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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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막 출범 열흘째를 맞는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임 청장이 사실상 범여권 내 강경파에 동조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건데 감찰은 상당히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임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1호의 일이 임은정 광주청장의 감찰이 된 만큼 본인에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56조 성실의무가 있고요. 성실의무는 무엇이냐.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또 하나는 복종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라는 것이 또 있고요. 63조에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중립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정치인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직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는 경우가 상식입니다. 심지어 탈당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지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수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됐는데 이 안에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 부족이라든가 심지어 네트워크, 킥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의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1223041966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이제 막 출범 열흘째를 맞는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됐습니다.

00:20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렸는데요.

00:24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00:28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00:35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00:42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서

00:48지휘기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00:55감찰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

00:59과거 검찰의 관행이었습니다.

01:02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01:06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01:15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01:18이문정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일 때

01:20그 검찰공화국에서도 검찰에 대해 공개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01:26다들 눈치 보면서 조직 논리에 침묵하고 있을 때

01:31징계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01:33그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 어울리는 조치다.

01:45이문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01:48임 청장이 사실상 범여권 내에 강경파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01:52정치적인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건데

01:54그래도 감찰은 상당히 강경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01:58그렇습니다.

01:59그리고 중수청 1호의 일이

02:01이문정 광주 청장이 감찰이 될 만큼

02:05본인에게는 굉장히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02:09아까 임은정 청장이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02:14일단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주요 의무에도

02:16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02:19그 안에 56조 성실 의무가 있고요.

02:21성실 의무는 무엇이냐.

02:22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가 있고

02:25또 하나는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02:27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라는 것이 또 있고요.

02:32또 63조에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02:34이 부분은 직무 안팎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02:37또 있는 것입니다.

02:38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02:44이렇게 우리 전 대변인님이나 저처럼 활동하는 사람들도

02:48정치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02:50실제로 공직자가 만약에 된다면

02:53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는 경우가 그냥 상식입니다.

02:56심지어 탈당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02:58지위에 따라서는.

03:00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리 의무는 공무원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03:07사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03:10특히나 지금 중수청이라는 곳이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생겨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03:19그리고 지금 열흘이 됐는데

03:21이 안에서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 부족이라든가

03:25또 네트워크, 킥스라고 하죠.

03:27이 부분도 불안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03:30지금 청장의 의무에는 이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03:34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렇게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03:39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03:41그런데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03:44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본인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03:48우리 국민께 또 다른 식으로 불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03:53특히나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같은 경우에는

03:56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입장에서는

03:59나중에 혹시 이분이 인사청문을 통과하고 임명이 된다면

04:02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04:04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04:06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04:10이런 점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04:12국민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하다.

04:13그리고 중수청이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04:15이렇게 불안하게 시작되는 게 맞느냐라는

04:17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04:19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04:21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04:24인사 문제는 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04:27게다가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04:30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04:33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04:36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많은 세간의 비판들도 있습니다.

04:39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행안부 장관께서는

04:42그러한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04:45그래서 행안부 장관도 오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04:51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4:54검사일 때는 검사징계법 여기에 따르지만 공무원이 됐으니까

05:00국가공무원법이 중요하다.

05:02이런 취지였는데

05:03김민석 대표도 임 청장을 왜 가만히 두느냐.

05:06그런 얘기가 넘친다.

05:07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09제가 말을 굳이 보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5:12임세훈 대변인께서 왜

05:14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05:18조목조목 설명하신 것 같아요.

05:21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05:24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05:27본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05:33반발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05:37그것만으로도 저는 공무원 윤리 규정을 봤을 때

05:42징계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5:44오히려 굉장히 이분이 논쟁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05:47과거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고

05:49이 임은정 총장을 그런데 키운 사람은 누구냐.

05:53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05:54그러니까 지금 임은정 총장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06:00나에 대한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06:03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06:09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06:12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을 하지 못했다면

06:15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18그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21이걸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 어떤 생각 갖고 갈 게 되겠습니까?

06:28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징계하고 넘어갈 부분은

06:33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거고

06:38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또 사사건건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06:44강성 지지자들 또는 그들의 의중을 대표하는 강성 의원들에게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06:54정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6윤호중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지만 이게 혹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07:02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07:0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이야 얘기했겠습니까?

