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황당하다라는 논란입니다.
00:04북한이 묻어놓은 치료에 몇 개를 제거한 걸 두고 자화자찬을 했다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00:12북한이 당황해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에 라고 또 한 번 자화자찬성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19북한 외무성이 적반하장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00:26우선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00:37평가하고 있고
00:38이 입장에 대해서 특히 외무성이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0:44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한다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00:50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00:53국방부 장관이 목소리를 깐다고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00:57우리 군이 어떻게 단호한 대처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진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평가인데
01:02많은 전문가들은 김관삼 변호사님
01:07동부전선, 서부전선 전 지역에 수백 발이 묻혀있는 북한의 지뢰를 대대적인 작전을 통해서 일시에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01:15보여주기 식으로 몇 개 북한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01:24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도 당황하고 있다, 입장이 하루 뒤에 나오는 거 보라.
01:31안 그래도 우리 국정원이 김여정의 조롱에 대해서 저것은 로우키다라고 해석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01:39이게 아무리 대단한 대응이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주장해도 북한의 반응을 보거나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과연 어떨까 싶거든요.
01:51김관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53그런데 강실천 장관이 처음에 이재민 대통령이 지명을 했잖아요, 장관으로.
01:59그때만 해도 사실 그전에 군대 이력이랄지 군에서의 어떤 평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할 것 없이 기대가 굉장히 있었어요.
02:10그런데 저분이 장관 이후에 하는 걸 보면 장성 출신이 맞나, 군인 출신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02:19아주 뜨뜨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27지금 북한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02:32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김여정이 우리가 뭘 발표하면 즉각 발표했는데 하루 늦게 발표한 거 보니까 당황을 해서 하루 늦게 발표했다.
02:44우리가 당황하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까?
02:46그런데 그걸 아주 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02:49그런데 사실 외무성이 발표할 때, 북한 외무성이 발표해도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2:56그런데 군하고 본인 생각만 정말 당황했구나.
03:01그러니까 바로 발표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구나.
03:04이런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03:07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03:12또 저런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해서 오판을 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돼요.
03:19더군다나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 몇 발 제거해놓고는 단호하게 했다고 하고
03:27역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거든요.
03:30사실 국민들 반응은 저게 다냐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03:33그런데 후속 조체라 할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03:37그러면서 확산기와 관련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종류의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03:43그래서 군 출신이고 뭔가 평판도 좋고
03:46정말 국방부가 전 장관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군기랄지 여러 가지 안보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겠구나 했는데
03:56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데 안규백 장관하고 다를 게 없어요.
04:00그때 얼마나 방위병 출신이라고 용을 많이 했습니까? 비판 많이 했습니까?
04:04군 출신, 장선 출신 왔는데 별로 전 장관이나 현 장관이나 출신만 다르지 다를 게 전혀 없다.
04:11그게 바로 대북 기조로가 이 정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04:18제가 잠깐 전화 통일병관 얘기할 때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04:23이분이 전부 순창 출신이에요.
04:26그런데 본인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자고 하거든요.
04:30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
04:34이건 북향민 같아요. 본인이 말하는 북향민.
04:37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남북의 어떤 대립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04:45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부 장관이 되었는데
04:48하는 걸 보면 북한 대표부가 파견되어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4:54아니 MDR을 UN하고 북한이 만나서 정해지면 우리는 따르겠다?
05:00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05:01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를 제3자들이 알아서 정해주라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05:06더군다나 북한 지뢰와 관련해서 이미 국방부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05:11군에서 다 발표했잖아요.
05:12그런데도 고유적인 지뢰가 아니라고 하는.
05:14그래서 제가 저분을 좀 아는데 왜 저렇게 상식이 어긋나는 통일부 장관에서 행동을 할까를
05:22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거든요.
05:27그래서 그날 남북 대화, 평화문가 이루어졌잖아요.
05:30그때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05:33그런데 사실 지금 통일부가 남한과 북한이 굉장히 적대적 관계라서 할 게 없습니다.
05:38그러면 여기에서 MDR이 됐건 북미 정산, 미국 정산이 됐던 간에 어떤 회담 정도는 하나 만들어내야지
05:47자기 어떤 정치의 유상, 통일부 장관에서 성과 이런 걸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5:55김관섭 변호사님의 개인적 기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5:58그런가 하면 정부가 남북 도로 사업을 이 와중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6:03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06:071조 5천억.
06:10북한은 이 남북 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다 폭파하고
06:14우리가 놔준 철도의 침묵도 다 드러냈고
06:19전신료 같은 것도 다 뽑아보고 도로도 폭파했는데
06:23북한이 지회도발한 이 와중에 남북 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06:311조 5천억.
06:32전성원장님, 이거 맞습니까?
06:33할 수는 있습니까?
06:35이게 지금 일단 MDL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초동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06:41앞으로 국방부에서는 처음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텐데
06:46일단은 유엔사하고 일단 그 MDL을 먼저 우리가 확정을 하고
06:51확정된 거를 유엔사가 북한에 통보하면 됩니다.
06:54이게 유엔사에서 보는 MDL에 대한 하면 되는 거고
06:57그 MDL이 결정되면 그 이남에 나와 있는 북한 지뢰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07:04이런 향후 계획이라도 발표를 하면 국방부가 덜 여론의 질타를 받을 텐데
07:10알겠습니다. 남북 도로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07:13저거는 지금 맥락에서는 저런 도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07:19이게 어디서 내가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요.
07:23그리고 보도가 나오지만 북한에서는 있는 도로도 철도도 다 파괴를 하고 있는데
07:29남쪽까지 저거를 이어봐야 MDL까지 이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7:34저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07:35그다음에 요즘 또 의료 지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93억
07:40이 의료 지원 문제도 지금 북한에 누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07:45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07:4993억이 국민 예산이 그게 작은 돈입니까?
07:52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면에 저런 얘기조치가 나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07:57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면
07:59정부로서는 공식적인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08:03그래서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해서 북한의 필요성을 보고
08:07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되는 건데
08:10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지원하겠다.
08:13그러니까 이게 대화도 없이 북한이 원하면 다 주겠다는 거니까
08:16북한이 남한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08:20지금 정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원하지만
08:22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북한으로 가해 보면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08:25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08:28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08:32또 이게 도로를 깐다, 의료 장비를 지원한다.
08:36다 국민의 돈입니다.
08:37국민의 예산이, 우리 국민 세금인데
08:39국민 세금을 한 푼 한 푼을 쓰는 데 있어서
08:41아무리 남북 관계가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08:44그만큼 국민인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되고
08:47이게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지 저게 가능한 거지
08:50국민의 공감이 없으면 저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08:54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08:57북한이 저 도로 폭파한 지가 언젠데
09:01요새화하겠다며 철조망과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는데
09:03남북 도로를 다시 잇겠다니
09:04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9:06전성원 원장님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