:19서민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뛰겠다라는 것들을

02:22귀경길 인사해서 보여주곤 하는데요.

02:24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해 있잖아요.

02:28말로만 민생 경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02:30이 물가라든지 어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는

02:34악영향을 끼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02:38국민들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을 하고

02:41또 소외계층들을 챙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02:43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서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지만

02:48사실 이웃과의 단절이라든지 소외계층들, 사회적으로 단절된 인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2:53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혹은 애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02:58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같이 송편도 빚고 쪽방촌에도 방문하는

03:02그런 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5그런데 민주당은 용산역을 정례적으로 명절이 되면 찾아서 인사를 하는데

03:10이번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03:12그런데 국민의힘은 서울역 대신에 취약계층을 찾았는데

03:15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3:17일단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3:21지금 물가 상승률이 벌써 4%가 넘었고 자영업 폐업률이 9%로 지금 폭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3:28가계부채도 지금 2천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03:30국가 예산의 한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03:33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었고

03:35이제는 명절 귀경길에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03:39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03:41단순히 명절이라고 해서 서울역 앞에서 인사드리는 데 게치는 게 아니라

03:45우리가 명절 때는 오히려 소외계층들을 살피고

03:48명절이 끝나면 이런 경제,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겠다.

03:53이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3:56여야 모두 지금 민생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04:00실제로는 여야가 다른 갈등들이 지금 빚어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06연휴 직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을 했는데요.

04:10엄밀하게 말하면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04:15재청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04:18글쎄요. 지금 입장문을, 대통령은 순방 중이니까

04:22청와대에서 입장문을 내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4:25지금 이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04:28일단은 교착상태인 거죠.

04:30지금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사실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04:35대통령의 임명권 중에 무엇이 더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4:39그리고 그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헌법에 명시해놓지는 않죠.

04:43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재청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04:51그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04:54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04:57그리고 독단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0결국 대법원장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고

05:07본인은 할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05:09그런데 문제는 권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대법원장이 재청한다고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5:18결국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이 임명권한 자체를 행사를 해왔던 것이고

05:22그렇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재청권도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05:28대통령이 대법원장 뜻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05:32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

05:36결국에 본인의 권한을 존중해달라 혹은 사법적 원칙과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05:41오히려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05:46이런 방식의 주장을 고수할 이유는 없거든요.

05:50사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5:54이거 법적인 싸움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05:56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만나서 협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06:0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06:06대통령께서 순방을 떠나신 이 시점에 굳이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06:11만나거나 대화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의 방법을 포기한 채로

06:17사법적 독립을 운운하면서 본인의 권한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06:21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죠.

06:22협의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06:29결국은 이게 치킨게임이 돼버렸거든요.

06:31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06:34일단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겠죠.

06:37그런데 저희가 지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06:41대통령실에서 만남에 응해주지 않았다.

06:44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고

06:46그래서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6:52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는지

06:54자체가 저희는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6:57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06:59둘째로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랑 청와대 간에

07:03이재명 대통령 간의 기싸움이라든지 심싸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07:07앞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

07:11지금 이재명 대통령 산하에서,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07:15대법관 증원이 12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07:18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07:21그렇기 때문에 26명의 대법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07:2622명을 임명하는 구조가 됩니다.

07:28특정 정권에서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임명하게 되면

07:31애초에 어떤 균형이라든지 독립성이 해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07:36이런 우려를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었는데

07:41지금 사법부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07:45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07:49계속 시체말로 빡불을 먹이면

07:51이게 결국에 나머지 22명의 인사에 대해서도

07:54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07:59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구성을 청와대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꼴이 된 겁니다.

08:03애초에 대법관을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08:07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08:09여기에 법원의 인종처장 그리고 선임 대법관

08:12그리고 법무부 장관, 변호사협회장

08:15수많은 주요 인사들이 여기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고

08:19그중에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08:24그런데 지금 그 모든 추천권과 제청권을 무시하고

08:28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가져와라?

08:30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08:34결국 행정부와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08:37균형을 잃게 만드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08:39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8:41그런데 일단 청와대에서 당시에

08:43조의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고 했지만

08:47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고

08:50당시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이걸 이렇게 서면으로 일방통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08:55이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다라는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09:00그리고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 측에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09:05한 가지는 이게 그냥 대법원장이 4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09:09대통령이 4명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09:11결국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골라서 올라오는 겁니다.

09:15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골라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09:18그 4명의 후보 중 누가 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09:22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09:26기계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09:28어떤 대법원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09:31결과적으로 임명을 해왔습니다.

