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국힘 "부를 건 대통령" / YTN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제청 거부 논란을 겨냥한 공세의 전선을 다음 달 국감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건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휴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가 채택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재제청 거부 사유를 직접 따져 묻기로 한 겁니다.

[서 영 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추가 입장을 보면 처음에)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증인석에 불려 나와야 하는 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섰지만,

[윤 상 현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수적 열세에 안건 가결까지는 막지 못한 채 단체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범여권 위원들만 자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청와대 요청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자는 내부보고를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한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균 택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긴 결국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임명을 안 하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소신의 표현인 거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보고했지만, '격노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거세지는 여야 공방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향후 입장을 설명할 창구 가운데 하나로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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