07:06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룹 내에서는 분명히 이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7:14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사태를 계속 방관했을 경우에

07:19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력화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07:24이건 명시력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07:28이재명 대통령을 보좌를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07:36진영 내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7:38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잡난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7:43뒤섞여서 어지럽다라는 표현이던데 잡난하다.

07:46그리고 김어준 씨는 징계가 없어야 이재명 정부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7:50지금 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07:52이제 감찰이 지시가 된 거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07:58그런데 지금 몇몇 분들, 지금 거론되는 몇몇 분들이 계속 이 후보자에 대해서

08:03여러 가지 비판과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08:07사실 민주당 내의 대부분의 의견은 인사청문회도 안 한 후보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08:13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08:15그리고 실제로 임명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08:19실제 현역 의원들 단독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08:22몇몇 분들의 의견은 참고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27실제로 원래 대통령께서도 재검증을 지시를 했습니다.

08:31그래서 실제로 재검증을 했더니

08:32친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거의 다 탄핵이 된 정도로

08:36이분이 친윤 검사했다는 것과 반대의 증언들이, 증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8:42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의혹이 있으면

08:45이틀 후에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의혹을 제기하고

08:49또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08:51물론 그 안에 행한 의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08:54충분히 의혹들끼리 그런 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08:57이런 질문 이런 거 있다.

08:58이런 제보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09:0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틀 후에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09:04말씀하신 부분에 비판이나 지적분들 충분히 말씀하시고

09:08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0윤호중 장관도 감찰 결과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09:16어떤 결과가 있을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09:18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09:25이달 들어서만 60건이 넘는 메시지를 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9:30주말 사이에 이 대통령이 품격 없다 또 권위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09:35SNS 소통은 계속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9:40본인의 소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09:42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너무 자주

09:47또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다움을 잃어버린 채 과거

09:51민주당 대표로서 회귀한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

09:55이런 비판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09:57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10:02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법에 대해서 지나친 면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10:07충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건지

10:12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이 때문에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17이재명 대통령 지금 SNS에 거의 중독됐다시피 합니다.

10:21그런데 본인은 이게 정말로 국민과 아주 소통을 자주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29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0점에 가깝습니다.

10:34일방통행이고요.

10:35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지

10:39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마음의 자세는 없는 것 같아요.

10:44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했지만

10:48정작 SNS의 대부분은 진영 내 갈등을 잠식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56가장 비근한 예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민당 내 강성 의원들

11:03예를 들어서 그게 김용민 의원이 됐는지 아니면 추미애 경기지사가 됐는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1:10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연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11:14그러면 이 정도쯤 됐으면 SNS와 관련해서 조금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11:21오히려 그걸 더 자주 하겠다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계신지

11:27너무 국민 정상은 괴리되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11:31야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을 하고 있다.

11:39주말에 골프친구 타고 함께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11:42그러니까 국민과 더 자주 직접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왜 문제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50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또 다가가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할 일이지 저는 경계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11:58지금 SNS 개수를 보면요. 중독이 하루에 한 건 한다고 중독 아니지 않습니까?

12:028월 같은 경우는 37건밖에 없어요.

12:04그리고 9월에도 하루에 2, 3건 정도 게시물을 한 건데요.

12:08최근에 많이 했다고 했지만 그래봤자 하루에 5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2:135건 많죠.

12:14다른 분들 보십시오.

12:15한동훈은 한 시간에 몇 번씩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12:19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과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요.

12:2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 전체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32대부분의 민생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그냥 드림센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12:37저는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홍보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형상이라고 보고요.

12:44영국의 총리 같은 경우는 틱톡도 하고 있습니다.

12: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12:52비단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12:57저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1다른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이고요.

13:05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13:07그러면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비단 한동훈 의원의 예를 드셨으니까

13:12한동훈 의원은 이제 정치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13:18그러니까 그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13:21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SNS 말고요.

13:27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13:3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안 하고 SNS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13:36저는 쌍방향 소통을 한다면 이렇게 SNS보다 오히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하긴 했지만

13:43도어 스태핑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한다든가

13:48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공식적인 책임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지

13:53SNS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자꾸만 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13:59과거에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14:04범미의 의미에서 SNS는 대통령 기록물에 가깝습니다.

14:09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14:14이재명 대통령이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17대통령께서 SNS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14:19기자회견 그 누구보다도 그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14:24또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4:25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4:30그중에 하나도 SNS다라고 말씀드리고

14:33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과 대통령들도 SNS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40그러면 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SNS를 이용을 할까?

