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잊은 여야...김지용·이화영에 쏠린 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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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을 맞아국회는 쉬어가지만,국감장을 달궜던 이슈들은장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초대 중수청장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관련 정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가 14일에 열릴 예정인데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검찰 폐지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신뢰를 확립하겠다고 하면서 내란 척결도 언급을 했는데 어제 내용이 여권에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노린 내용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조기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당연한 원칙적 입장인 거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면 내란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당 내의 반발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후 중수청장으로서의 향후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서 당연히 내란이든 뭐든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한 거라고 봅니다.      응당 해야 될 발언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도 자제할 필요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이게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조기연]  발언을 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의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도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신념에 기초한 거여서요. 그런데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이나 최근까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고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재검증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라든가 문제제기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해소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912164067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글날을 맞아 국회는 쉬어가지만 국감장을 달궜던 이슈들은 장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여권 내부에서는 초대 중수청장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1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관련 정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00:1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1인사청문회가 14일에 열릴 예정인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00:27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00:30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5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00:39검찰이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00:46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00:51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01:00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검찰 폐지로 이어졌다.

01:05그러면서 신뢰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란 척결도 언급을 했는데

01:09어제 이 내용이 여권에서 지금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격

01:13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01:15이걸 노린 내용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01:19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01:20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당연한 원칙적 입장인 거고요.

01:25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면

01:27내론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01:33그건 지금 여당 내의 반발이라든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식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1:40이후 중수청장으로서의 향후 어떤 역할이나 지휘에 있어서

01:46당연히 내란이든 뭐든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

01:51그 입장을 강력하게 표한 거라고 봅니다.

01:54응당해야 될 직에 따라서 해야 될 발언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01:59그런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02:02김민석 대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

02:06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02:07글쎄요. 이게 좀 수그러질 수 있을까요?

02:09이제 그 발언을 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의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을 보면

02:16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도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2:22본인의 신념에 기초한 거여서요.

02:23그런데 어쨌든 당내 대부분의 분위기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02:27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최근까지의 입장을 보면

02:31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고

02:34그리고 이미 한 차례 재검증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02:39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02:44그분들이 계속적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02:47일단 해소된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02:52다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02:55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2:57인사청문회 때까지 이런 불협화함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03:02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도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03:08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03:11사실 여권의 이런 반발들이 지금 친윤이냐 반윤이냐

03:14중수청 청장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망각하고

03:22정치 성향이 어떠한지 과연 우리 민주당 그리고 현재 정권에

03:28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사가 될 것인지를 판별하는

03:31그런 뭔가 잘못되어 있는 지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봅니다.

03:36사실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도 중요시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03:42그리고 이분이 사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가지셨던

03:50밝혔던 그런 분이에요.

03:52그렇다면 그분이 그런 의견이 변화된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03:56앞으로 중수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04:00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04그런데 지금 보면 증인 신청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04:08민주당에서는 역시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충성 맹세를 하는 거 아니냐

04:14정권에 대한 이런 본인의 정치 성향이 나는 확실하게 민주당의 우호적입니다.

04:22친여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04:24라는 내용을 지금 강요하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04:28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된다면

04:31그 청문회 검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요.

04:35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인사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04:42그 연장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실패의 자구로 남을 수도 있겠다.

04:47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49증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04:53본인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04:58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05:01지금 내부가 너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05:05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임명 이후에도 과연 이게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05:09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05:11저는 임명이 된다고 하면 그 뒤에 이런 잡음은 더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05:16지금 임명되기 전에 워낙 검찰개혁에 대해 본인들의 소신이 강한 분들이

05:21임명 자체를 반대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05:24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05:29김지영 후보자가 분명히 다시 밝히고

05:32또 국민들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05:35지금 사실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05:37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05:40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7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05:45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 역량을 갖춘 중수청장으로서

05:50초대 중수청을 지휘하고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05:55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05:58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질문이 이어질 것이고

06:03적어도 김지영 후보자는 평생 검사로 재직하면서

06:08수사에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갖고 온 분이기 때문에

06:12그런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면

06:16국민적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이 될 거고요.

06:19그렇게 해서 임명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06:23그냥 중수청이 안착되고 실제 범죄 수사에 대해서

06:28혹시라도 최근 조직 출범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06:33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다.

06:38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06:41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6:44아직까지 인사청문회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06:47어쨌든 이 논란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1화요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06:54어제 법사위, 국방위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07:00어제 특히 국방위 국감에서 주요 화두는 한미동맹이었습니다.

