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에 한국 송환을 공개한 그 이유를 추측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00:09무기 지원을 못 받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00:13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남성욱 숙명연애 석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21조금 전 말씀드린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전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인데
00:26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비공개 원칙을 깨고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00:3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3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00:35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00:38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를 설사 합의하더라도 만약에 추후에 한국산 패트리어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00:49이 사실을 비공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논리상.
00:53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00:59그러면 이제 한국 측과의 약속을 여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하기는 더 어렵겠죠.
01:06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이간하는, 이간 전략이라는 심리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17러시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01:22그런데 정작 북한은 지금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01:25포로 송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닿고 비핵화 불가 주장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떨까요?
01:32속내는 포로 송환은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죠.
01:36왜냐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북한에게 공개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01:42사실은 북한 사회에서 노동신문에 파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01:55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게 서울로 갔다라고 하면 김정은 통치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02:04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02:09유엔 총회에서 김선경 부상, 우리로만한 차관입니다.
02:13차관은 북한 비핵화는 없다.
02:16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면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02:23그리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국의 지원에 관해서도 비난을 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대미, 대한 군사 문제에 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2:35북한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2:42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취해서 항의했습니다.
02:45거짓 발표로 신뢰가 훼손됐다.
02:48좀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52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로우키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02:57사실 약속을 누가 지켰는지에 관해서는 양치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03:02이 송환 기간이 거의 1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03:06그동안에 한국 측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북한군 병사들과 면담을 하고 또 송환 조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눴습니다.
03:17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패트리어트를 요구를 했는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많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03:32있었겠죠.
03:33그 과정에서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03:38또 이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힐 일도 아니죠.
03:42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분 나쁜 입장을 표시를 했고 또 외교부가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03:52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03:54이 문제는 오늘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한국과 또 우크라이나 또 국제사회의 어떤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04:06우크라이나가 설사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의 유지 차원에서 로우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17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4:20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04:28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4:34일단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병사 소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04:45총 1만 5천 명이 파병됐다가 일부 부상으로 철군하고 또 사망자가 난 상태에서 현재 8000명이 지금 체류하고 있고 추가로 1만 명의
04:56파병이 예상되고 있는데
04:58이 사람들이 실전 경험을 쌓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갈등 또 충돌해서 한국의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05:09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05:17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05:24사실 패치료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05:29왜냐하면 미국도 재고가 3분의 1수도 줄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정도 또 독일 정도가 패치료 미사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05:40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 때문에
05:44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도 이거를 국제정치 문제로 해결해서 한국을 지목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5:56네, 언급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DMZ 사태를 거론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06:05아주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06:06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06:10DMZ의 지뢰폭발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06:15다만 이 문제가 아직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06:19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어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06:24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건지에 관해서 아주 고심이 필요하죠.
06:30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
06:37국민 감정이 매우 지금 예민한 상태입니다.
06:40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06:46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적이니까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논리거든요.
06:57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 판단으로 대응책을 일단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7:04이번에는 미국, 이란 중동 전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8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를 했고 중간선거 뒤에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며칠 뒤에 곧바로 미국, 이란
07:18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07:22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
07:24이것 또한 타코로 볼 수 있을까요?
07:26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널뛰기가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위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07:34이란이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와서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7일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07:45즉 미국이 해업 통제를 풀고 이란 원유 수출을 허락하면 7일 동안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제협을 재개방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07:58지난 6월 17일 휴전한 14개 항을 논의하자는 건데
08:02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란의 어떤 우회적인 수출로를 열어주는 원유 수출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08:11또 이 정도 협상 가지고는 지금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08:20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08:32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8:35그래서 회담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다시 또 물밑에서 지금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08:40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08:52보입니다.
08:52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08:58가자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작전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무시했다.
09:06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09:0810월 27일이 지금 이스라엘 선거입니다.
09:12어느 나라든지 선거가 지금 임박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거를 비교하는 측면인데요.
09:18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09:24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 기관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천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09:33이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이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 보고를 했는데
09:43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무시했다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09:48다만 4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 논리가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먹힐 것이냐에 관해서는 반반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9:58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3년 전의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부정적인 표가 늘어나겠느냐는 것은
10:10여전히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국내적인 상황이 복잡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0:21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10:27상호 관세 인하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두는 빠졌단 말이죠.
10:35이건 왜 그런 걸까요?
10:36콩이죠, 콩.
10:37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벤센트 장관 고향 동네인데요.
10:42거기에 콩이 집중 대규모로 생산이 됩니다.
10:46소유빈인데 이거를 사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10:51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콩 생산량이 부족해서 가축 사료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됩니다.
10:58이게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 선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이걸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수입을 하는 등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11:09관세 전쟁은 작년 우리 경주 합의 이후 11월 12일 이후에 양측이 관세를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11:19이거를 두 달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22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 예외가 대두입니다.
11:30즉 중국이 2,500만 톤에 달하는 대두 수입 확정량 말고 추가적인 대두 수입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11:39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안 하고 베이징으로 시진핑 주석이 돌아갔습니다.
11:43왜냐하면 11월 18일에서 19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11:49또 12월에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1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하나의 레버러지, 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2:01그게 총선에서 미국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
12:14그러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에도 불구하고 대두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12:24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관세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12:31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내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외 정책의 어떤 변수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도
12:38있습니다.
12:39어떻게 전망하세요?
12:40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권자를 잡아야 되는데 유권자는 당장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갤런당 5불, 6불에
12:49달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12:53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고요.
12:55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13:016개월에 1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기름값이 비쌀 거로 봅니다.
13:06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귀를 잡기 위해서는 외교 정책에서 조금 더 파격적일까요?
13:14뭔가 좀 궤도를 벗어난 그런 외교안보 국방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11월 3일까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13:24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13:33지금 텍사스 가스타력복합발전소의 1차 투자액은 확정이 됐지만 현재 또 다른 엘라스카라든가 또 다른 2차 프로젝트, 3차 프로젝트는 아직도 미정이거든요.
13:47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2월에 프롤리다에서 골프를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면에는 한국이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미국 중간선거 앞에 큰
14:01본인의 성과를 제시하는 데 좀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08이 나라에는 계속 투자를 압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4:12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4:20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14:26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이 217, 민주당이 213으로 공화당 우위입니다.
14:33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트를 하는 상황이죠.
14:38그런데 만약에 10월 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구도가 바뀌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외교 정책에 관해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
14:49특히 이란 전쟁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불만들이 워싱턴 정가에 깔려 있습니다.
15:00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군사 어떤 권한, 외교 권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지금부터
15:12나오고 있고.
15:13이거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죠.
15:15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왜 올랐느냐. 이거 이란 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다.
15:22그런 이면의 심리를 겨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선거 공약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31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15:35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36남성욱 숙명여대 석자 교수와 국제상황 지표받습니다. 고맙습니다.
15:40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