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00:09민주당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탄핵사유라고 날을 세웠고 반면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앞받았습니다.
00:16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0:18황벌경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법사위 국정감사 재개됐습니까?
00:25네, 법사위는 조금 전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00:32오전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재청 거부 사태를 놓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00:40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재재청 거부는 헌법 위반으로 직무유기이자 사안의 중대성이 커 대법원장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50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재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재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00:59재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물을 다하지 않는 것이란 조원철 법제처장 답변을 두고도 야당은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01:10조 처장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일종의 추천 의미라고 선을 그었고 산부 요인 간의 갈등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탄핵론엔 신중한
01:20태도를 보였습니다.
01:22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01:28조 처장이 지금도 대통령의 사설 변호인인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고
01:33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 역시 전문성 없는 사람을 이 대통령 변호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고속 승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01:43조 처장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했고요.
01:52연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1:59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02:12보고서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는데요.
02:17여권에선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점을 들며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2:29야권에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을 부적격 이유로 밝혔습니다.
02:37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사업을 놓고 오후에도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02:43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좌초사고에서 좌초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고
02:52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행안부 지침상 좌주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다고 두둔했습니다.
02:58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03:06한국 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회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03:18국민의힘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고
03:23민주당은 공항공사 인사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습니다.
03:2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31기상캐스터