07:04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7:09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과 핵심 정보가

07:13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07:17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7:23네,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는 없다.

07:26그렇지만 계속해서 대북 관련해서는

07:29미국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패싱하는 게 아니냐

07:32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7:34현실은 어떤 걸까요?

07:36국민의힘의 해문군 주장이라고 봅니다.

07:38한미동맹의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07:42지금 얘기한 북한 핵과 관련된 정보는

07:44통상적으로 미국이 100%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07:48단계와 레벨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07:51그 정보 공유 수준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07:56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합참위장이 밝힌 거고요.

07:58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08:00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08:04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08:09만드는 것, 국감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는지.

08:12물론 예를 들면 최근에 해킹 관련된 한미일 협의체에서의

08:17국정원 배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08:20그리고 정보의 간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

08:26그때 해프닝이었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08:29또 그 협의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08:32한미일 정부 당국 60명이 참석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08:35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부 당국 간 이견이

08:40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08:42그런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45한미동맹에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08:47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나

08:51패싱이라는 실제적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08:54비판하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08:56국익을 위해서도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08:59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09:02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03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걸까요?

09:06저희가 사실 정동영 장관이 지난 3월부터

09:09우라늄 핵시설 구성 지역에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09:14미국으로부터 사실 최상급의 어떤 감청 정보나

09:19이런 것들, 고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09:22사실이지 않습니까?

09:22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09:26또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데요.

09:29국정원장이 미국 입국이 거부됐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09:34물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를 부인하시기는 했지만

09:37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도

09:41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09:43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 안보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09:47한미동맹이 좀 이상신고가 있다라는 부분은

09:50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9:51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09:54민주당에서 과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09:57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지

10:01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10:04이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7지금 약간 균열이 가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을

10:09봉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10:12벌써 문제 인식부터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10:16인식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부터가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10:21이 문제 인식부터 명확하게 하고

10:24어떤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지를

10:28좀 많이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31이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10:33또 여기에 우리 대미 투자 관련해서

10:36이런 부분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10:39계속 불협화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10:42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10:4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실행될 것이다.

10:47라고 발표를 했지만

10:48우리 정부는 합의된 바 없다라고

10:50지금 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10:55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10:57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11:01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03앞서서 국정원의 미국 비자 거부를 언급해 주셨는데

11:06외뚱이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았는데

11:11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1:12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11:16네, 그렇습니다.

11:17사실 정청래 대표의 과거 운동권 시절에

11:23이런 정과문제, 대사관 방화미수 사건 때문에

11:27비자가 발급이 거부됐다라고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요.

11:31사실 정청래 전 대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자격에서

11:36미국을 방문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11:38외통위 소속 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11:42방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1:44비자가 거부됐다는 것은요.

11:45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11:50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정청래 의원은

11:54내가 미국 못 가니까 비자가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1:58저 그냥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12:00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01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12:04국감을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거고요.

12:09유럽에 가서는 또 준비된 것이 있나요?

12:12그냥 방문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12:14저는 사실 이런 어떤 안보 문제, 외교 문제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12:20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12:23안보와 외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표했는데

12:27외교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보면

12:28북한 포로 송환이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이걸 밝히면서

12:34지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데

12:37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했거든요.

12:41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12:43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12:48사실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 장애로 만들었고요.

12:53주 대사 대리를 초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12:57사과 재발 방지를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는데도

13:00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13:03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06그래서 대사를 송환할 수밖에 없는데

13:10아마 이 근저에는 우크라이나 젤레스키 대통령이

13:14유엔총회에서 그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렇고

13:17추가적으로 분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13:20이런 조치를 취하고 사과라든가 입장을 표하지 않는 것은

13:24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자국의 어떤 전쟁 상황에서의

13:28이해관계 문제일 겁니다.

13:30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방국으로서 사실상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13:34협의를 해오고 실제 지원 결정도 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

13:37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13:41이런 반응을 하고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어기고

13:47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는 것처럼

13:52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해야죠.

13:55저는 대사의 송환에도 불구하고

13:58지금 입장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고수한다면

14:00더 이상의 추가 조치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3네.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14:08이번에는 법사위 국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11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

14:13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문제 등을 두고

14:16공방이 벌어졌는데

14:18민주당 의원들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14:24한동훈 의원이 검찰의 내부 자료를 부당으로 취득한 게 아니냐

14:29이런 질타를 했어요.

