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윤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 YTN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특검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4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달렸는데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대선 당시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인 0.73%p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었단 주장에는 사후 핑계라고 일축하고, 전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가 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고,

변호인 역시 앞서 변호사 소개를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했다는 윤 전 검사장 증언 등을 거론하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채 명 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앞서 1심은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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