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태양광 발언' 공방...농지 전수조사엔 한 목소리 / YTN

야 "정부는 농지조사, 대통령은 태양광 활용 언급"
여 "영농형 태양광, 이미 국회에서 심사·통과"
여야, '농지 전수조사' 농민 불안엔 한목소리 질타


오늘(7일) 시작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야당과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여당이 맞섰는데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절차에 미비했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첫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노트북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붙이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농촌 현실을 모른 채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불안을 키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심사한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는데, 30여 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농지 전수조사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태양광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 부분들은 분명히 농민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 사용 허가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후 시작된 질의에서 최대 현안은 농지 전수조사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승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해수위) :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송 장관은 비경작,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농지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이라고 나온 건 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의 징표입니다.]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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