14:30그렇죠. 나와 있는 상황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14:37인사검증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의원의 불법 행위

14:41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14:43그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

14:46당연히 필요합니다.

14:48다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기소계획서는

14:51절대로 앱으로 유출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4:54공무상 비밀누설에 범죄가 발생한 거죠.

14:57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법적으로 받는 사람은

15:01공무상 비밀누설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15:05그렇다면 제3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15:08공무상 비밀누설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5:12왜 분하지 못합니까?

15:13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 물어야죠.

15:15그리고 본인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5:19다른 수사자료와 관련돼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15:22개인정보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5:24그러니까 처벌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한 수사자료가

15:29유출된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15:32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15:35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15:37저는 국감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되어야 되고요.

15:41수사기관이 이 수사를 왜 속도를 내지 않는지

15:44납득이 안 됩니다.

15:45신속하게 수사해서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15:49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15:54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도 재점화됐는데

15:58그러다 보니까 정몽주 민주당 당대표 기획특보가

16:01한동훈 저격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6:06이 정도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공격할 여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6:11그렇죠. 사실은 지금 어떤 형식적인 상황으로는

16:16국민의힘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당 게시판 글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16:21조금 전에 말했던 검찰의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도 있고요.

16:27또 한 가지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부각됐던 자녀 입시 관련된 문제입니다.

16:32이거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비추어 보더라도 훨씬 심각한 문제인 거죠.

16:37다만 이게 당에서 정몽주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16:42팀을 가동해서 더군다나 세부적으로 3개 팀을 돌리고 있다.

16:45이거는 본인이 좀 과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16:48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다수와 관련돼서

16:51실제 누구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16:54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16:57그게 최종적으로 성과로 이어졌죠.

17:00이 사안들이 간단치 않다.

17:02이걸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보고

17:05수사기관이 할 일과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구분되어야 되고

17:10당이 필요한 조치 정도에서 하면 될 일이지

17:14팀을 만들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17:18물론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17:20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당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7:25저는 사실 문건 취득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17:29당연히 수사가 되겠죠.

17:31하지만 문건 취득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혀진 마당에

17:36그런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17:39제보자를 찾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좀 딱하기는 합니다.

17:44그렇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요.

17:47결국 문건을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아니라

17:49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해서

17:53김승원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는 것이고요.

17:55그러한 검증이 실제 이러한 문서들로 인해서

17:59지금 독약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18:04인사청문회에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18:08그로 인해서 낙마를 하게 됐고요.

18:10저는 이런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서

18:13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정치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8:18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8:19오히려 시선 돌리기를 위한 그런 공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8:2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도 의원이지만

18:27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18:32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18:35이화영 지사가 사실 저는 변호인이 본인의 진위를 왜곡해서

18:40발표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18:43저는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약간 역할 분담을 해서

18:45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 본인이 석방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를

18:53공공연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18:56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8:59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변호인이

19:03의뢰인의 어떤 의견 없이 본인의 의견만으로

19:07어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19:10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19:12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9:14국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19:18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거 아닌가

19:22그런데 너무 논란이 커지고

19:25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가석방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19:31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가석방이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9:36요건도 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재판도 확정되지 않은 재판들이

19:40여전히 지금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요.

19:4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19:45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19:53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9:56이러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19:59참 너무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싶고

20:03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도요.

20:05저는 공소취소나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들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11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20:15이 전 부지사 측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측의 주장이

20:21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3이걸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25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잡힐 입장문을 통해서

20:28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20:33아마 이 진의의 내용은 대북 송금 관련된 수사가

20:37조작된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44본인이 억울하게 지금 장기간 수영생활을 하고 있고

20:47이미 5년 가까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20:50그 과정의 여러 얘기들을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나눴을 텐데

20:54변호인이 좀 과장돼서 표현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20:58법무부 장관 대행이 했던 얘기는 가석방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21:02아마 법적 요건으로 3분의 1 수영은 채웠지만

21:05실제 아마 벌금 문제도 있고요.

21:07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1:09아마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변호인이 그 조건에 되지 않는다는 건 모를 리 없습니다.

21:14그걸 가지고 누구를 압박하거나 협박해서 될 일도 아니고

21:17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21:19법무부 장관 대행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21:24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가석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1:28가능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논란이 된 것뿐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1:32지금까지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21:34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1:37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1:3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40감사합니다.

21:41감사합니다.

21: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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