14:46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현안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14:49이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니냐.

14:53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4:55그건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4:57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15:02SNS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15:04그를 통해서 지지를 또 얻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5:08그래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도 일부는 하긴 했지만

15:12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15:14또 즉각적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15:17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SNS 활용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15:22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활동한 특히 SNS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죠.

15:27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건 아니냐.

15:29콕 찝지는 않았지만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추미애 지사라든가.

15:34그래서 내일 경기도 국감이 있고 모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15:40그걸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냐.

15:43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5:44아까 윤호중 해남부 장관이 임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

15:50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15:56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58저는 비슷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지목해서

16:03아니면 국감을 지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16:07그러나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긴 함의를

16:12아랫사람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14그러면 이런 SNS 메시지가 강조하는 바는, 지시하는 바는

16:20추미애 경기지사가 자신이 하고 있는 국정과 관련해서

16:24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16:26사서건건 발목을 잡고 있구나.

16:29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중인을 확인하고

16:32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16:36훨씬 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16:40오늘 실제로 경기도청 앞에서 민주당원들이

16:44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민주당의 탈당

16:48이런 걸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16:52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16:56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이른바 신명 의원들은

16:59분명히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17:02그래서 내일 추미애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이

17:06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9그래서 여야 공방이 아니라 여요 공방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17:13그런 전망도 있어요.

17:14그거는 좀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희망사항 같이 보여지고요.

17:18경기도 국감이면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17:21지금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7:24이제 질의를 할 것이고 특히나 추미애 지사께서

17:28경기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17:31이런 식의 발언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17:33아마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17:36특히나 최근에는 오히려 경기도 차원에서

17:39예산 삭감이 조금 민생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냐라는

17:42지적이 있었거든요.

17:43이 부분이 경기도민들 중에 특히 맘카페 중심으로

17:46이런 논란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17:48예를 들어서 출산 준비 금이 줄어든다는 등

17:51아니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들

17:57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7:59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18:02어떻게 도정을 운영하고 있냐에 대한 것이 초점이

18:05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6분명히 여든야든 내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18:11질문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18:12이때 공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8:17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8:202% 넘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8:24잠시 표를 보시면

18:25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

18:28긍정평가가 35.2%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떨어졌고요.

18:34부정평가 더 늘었습니다.

18:3561.4%

18:36그래서 이번 주 국감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18:41이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요동치는 것 아닌가

18:45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18:47국민 여론이라는 게 일정 흐름이 있죠.

18:50지난 추석 이후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8:54반감, 비호감 정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18:58특히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에 대한

19:01여론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5지금 8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19:09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정검사 보셨지만

19:12LH 사장은 나와서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19:15이렇게 현실과 굉장히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18또 하나는 북한의 남방 한계선 이남에

19:23지뢰를 설치한 이후에 폭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19:27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19:31하나도 지적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을 보면서

19:35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38여기에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19:41과거와 달리 뭔가 좀 불안한 것 아니냐라는

19:44우려들도 커지고 있는데

19:46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19:49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9:51이에 대한 자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9:54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19:56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정기적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0:00그러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20:02부정적인 평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20:06긍정평가는 하락하는 추세로 다시 돌입했다.

20:09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20:11임 부대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14이번 인사청문회나 국감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20:18제가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민심이죠.

20:23저희가 희망사항은 당연히 이번에 반등을 해서

20:25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20:28국민들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20:32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 기간이고

20:35국정감사는 특히나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38대부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잘한 것이 뉴스가 되지는 않죠.

20:43거의 대부분의 약간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이

20:46야당의 질이나 어떤 비판으로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했기 때문에

20:51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20:55그리고 또 예를 들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20:58어느 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21:00지금 김지용 후보자 문제로 일부에 있는 비판하는 분들의 소수의 의견이

21:07좀 과대 대표된 면이 있거든요.

21:09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1:11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는 거 아니야?

21:13왜 저기는 여당이라는 곳이 자기들끼리 싸우냐?

21:16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21:18이런 부분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21:21그러니까요.

21:21이번에도 진보층에서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

21:25그래서 당내 갈등이 더 불거지면

21:28과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1:30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21:32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1:35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40특히 법무부 장관이었을 당시에

21:43검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21:48무마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1:50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1:54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21:59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22:02아마존에 치른 책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해서

22:05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을 한 겁니다.

