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거부 쿠팡 탈세 혐의 배민·담합 의혹 정유사 질타...공정위 로펌행도 도마위에 / YTN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업계를 향해 여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업을 조사하다 로펌으로 가 기업 방어를 하는 공정위 전관들의 재취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한목소리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쿠팡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나]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조사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배달의민족 탈세 혐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3년 4천억 원 넘게 독일 모회사에 배당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중간 지주사의 주식 1조 원어치를 산 뒤 소각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배당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이것은 세금의 문제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 감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면 안 되죠.]

[김용석/우아한형제들 부사장 :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잇따라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국감 뒤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해 지적 사항) 완전히 해결된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무려 75%가 더 악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전쟁 와중에 담합을 한 정유사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젼현희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공정위 퇴직자 23명 가운데 10명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 패소 과징금을 봤더니 599억 원 중에 대형 로펌이 대리를 한 패소 실적이 594억 원입니다. 공정위 퇴직 직원이 간 로펌에서 공정위 사건을 수임을 해서 대부분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병기 위원장은 우리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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