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도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00:07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0:30대한민국 레스토랑 디노코스가 18만 원입니다.
00:32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00:36또 보겠습니다.
00:40조용히 좀 보세요.
00:42제가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3대법원 업무 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업무 추진비로 1억 8백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00:53원장님 이거 다 뒤졌습니까?
00:54제가 업무 추진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00:58다 뒤졌습니까?
00:59제가 전한 술을 한 방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01:02그럼 좋습니다.
01:03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01:06그렇지 않습니다.
01:07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국정원장, 원내대표를 세 번 했습니다.
01:15다 법화 썼어요.
01:17만약에 법화를 그렇게 쪼개게 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01:21제가 개판을 받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죄 줍니까?
01:27이건 현행범이에요.
01:30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
01:37민주당에서는 계속 업무 추진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01:41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업무 추진비 안에 술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는데
01:46본인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01:49회식 날짜를 잡으면 가서 그냥 격려만 해줬었고 카드도 실제 본 적이 없다.
01:54이렇게 해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01:56정영진 변호사님.
01:58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그냥 쓴 돈은 맞는데
02:02직원들 격려 차원이었고 세부 내용은 모르겠다.
02:05이런 해명 같네요.
02:06글쎄요.
02:07일단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면 고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02:10어디에 고발하면 되냐면요.
02:12공수처에 고발하면 되겠습니다.
02:13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 열심히 해서 구속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02:18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2:20말만 하지 말고 공수처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02:23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2:25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송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02:27그건 제가 봤을 때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02:32그다음에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02:35다른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 이야기할 게재입니까?
02:39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 생각도 안 나고요.
02:41김병기 전 원내대표 법인카드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02:46법인카드 하면 생각나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까?
02:49민주당입니까?
02:50누가 더 불리합니까?
02:51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2:53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보고서는 어떤 생각 드냐 하면
02:55오죽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흠이 없으면 법인카드 업무 추진밍이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03:01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전임자가 누구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어요.
03:06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3:08후배 판사한테 막 그러다가 결국 녹취당해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03:13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03:17더 이상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03:19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래 대법원장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03:24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임기인데 임기 6년을 못 채운다고요.
03:29그러니까 대법원장 시켜준다고 했을 때 고사했단 말이에요.
03:3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법원장이 됐는가 민주당에서 이균용 후보를 낙마시켰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도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을 찾다 찾다 어쩔
03:44수 없다 임기를 다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03:46정년이 70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같은 분을 모셔야 되겠다.
03:52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아무 말도 못 했었어요.
03:57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저런 정도 꼬투리를 갖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04:04그런데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법인카드부터 소환하고
04:10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04:15제발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생각하면서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04:20네. 저는 박지원 의원의 현행범 이렇게 외침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04:26법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혁진 변호사는 공수처에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04:32민주당 차이라도 실제로 법적 조치 가능성도 있을까요?
04:36글쎄요. 이건 정치적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수처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04:41결국에는 판단은 또 재판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또 판사들이 할 거예요.
04:44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안의 어떤 경중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04:50왜냐하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 법인카드 7만 8천 원인가요?
04:55얼마를 긁었다가 그 부분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를 삼고 그것에 대한 판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05:01그런 지점에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좀 더 철투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05:06나는 책임 없다. 밑에 찍어니 했다. 정치인들도 회계 책임자가 뭐 잘못하잖아요.
05:11회계 책임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도 처벌받아요.
05:14거기에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의원직 더 이상 못합니다.
05:17그런 측면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본인들이 어떤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05:22그러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행동을 하고
05:25정치인들도 단지하고 다른 사람도 다 법대로 다 처분한다면
05:28그거는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05:31사법부가 독립을 외치면서 그리고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05:35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나와 있는 법대로도 안 지키고
05:39본인들도 잘못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측면에서
05:42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지켜보시리라 생각합니다.
05:45조의대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요.
05:48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05:53조의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05:56윤석열의 12.3 불법겸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06:01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괴 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06:05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원적이라고 이야기하고
06:11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괴해달라
06:17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06:19제가 절대 위원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06:24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06:27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06:32증인으로 출석한 건 아닌데
06:34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6:37이현종 위원님, 조의대 대법원장이
06:39계엄에 대해서 전혀 협조한 적 없다
06:42이렇게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06:43그렇죠. 특검에서도 이미 조의대 대법원장의
06:47어떤 개입서에 대해서 전혀 사실 수사를 하지 않았고
06:51사실은 지금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지만
06:53당시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6법원에서 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06:58본인도 이거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07:00명시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07:02그만큼 사실 조의대 대법원장이
07:05무슨 지금 이 계엄에 협조를 한 것인지
07:08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을
07:10몇 번 했지 않습니까?
07:12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특검의 어떤
07:14당시 계엄에 협조했다고 하면
07:17뭔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07:18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07:20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07:23내란에 개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7:25내란에 개입했으면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07:27그런데 못하면서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는 거
07:30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07:32결국 이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다가
07:36결국 끝났지 않습니까?
07:38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07:40당시에 법원에 요청이 있었는데
07:41결국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07:43그리고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이
07:45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48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뭔가 엮어내려면
07:51뭔가 증거라도 있어야 될 텐데
07:52증거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정치 공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07:57민주당은 당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08:00내란에 가담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08:03신현영 대변인이 침묵이 길어졌다.
08:06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좀 협조한 측면이 있다.
08:09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08:10그렇죠.
08:11대법원이 사실은 이런 위원위법한 비상계엄이라면
08:14목소리를 내거나 정리를 해줄 그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의 책무도 있는 것인데
08:19매우 수동적이었다라는 면에서 실제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08:2412월 4일 그 다음 날까지도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08:27이런 비상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08:32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계엄이 성공했을 때
08:34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8:37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08:40특검에서도 지금 대법원의 그런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08:45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08:47오늘 이렇게 법사위에 나와서 명확하게 본인이
08:49나는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08:52전혀 부역하지 않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08:55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내란에 대한 문제가 되거나
08:59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
09:01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09:05본인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09:08오늘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9:12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서 법사위 공방 한번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