09:33그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나 취지

09:36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왔고

09:38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왔던 것인데

09:41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시킨 건 아니라고 했지만

09:45법원 행정처장이 추천된 4명의 후보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09:50사퇴 의사를 약간 타진하는 듯한 전화들을 돌렸다라는 것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09:54결국 그거는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골라서 올렸는데

09:57그것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시도가 한 번 있었다라는 것이고

10:01그 외에도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2명을 골라서

10:04결국 대통령께 통보를 했는데

10:05이 2명 중에 충분히 대통령과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10:09본인이 사실상 픽을 한 거거든요.

10:11결정을 한 거잖아요.

10:13그럼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0:16앞서 말씀드렸듯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10:20상호간에 재청권과 임명권 그리고 국회에는 동의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0:24얘기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10:27조의대 대법원장이 내가 고른 사람이 최고고

10:29내가 고른 사람대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10:32나의 재청권이 동의권이나 임명권보다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38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0:40그리고 심지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0:42이게 뭐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과

10:44대통령께 대법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10:46내가 봤을 때 이 2명이 최선인 것 같다 해서

10:49상호간 협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51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방적인 절차를 해놓고

10:53사법적 독립과 재청권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10:58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11:00조의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밀어붙인다기보다는

11:054명의 추천된 인사들 중에 나머지 3명은 대법관이 되기에

11:10부적합한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

11:13지금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11:15예를 들면 지금 공윤식 판사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고요.

11:19지금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관위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11:23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11:26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로 알려진 김민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11:30정치 편향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뿐 아니라

11:35이분의 배우자가 지금 헌법재판관이잖아요.

11:38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42한쪽 재판관이 심리한 사건에 대해서

11:45다른 쪽 재판관, 배우자가 다시 한 번 심리하게 되는

11:49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1:50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후보자들 중에 나머지 한 명을 지금 재청을 한 것인데

11:55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1:59지금 두 분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하실 만큼

12:02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의 고리 상당히 깊은 상황인데

12:06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12:12공통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12:15그런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12:21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12:23그럼 이 자리에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12:26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12:29차후에 이런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남을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12:34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12:36그렇죠. 그런데 이미 추천위에서 1월 달에 후보자들을 추천을 했었고

12:41노태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게 3월 달입니다.

12:45벌써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주장에 따르자면

12:51대통령실에서 어쨌든 만남을 성사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12:54우리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12:57민주당에서는 언제 임명하냐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3:01그렇기 때문에 등에 떠밀려가지고 우리가 재청을 했는데

13:04이제 와서 왜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13:07순방 때 재청한 게 아니냐 반대한 게 아니냐

13:10이런 입장을 내는 것은 사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시죠.

13:15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직접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13:18어떤 지금 입장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13:22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은 말씀이

13:26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이 결국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13:30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31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라는 것은 대법원장 말을 들어서

13:36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13:39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13:43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결국 대통령인 것이거든요.

13:46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되면

13:50결국 나의 재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선한다라는 입장을

13:54계속 피력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13:5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헌법적 원칙과

14:01가치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14:05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회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14:11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4:12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14:15대통령께서 지금 순방을 떠나신 상황에서

14:18결국에 안 한다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통보를 하고

14:21마치 청와대 측이 절차적 흠결이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 것처럼

14:26호도를 했잖아요.

14:27국무위원회 부서가 없다느니

14:28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14:32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께서 순방을 떠난 이 시점에

14:36결국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14:37그 이전에 만난 자리가 있었음에도

14:39이런 방식의 일처리를 택한 것은

14:41결국 끝까지 나는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겠다

14:45혹은 대통령과 어떤 협의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14:49적어도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순방을 하러 떠나신 이 시점에

14:53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14:56이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14:59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5:00그런데 도입을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15:03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15:05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15:09이 세 가지로 3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15:12이 특정 권력,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15:16만약에 폭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15:18이렇게 세 가지 루트, 세 가지 컨펌을 받는 그런 구조로

15:22헌법이 짜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15:23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는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15:26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 것이

15:29추천위원회에서 먼저 추천을 하잖아요.

15:31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4명의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15:35한 명을 추리해서 재청을 하는 겁니다.

15:37대통령은 이 재청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로 넘겼다가

15:41동의를 받게 되면 그때 임명권을 행사해서

15:44내가 임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15:49지금 재청 단계에서 대통령이 재재청을 요청한다는 것은

15:52애초에 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로 여겨질 수 있다.

15:58이렇게 되면 지금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6:02앞서서 추천했던 추천위원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16:0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16:08대통령이 그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올라올 때까지 나는 거부하겠다.

