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00:11오늘 공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도 나왔는데요.
00:18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21배민혁 기자.
00:24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0:26결심이 미뤄졌군요.
00:30네, 그렇습니다.
00:32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이 당초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습니다.
00:42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50구체적으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사실에 포함됐는데요.
00:58다만 오늘 윤대진 전 검사장 신문 과정에서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본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공소사실과 배치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01:09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01:10이 밖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01:22지난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01:28네 그렇습니다.
01:30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01:40선고했습니다.
01:41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01:48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권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01:59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02:01또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02:10연결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2:12다만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2:24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죠.
02:33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윤
02:43전 대통령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02:46이때 공직선거법 265조의 2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02:54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02:59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존받은 선거 비용은 모두 397억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비용을 모두
03:09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3:12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가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03:20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24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