22:09검찰에서는 요청을 거부했고

22:10법무부의 판단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2:13거의 비슷한 사건이 조국 대표 딸 사건 아니겠습니까?

22:17거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무려

22:1970번을 했습니다.

22:21한동훈 의원 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22:24한동훈 의원이 그런 관여가 되어있냐가 없잖아요.

22:284년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22:30한동훈 의원 딸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리가 상정해서

22:32검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2:34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22:35그때는 부모가 다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고

22:39한동훈 의원에 관여된 게 없다는 거는

22:40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22:46일단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22:51당시 검찰하고 지금 한동훈 의원 딸 사건 관련해서

22:54검찰 대응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2:57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었을 때

23:02제기됐던 의혹들이에요.

23:04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 의원이 나름 후명을 했기 때문에

23:07저는 인사청문회 거장을 거쳐서

23:10법무장관으로서 임명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13이후에 경찰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기 때문에

23:18수사를 했어요.

23:19그러나 그 혐의를 특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23:22불송치를 결정했던 겁니다.

23:24이에 대해서 또 반발해서

23:25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해서

23:30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까지 개최했습니다.

23:33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이 어땠느냐

23:34경찰의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23:37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23:39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23:41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23:44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치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서

23:50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23:54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59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방대표 시절에

24:02정치 보복과 그냥 정상적인 수사가 뭐가 다르냐

24:05이렇게 얘기했을 때

24:06실제로 수사해보니 죄가 있을 때 수사하면

24:10그건 그냥 일반적인 수사지만

24:11죄가 있을 때까지 한 사람만 계속해서 판다.

24:15그럼 그 정치 보복 수사라고 했거든요.

24:17그 기준을 적용하면

24:18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사관은

24:22정말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성격이다.

24:26이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29그런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24:32오늘 직무대행이 나와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24:35만약에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4:40뭔가 외압에 의해서 중단됐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24:43이게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닌 게

24:45한동훈 의원,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논란에 대해서

24:501년 7개월 동안 수사기간이 있었는데

24:52단 한 번도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24:55당시 논란이 따님에 대해서 논란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25:03논문 대필 논란, 그 다음에 앱 개발에 관여했던 문제

25:07앱 개발이 타인이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25:09그리고 3M이라는 기업에서 컴퓨터 25대를 기증받아서

25:13어떤 특정 잔체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25:17그리고 2만 시간 봉사

25:19이거는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시간이었는데

25:212만 시간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지만

25:24실제로 깨끗하게 밝혀진 건 사실 없었습니다.

25:28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25:29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 이전에

25:31실제로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의 노력에 충분했는가

25:35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25:37또 검찰에서는 왜 국제사법 공조를 중단했나

25:40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43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25:45얘기가 나온 거긴 하지만 이후에 임명이 됐죠.

25:48임명이 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25:52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25:53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5:55한동훈 의원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26:01실제로 원작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26:04언제 승인받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6:06이게 인사청문회 이틀 전에 승인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26:13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6:14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26:17이게 수사 형평성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26:21이렇게 딸 관련 의혹에 공격을 받은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 문제를 꺼내드렸습니다.

26:28고3 때 작성한 표절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26:33이 일을 오늘 다시 꺼내드렸습니다.

26:35잔여 파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6:38이렇게 소모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26:44이런 문제가 왜 부각되는가 무리한 정치 공세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26:50저는 한동훈 의원의 딸의 MIT 입학 과정에 대해서

26:53민주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26:59그런데 한 의원의 딸은 실제 미국 대학 수학능력시험 ACT라는 시험에서

27:0436점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27:06그때 당시에 만점 받을 확률이 상위 100분위를 놓고 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7:17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모적으로 정치 공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27:22이게 저는 약간 역지사제의 생각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28이 정도 논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저는 김민석 민방당대표에게나

27:33또 한동훈 의원에게나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7:36별로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27:41민주당이 최근 40일 동안 한동훈 의원 관련 논평을 115건을 냈다고 그럽니다.

27:47왜 이렇게 전면전이 지금 펼치는 겁니까?

27:49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때부터 시작해서

27:55지속적으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고

27:59또 공격의 수위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28:01심지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28:06사실상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 넘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8:11그렇기 때문에 공당이기 때문에 대표인 논평으로서

28:15그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28:17오늘 정치적인 파멸 논란까지 짚어왔습니다.

28:21지금까지 임세윤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의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8:26두 분 고맙습니다.

28:26보ème급 도 맥W님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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