16:14재재청을 해달라고 하게 된다면

16:16이거는 결국에 앞에 있는 추천권과 재청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22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명권을 지키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16:28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논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6:31그런데 일단 추천위에서 추천된 후보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16:37그게 일단 1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놔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16:42그리고 그 외에도 4명 말씀 잘해주셨는데 4명 추천위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16:47그중에 누가 돼도 되는 거예요.

16:49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1명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16:54거부를 하신 겁니다.

16:56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다시 재청을 해달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17:01이거는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17:03대통령께서 지금 상호간에 사실은 최대한 협의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17:08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중에 한 인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17:13다른 후보들 중에 골라서 다시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17:17이것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17:19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뭡니까?

17:20그냥 본인이 재청했고 대통령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재재청이고 뭐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17:25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7:27지금 뭐 정말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문제에 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17:35속보가 들어와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17:39우리 카누 대표팀이 아이치 나구야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7:46조광희, 김효빈, 장상원, 최민규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은 24일 오늘 일본 아이치연 미오시호 카누 코스에서 열린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

17:58500m 결승에서 1분 22초 58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8:03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8:08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14그런데 이 역시도 서로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18:18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날선 발언이 지금 갈수록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18:27어떻게 보고 계세요?

18:28저는 이제 솔직히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평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18:36결국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18:43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발언의 수위가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합니다.

18:47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8:50그런데 대체 뭘 속였다는 겁니까?

18:52검찰개혁을 놓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안 했습니까?

18:57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뤄냈잖아요.

19:02어떻게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완전한 분리를 이뤄낸 것이거든요.

19:07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검찰개혁의 큰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게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19:13이것을 온전히 둘 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이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19:22원칙이었단 말이에요.

19:23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19:27하신 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께서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이미 다 이뤄낸 내용들을 두고도 그걸 보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19:38검찰개혁의 방향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19:40당시 어떤 대통령의 발언이나 뒤에 문장이나 맥락들을 봐도 사실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19:45결과적으로 봐도 그래서 대통령이 뭘 안 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죠.

19:50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검찰개혁 안 하려고 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한 게 뭡니까?

19:57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며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들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20:05결과적으로 하셨잖아요.

20:06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반개혁주의자로 낙인 찍으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데

20:13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더 이상 이것을 어떤 충정어린 조언이나 이렇게 들을 단계는 아니다.

20:20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진영 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엇갈린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2여당에서 이렇게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20:37지금 민생이 엉망인데 자꾸 사법부와 어떤 수사기관을 건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에

20:44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52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선이라든지 제도개혁에 대해서 태클 거는 것이 아니라

20:59민주당 여권 내부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1:02그리고 심지어는 방금 패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시지를 무시해야 된다.

21:06이런 식까지 급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0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다.

21:12그리고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21:14왕정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하고 있는데

21:19국민의힘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1:21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섯 개 재판 받고 있고 본인이 피의자인 상태예요.

21:25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해체해놓고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해놓고는

21:30본인의 행정부 산하에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21:35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사법부에 법관 임명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하게 되면서

21:39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지금 극단적인 예로 재판장에 갔는데

21:44피의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21:47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1:51이러다 보니까 저는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21:54이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58지금 어쨌든 여당 내부에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22:02이 대통령으로서는 참 곤란할 테고

22:04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22:08출국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를 하기도 했고

22:12그리고 또 입원한 정청래 전 대표 지금은 퇴원을 했습니다마는

22:16위로의 전화를 걸고 그리고 퇴원 뒤에 자리를 함께하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22:21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여당 내에 어떤 통합을 위한

22:27그런 이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22:30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22:33그리고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2:38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

22:41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께도 연락을 드렸다.

22:44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면서

22:48어떤 노무현 정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22:53우리가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고 친 김대중이고 이런 말씀들과 다 일맥상 통하는 거거든요.

23:00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23:04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23:07본인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어떤 금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23:12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부족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낮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23:17계속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23:19제가 답답한 것은 대통령이 완벽해서 다 좋아해야 된다.

23:25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3:26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23:28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23:32내심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공격하면서

23:35마치 배신자다. 진영의 배신자다.

23:38이렇게 갈라치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23:41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3:44여전히 대통령의 선이나 노력이나 어떤 국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23:48이런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는 듯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23:52그런 모습들은 좀 우리 안에서도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3:57이렇게 내부 단속과 함께 그리고 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한

24:02또 국민도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4:05추석 민심이 이후에 어떻게 이동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09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4:12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1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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